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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 대학의 사회적 역할 변화에 관한 논의

기술의 급격한 진보와 경제 위기 시대에 대학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

○ 특히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인력 수급을 위해 교육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필요

주요국의 고등교육과 관련한 최근 논의는 현재 연구 지원 방식에 대한 평가, 대안적인 고등교육제공 방식 검토 등 다양하게 전개

○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학생의 졸업 이후를 대비하고, 새로운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기술과 훈련을 제공하는 역할이 강조되나 학술 연구를 위한 강의와 연구 중심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

① 호주, ‘연구의 상업적 성과 제고’를 위한 대학연구 평가 추진

호주 교육훈련부와 산업과학부, 보건부는 ‘연구의 상업적 수익 제고 전략’*을 수립(2015.5.26)

* Boosting the Commercial Returns from Research

○ 호주는 연구 생산성이 높고, 질적 수준도 세계적이나 기업과 연구자의 협력 부문은 낮은 수준

※ 2005~2013년 사이에 세계 상위 1% 인용 비중이 75% 증가했으나, 혁신에 있어 연구기관과 기업의 협력 비중은 OECD 최하위

- 공공연구를 상업적 성과로 전환하는 것을 혁신 역량 강화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설정

- 전략에는 기업과 연구영역의 협력을 증진하고, 경제성장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14개 실행 의제를 포함

호주정부는 ‘연구의 상업적 수익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대학 연구 지원금 및 정책에 대한 평가에 착수(2015.7.7)

○ 연구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와 질적 연구 및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강한 연구기반이 필요

○ 이를 위해 교육훈련부 장관은 관련 연구 지원금 프로그램과 호주의 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혁 범위를 정할 성과 지표와 정책 상황을 평가할 위원장을 선임

○ 평가를 통해서 호주 고등교육 시스템 내에서 세계적 연구가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예정

- 호주 대학 연구와 연구 훈련의 질과 탁월성 보장

- 기존 연구 블럭 펀딩을 보다 단순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배분

- 기업 및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개선하고 증진시킨 대학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 재정 지원 인센티브와 효율적인 지식재산 관리를 통해서 기업과 더 넓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연구 상업화와 지식 이전에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제안서의 질 및 상업화와 기업 협력 적합 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쟁적 재원 배분 기준을 확보

○ 성과를 비교하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국제적 순위를 포함한 연구-산업 협력 지표 개발도 고려

- 질, 영향력, 연구-산업 간 연계, 상업화, 국제 협력을 포함해 정부가 추구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연구 훈련 시스템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

○ 평가 최종 보고서는 2015년 11월 말경 교육훈련부에 제출될 예정

<‘연구의 상업적 수익 제고 전략’의 14개 실행 의제>

구분	주요 내용
과학‧연구 우선순위 설정	•호주의 산업 강점, 글로벌 트렌드, 커뮤니티 이해와 함께 국가 우수 연구 분야와 일치하는 과학‧연구 우선순위 설정
블록 펀딩 환경 조성	•질과 우수성(excellence)에 집중하고, 산업과 소비자 참여를 지원하고, 산업에의 지식 이전을 지속할 수 있는 투명하고 단순한 연구 블럭 펀딩(research block grant) 환경 조성
공공연구소와 기업 간 협력	•공공 연구기관과 산업계의 협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더 많은 기회 확인
연구훈련 평가	•아이디어를 시장화하기 위해 산업계와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자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훈련 환경 평가 위원회 구성
R&D 조세 효율성 평가	•조세논의의 일환으로 정부는 R&D 조세 인센티브 운영을 검토하고, 더 넓은 맥락에서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기존 조세 인센티브의 효율성을 평가
의료연구 미래펀드 조성	•의료연구 미래펀드(Medical Research Fund Future Fund)의 조성을 통해 연구와 산업 파트너간 의료연구의 중개와 상업화 협력을 지원할 중요한 기회 제공해야 함
연구위원회와 협력	•호주연구위원회 및 국립보건의료연구위원회와 협력해 경쟁적 지원금 규칙이 산업 관련 전문지식이나 연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세계 수준의 연구 인프라	•세계 최고의 연구자를 불러들이고 산업과의 협력을 원활하게 할 국가적 세계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지원
연구인프라 평가	•연구인프라평가(Research Infrastructure Review)를 수행중으로 2015년 중반 정부에 보고할 예정 •근거를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우선순위 연구를 지원하고 장기적인 연구 인프라 투자의 로드맵을 수립
지식재산권 툴킷 개발	•연구와 산업 사이 협력을 원활하게 할 모범 계약 및 사례 연구를 담은 지식재산권 툴킷(IP Toolkit)을 개발
온라인 접근권 개선	•기업의 온라인 연구 접근을 위한 전략 실행을 통해 상업적으로 활용가능한 연구와 잠재적 연구 파트너 손쉽게 찾도록 지원
유사연구 통합	•규모와 효율성 증진할 산업에 집중하기 위해 관련 연구 프로그램을 통합할 방안 고려
데이터 공개	•공공 연구 논문과 데이터에 기업과 커뮤니티가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적 정책(whoe-of-government)을 개발
연구시스템 평가 개선 계획 수립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연구부문과 산업계와 협력에서 연구 시스템 평가 개선 계획을 수립 •참여, 기업 지식이전, 연구 결과, 영향력과 관련된 개선된 통계를 포함

출처 : 호주 교육훈련부 (2015.5.26 / 2015.6.30 / 2015.7.7)

https://education.gov.au/boosting-commercial-returns-research

https://education.gov.au/news/launch-strategy-boosting-commercial-returns-research

http://www.education.gov.au/news/review-research-policy-and-funding-arrangements

② 영국, 대학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논의

영국대학연합(Universities UK)*은 대학이 영국 경제의 발전에 있어 수행한 다양한 역할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

* Universities UK(UUK) : 영국 대학들의 대표 기구로서 영국 내 모든 대학을 대표하여 의견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1918년에 창설되었으며, 현재 133개의 대학이 참여

○ 대학은 낮은 노동생산성, 낮은 R&D 투자 및 기술력 부족을 포함한 영국 경제의 다양한 약점을 극복하는데 있어 기술을 증진하고 혁신을 보조하며, 투자 및 재능 있는 인재를 유인함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① 세계 시장 내 경쟁력 유지를 위한 비즈니스 혁신, 수출 주도 지식 기반 성장의 지원

-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적 협력 연구 프로그램, 자문 및 맞춤형 훈련 등 다양한 범위의 지식 교환 활동에 참여

-	신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직접 협력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지역 혁신 커뮤니티 연구장비와 설비 투자, 설비 및 기기 관련 서비스 등을 통해 혁신 조력자로 역할

- 대학연구의 상업화와 벤처 캐피탈 설립을 통해 스스로 혁신 투자자가 되거나 창업 인재를 장려하여 초기 단계 창업 활동을 지원

② 노동력 변화에 따른 지식 및 기술적 요구에 대응

노동력의 변화는 고임금의 분석적이고 비반복적인 일자리와 육체노동 기반 저임금 직종의 확대 및 중위 임금 일자리의 축소가 가장 큰 특징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고급 기술의 발전을 위해 대학은 지식과 기술의 증진, 기업의 요구에 맞춘 유연한 학습 경로 제공, 생애전주기 학습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 보조, 지역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③ 미래 수요의 예측과 연구․혁신의 주도

- 장기적 생산성의 향상은 기술적 경계를 확장하는 근본적 발견으로 가능하나 호기심에 기초한 연구는 대학 외부에서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대학 내 기초 지식의 축적 및 다학제간 아이디어의 상호 교류를 통해 미래 추세 및 기술 발전 동학을 예상하고 정책수립기반을 지원

영국대학의 다양한 역할 중 최근 영국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경쟁력’과 ‘효율성’ 추진 방향에 대해 대학교수들이 반대하는 공식 서한을 발표(2015.7.6)

○ 뛰어난 국제적 명성,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 기여, 핵심 임무인 교육과 훈련이 저평가되고 시장화 압력으로 강의와 연구에서 경쟁력과 효율성을 요구

- 측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표준화․준수․복종․복제의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

○ 정부규제와 미시적 관리는 학계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고 대학을 마치 비용을 처리하거나 이익을 산출해야 하는 소규모 기업처럼 기능하도록 인식

- 학계의 비전문화와 미시적 관리는 효율적이고 적절한 연구와 강의 역량을 점차 침식하여 비생산적이고 비혁신적인 인력을 만들 것

○ 새롭게 선출된 의회 교육위원회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

출처 : 유럽대학연합 (2015.5.7) / 더 가디언(2015.7.6)

http://www.eua.be/News/15-05-07/Trends_2015_the_changing_context_of_European_higher_education.aspx

http://www.theguardian.com/education/2015/jul/06/let-uk-universities-do-what-they-do-best-teaching-and-research

③ 미국, 고등교육의 혁신과 질적 제고 추진

고등교육을 둘러싼 상황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대학 교육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확산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품질 보증 제도를 추진

○ 대학 진학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많은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를 선택하거나 일․가정을 병행하며 파트타임으로 학업을 수행

* community college : 지역 전문대학(주로 인근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실용적 기술 위주의 교육을 하는 2년제 대학)

- 고등교육 기관도 이런 변화에 맞춰 진보된 기술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 좀 더 유연한 방식의 수업을 제공

○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기관 역량을 추월

- 고등학교 졸업장이 자동적으로 중간급의 일자리를 보장하던 시대가 지나고 고등교육학위와 자격이 필수가 되면서 교육부도 고품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접근권 확대 및 전국민 이용가능성 증진 정책에 집중

○ 전통적 고등교육 밖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훌륭한 수준으로, 학습자에게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기회를 제공하지만 일부 낮은 질의 프로그램도 존재

-	문제는 이런 질적 수준을 구분해낼 평가 도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일반적인 고등교육 평가 메커니즘은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에 부적절

○ 교육부는 급증하는 교육대안분야를 위해 품질 보증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 상태

- 측정가능한 학생 성과와 역량을 통해 품질 보증을 추진하려 하며, 특정 학습 결과를 지원하기 보다는 결과를 품질 보증의 핵심으로 상정

- 향후 몇 달간 현장과 연계해 고품질의 비전통적 프로그램 인식 방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추진

- 품질 보증과 관련된 검토는 투입보다는 산출과 증거에 초점을 맞출 예정

출처 : 교육부 (2015.7.15)

https://www.ed.gov/blog/2015/07/innovation-and-quality-in-higher-education/

④ 대학의 역할과 관련한 그 밖의 논의

유럽대학연맹*은 ‘Trends 2015**’조사에서 인구변화와 재정 위기가 고등교육 체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 상황 변화에 주목

* 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

** 유럽고등교육의 학습과 교육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15년은 제 7차 조사이며, 46개 국가의 451개 교육기관이 참여

○	부정적 경제 전망과 청년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 EU 내 많은 국가와 유럽집행위원회(EC), OECD는 고등교육의 변화를 촉구

- 고등교육이 경제적‧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산학 협력을 통한 기업가정신과 혁신에 초점을 두어 졸업생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

○ 이에 대응해 유럽대학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에게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전수가능한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핵심적인 활동에 외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

- 이런 변화는 ICT의 광범위한 발전, 국제화의 전략적 중요성의 확대 등과 맞물려 강화

○ 미래 사회에서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려면 다양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생 학습 접근권, 학생 중심의 학습 제공, 노동시장과 사회를 대비한 졸업생 준비를 핵심 목표로 상정하는 것이 필요

IBM은 지난 세기 기업의 인력, 기술, 수요가 엄청나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정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 IBM 기업 가치 연구소가 학계와 재계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고등교육 시스템이 학생에 대해서는 51%, 산업계에 대해서는 60% 가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 고등교육 시스템의 가치 제고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졸업 이후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실질적이고 응용적 접근을 채택하는 것

- 더 가치있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학계와 민간 부문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것이 필요

- 대학은 분석 신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이동성,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경험을 위해 물리적․디지털 세계의 연계 및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

출처 : 유럽대학연맹 (2015.5.7) / 하버드비즈니스리뷰 (2015.7.17)

http://www.eua.be/News/15-05-07/Trends_2015_the_changing_context_of_European_higher_education.aspx

https://hbr.org/2015/07/why-higher-ed-and-business-need-to-work-together

⑤ 정리 및 시사점

국제적 경제 위기와 청년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 고등교육분야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

○ 경제적․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졸업생의 취업가능성을 높이며, 평생 교육의 장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

○ 기업이나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처럼 개방과 협력이 변화의 중요한 방향을 설정

대학연구의 상업화 및 대안적인 방식의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위해 대학연구 지원금 및 정책의 방향에 대한 검토나 다양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인증방안을 추진

○ 호주는 공공연구의 상업적 수익제고전략의 일환으로 세계적 수준의 대학 시스템과 연구자 육성을 위한 현황 분석에 착수

○ 미국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가가 어려운 대안적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품질인증체계 마련을 추진

대학의 경제적 역할은 직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본연의 학술연구와 교육․훈련이 가져오는 간접적인 역할도 중요

○ 기업혁신을 지원할 협력연구 및 자문, 초기단계의 창업활동지원뿐만 아니라 노동력 변화에 따른 평생학습단계별 새로운 지식 및 기술훈련과 지역경제활동의 지원, 미래수요를 창출할 근본적 연구도 중요

최근 교육부는「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시안을 발표해 산업수요에 맞춘 정원 조정과 이공계 인력 확대를 주요 개편 방향으로 설정(2015.6.26)

○ 대학의 역할 변화는 수요 노동력의 변화와 국제적 경제 위기 속에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

○ 특히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접근권 확대, 교육 콘텐츠의 개방 및 개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 연구의 추진은 R&D 정책과도 연계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