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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 각국의 신진 연구자 지원 현황

신성장 동력의 발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새로운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확충과 도전적인 연구의 확대이나 경제 위기로 인한 R&D예산 감소는 신진 연구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타격을 입힘

○ 이공계 연구자의 직업 경로의 불안정성은 특히 세대간 격차의 해소와 더불어 다양한 신진 연구자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

전 세계 주요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진연구자 지원 정책 및 핵심 연구진인 포닥(박사후 연구원, Post-doctor)의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함

① 미국, 젊은 연구자 연구 기회 감소와 포닥의 처우

존스 홉킨스 대학 총장 Ronald J. Daniels은 생명의료분야의 신진 연구자의 연구과제 선정 기회가 줄어들고 최초 연구비 수령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2015.1.13)

○ NIH의 중요 연구 프로그램이자 독립 연구자 경력의 필수조건인 R01을 살펴보면, 의학 학위 소지 연구자가 첫 번째 R01이나 유사 연구비 지원을 받는 평균 연령이 1980년대 38세 이하에서 2013년 45세 이상으로 변화

-	전체 NIH 연구비 선정에서도 1980년에 5.6%였던 36세 이하가 2012년에 1.3%로 하락

<연령별 NIH R01연구책임자(PI)와 의대교수 비중>

(흐린 선은 1980년, 굵은 선은 2010년)

○ 젊은 연구자들은 연구비가 없이는 자체 연구, 실험실 운영이 불가능해 과학적 경력을 쌓을 수 없으므로 학계 연구직을 떠나 산업계, 외국으로 가거나 아예 과학계를 떠나는 현상이 발생

- 젊은 연구자들의 학계를 떠나는 것은 과학의 미래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음

○ 정책적 제언

- (과학기관에 대한 재투자) NIH의 재원 감소는 모든 과학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나 특히 젊은 과학자에게 더 큰 타격. 각 단계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적 지원 메커니즘 유지와 재능있는 젊은 과학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

- (동료평가의 개혁) 동료평가의 엄격성이 강화되면서 무명 과학자의 접근 기회를 막아 옴. 리뷰 패널로 젊은 연구자에 우호적인 권위있는 교수진의 참여를 장려하고, 폭넓은 관점에서 다학제적 연구와 더 많은 재원을 통해 위험 연구를 선정하며, 위원회의 선정 방식의 변화를 추진

- (과학적 경력 전반에 대한 투자) 교수의 성공기 뿐만 아니라 경력 전반에 걸친 지원을 통해 교수들이 제안서 작성 보다는 과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하고, R01 연구를 지속하기 원치 않는 경력 과학자는 적극적인 멘토 역할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

- (직업 경로의 개선) 박사후 연구원(Post-Doc)은 불안하고 불안정하며 학계에 안정적 일자리는 부족하므로 과학자들이 다양한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 대학이나 국가 과학 인프라의 거점 시설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포닥 기간의 단축을 위해 연구소와 정책결정자들이 노력해야 함

미국 국립아카데미에서 포닥에 관한 보고서*(2014.12.)를 발간한 이후 고숙련 과학자인 포닥이 사실상 연구의 핵심 동력이나 불안한 처우에 놓여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

* Committee to Review the State of Postdoctoral Experience in Scientists and Engineers (2014), The Postdoctoral Experience Revisited ,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과학계의 포닥의 수는 2000년과 2012년 사이 150% 급증하였으나 정년보장된 전일제 교수 자리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

- 연구계에서 자리를 잡으려는 많은 포닥들이 좌절한 채 다년간의 포닥 기간을 거쳐 영원히 현 상황을 뜨지 못하는 ‘permadocs’이 됨. 2013년 4만명의 미국 포닥 중 거의 4천명 이상이 6년 이상 된 포닥

○ 현재의 연구비 지원 체제와 행정체제로는 우수한 대학원생과 포닥이 연구자 경력 경로를 이탈하는 것을 막지 못함

- 포닥 급여는 낮은 상태로 고정되어 있고 공급이 넘치므로, 연구책임자는 낮은 월급의 포닥을 다수 고용하는 것을 선호

○ 다양한 대안 중 최대 5년까지 포닥 기간에 제한을 두거나(fixed-term postdoc), 우수 포닥에 대해 스태프-과학자 직위인 ‘superdoc‘로 좀 더 높은 급여에 안정적인 직위를 만들어 주거나, 실험실 구조를 변환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

출처 : 네이처 (2015.4.7.) / 미국국립과학원회보 (2015.1.13)

http://www.nature.com/news/the-future-of-the-postdoc-1.17253

http://www.pnas.org/content/112/2/313.full

② 독일, 젊은 과학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법 개정 추진

독일 연방정부는 젊은 과학자들이 더 신뢰성있고 예측가능한 직업 경로를 개척하는 법안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박사과정생이나 포닥의 고정된 계약기간이 명시된 ‘과학기간계약법*’의 개정을 추진

* 과학기간계약법((Wissenschaftszeitvertragsgesetzes) : 2007년 제정되어 박사학위 중인 연구 인력에 대한 고정된 계약 기간을 제시. 젊은 과학자는 최대 6년까지 임시직으로 고용될 수 있어서 박사학위 끝낸 이후에 추가적인 6년이 허용됨(총 12년)

○ 법안 승인의 배경

- 지난 10년간 독일 젊은 과학자‧연구자의 절반 이상이 1년 이하 연구 프로젝트 계약으로 고용되어 직업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 필요성이 대두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과학기간계약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고 연방정부가 법안 개정을 승인

- 더불어 연방정부는 독일의 젊은 연구자와 학생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도록 고등교육 통계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고등교육 정책 및 대학 기획을 추진하도록 결정

○ 주요 개정 내용

- 수정 법안은 대학이 계약기간 동안 박사과정 기간과 박사과정생이 참여한 연구 프로젝트의 기간을 확인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학이 외부 연구지원금에 의한 연구 진행시, 해당 연구자금 지원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구 인력과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단, 연구인력이 박사학위나 논문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기간 보다 짧은 기간 계약이 가능

- 연구 인력이 장애가 있거나 심각한 만성질환이 있을 때 최대 계약 기간 연장

- 연구자의 가족 부양상황도 고려하여, 아이 양육에 따라 계약 기간 연장(자녀 한 명당 2년)

- 장기 연구프로젝트에 과학적 훈련이 되지 않은 임시직원을 투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격 있는 연구자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 고등교육통계법안((Hochschulstatistikgesetzes)의 수정 내용

- BMBF는 변화하는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실증적이고 명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고등교육 통계 법안 초안을 작성

-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박사 연구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도입

- 학생 및 시험, 개인에 대한 통계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도 통계에 포함

- 교직원 및 박사과정생에 대한 기록을 확장하여 젊은 과학자의 지위를 명확히 드러내도록 함

- 중앙의 평가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유연하고 시의 적절한 표준을 마련

막스플랑크협회는 박사과정생과 포닥의 교육‧훈련 및 직업 조건의 개선계획을 발표(2015.3.)

○ 신진연구자(junior scientist) 지원 구조를 재편하고 미래의 직업 경로의 투명성을 제고

- 신진 연구자 지원을 위한 재원을 40%정도 확대해 연간 약 5천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

- 막스플랑크협회 소속 박사과정생은 약 3,400명으로 이 중 54%이 외국 국적 소지자로 비율은 높은 편이나 세계적으로 젊고 창의적인 연구자에 대한 경쟁의 심화되므로 독일 내 연구 경력을 이어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막스플랑크협회는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박사과정 학생과 막스플랑크 지원 계약(Max Planck support contract)을 맺을 예정

- 막스플랑크협회는 지원금의 과학적 자유와 계약을 통한 사회적 안전성을 허용하는 방식의 계약을 지원

- 박사 업무 시작 전에 지원계약은 3년간 체결되며 12개월 연장이 가능

○ 박사과정 훈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주된 책임을 맡는 지도교수와 더불어 자문 역량을 지닌 두 번째 독립 과학자를 두도록 할 예정

- 지도교수 당 전체 박사과정생 수는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되며, 과학계에 남지 않는 대다수의 박사과정생을 위한 직업 훈련을 더욱 강화할 것

○ 막스플랑크협회의 신규 지원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시행

출처 : 독일연방정부(2015.9.11) / 막스플랑크협회(2015.3.23) / 네이처 (2015.4.17) 등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15/09/2015-09-02-wissenschaftszeitvertragsg-aenderung.html

http://www.bmbf.de/de/29429.php

https://www.mpg.de/9067759/enhanced-funding-junior-scientists-max-planck-society

http://www.nature.com/news/germany-s-researchers-welcome-5-billion-funding-boost-1.17353

③ 일본, 젊은 연구자와 여성 연구자의 도전기회 확대 추진

본 자료는 2015년 6월 19일 결정된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2015’중 신진연구자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장기 전략 하에 각 연도별 중점 추진 항목을 구체화한 것

추진 배경

○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사람’이며, 일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분야를 리드하는 우수 연구자는 물론 관리인력, 혁신 현장 지원 인력 등 적재적소의 인력의 능력 발휘가 필요

- 이를 위해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확보하여 사회에 공급하는 것, 특히 젊은 연구자 및 박사과정 학생 등 젊은 인재를 교육‧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짐

○ 특히 산업계와 대학 졸업자 간 질적‧양적 미스매치, 다양한 경력관리 부족, 세대차이로 인한 젊은 연구자의 불안정한 연구환경 및 경력관리, 지도적 위치의 여성 연구자의 부족 등의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젊은 인재육성 시책

○ (산학관 원탁회의 설치) 산업계와 대학은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공계인재육성에 관한 산학관 원탁회의’를 설치하고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육성이나 산업계에서의 활약 방안을 검토(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

○ (박사과정생 대상 경제적 지원) RA(Research Assistant)제도 등 지급형  경제지원책을 통해 박사과정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추진(문부과학성)

○ (연구거점정비 및 국제적 두뇌순환) 세계 톱 수준의 연구자 유치를 위한 우수한 연구환경과 높은 연구수준의 연구거점정비, 학생 및 젊은 연구자의 해외도전기회 확대를 통한 국제적 두뇌순환 촉진(외무성·문부과학성)

○ (독창적 연구 지원) 경쟁 재원을 통해 젊은 연구자의 독창적 연구를 지원함으로서 인재육성 촉진(총무성·문부과학성)

젊은 인재의 경력 관리(커리어 패스) 확립

○ (인사 시스템 개혁) 대학 교원 및 연구자 인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및 육성 시스템 도입 확대(tenure track system*), 우수 젊은 연구자 대상 독립적 환경과 도전기회 확충(우수연구원 제도) 등 유동적·안정적 경력시스템 구축(문부과학성)

*	대학이 젊은 연구자를 임기부로 채용하여 독립된 연구환경에서 경험을 쌓게 한 후, 실적심사를 통해 종신고용하는 제도

○ (독립 연구 지원금 확충) 젊은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경쟁 재원을 활용한 독창적 연구 촉진(문부과학성)

○ (지원인력 확충을 통한 경력관리) URA(University Research Administrator)나 기술지원자 등 연구자의 활동 지원 인력, 프로그램 매니저(PM)육성 및 활용 촉진, 인재 데이터베이스 확충 등을 추진함으로써 경력관리의 충실화 및 명확화 추진(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

○ (산학관 유동성 제고) 조직활동 촉진 및 산학관 이동을 촉진하는 제도(연봉제, Cross Appointment system* 등) 도입을 통해 우수 인재가 적재적소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창출(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

* Cross Appointment system: 연구자가 대학이나 공적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각각 채용계약을 체결하여 각 기관의 책임 하에 업무가 가능한 시책

○ (인재육성 성과의 평가 반영) 경쟁 재원 심사 및 평가 시, 채용인재의 육성 환경이나 경력관리확보 측면에서 인재육성 성과를 고려하는 방안 검토(내각부·관계부처)

출처 : 내각부 (2015.6.19)

http://www8.cao.go.jp/cstp/sogosenryaku/2015/honbun2015.pdf

④ 시사점

미래 신규 분야의 개척 가능성을 지닌 신진 연구자들이 낮은 대우를 받으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현재 인력뿐만 아니라 향후 과학계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

○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거나, 다른 경로를 개척하지 않고는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적정한 이공계 인력 풀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음

우리나라도 최근 5년간(‘10~’14)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30대 신진교수의 과제 수혜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

머니투데이 the 300 (2015.9.18.),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 갈수록 줄어…지난해 1.5억”.

<최근 5년간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 추세>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	1.95억	1.95억	1,72억	1.73억	1.48억

* 출처: 미래부‧KISTEP (2015),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R&D 프로젝트 선정과 재원 배분 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확립된 분야가 아닌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도전적 과제에 대한 고려를 통해 신진 연구자의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

○ 미국 사례에서 논의된 동료평가 위원회 구성의 변화, 다학제적 연구와 위험 연구 가산점 및 제안서만이 아닌 전반적 경력에 대한 검토, 경력 과학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 도입 등에 대한 검토 필요

특히 박사급 연구자인 포닥의 처우 개선과 경력 개발을 위해 대학 교수 이외의 다양한 직업 경로를 마련하여 유연성과 직업 안정성 제고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미국은 대학이나 국립연구기관의 다양한 박사급 일자리를 마련하여 일정 기간 내 포닥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논의

○ 독일은 박사 과정과 포닥 기간 내에서 상황에 따른 유연한 기간 변화를 허용하고, 안정적 계약 하에 학위과정과 포닥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

○ 일본은 산학관 연계 강화를 통한 인사 시스템 개혁, 해외도전기회 확대, 산학관 유동적인 이동 허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장기적 관점에서 신진 연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수 연구자는 연구자 경력을 보다 안정적인 환경 하에 추진해나가고, 경력 전환을 원하는 인력은 직업 교육의 강화와 박사급 연관 일자리의 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

○ 대학의 커리큘럼, 지도학생 관리 및 연구실 운영 개선에서부터 연구 프로젝트의 과제 선정 방식, 국내외 인력 교류를 위한 제도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