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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도시인구의 유입증가 및 신흥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계 도시화 추세가 가속화 될 전망

○ 급속한 도시화 추세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나 환경오염, 범죄율 증가, 혼잡성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 전세계의 도시화율은 2014년 54%에서 2050년 66%로 증가할 전망(UN, 세계도시화전망 2014)

기존 도시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고자 많은 국가들이 노력 중

<스마트시티의 기술·사회과학적 정의>

구분	정의
기술적 측면	도시행정,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도시 부분에 ICT의 첨단 인프라가 적용된 지능형 도시(Washburn et al., 2010)
사회과학적 측면	데이터 혁명과 저비용 센서, 협동 연구 등을 통해 사람, 정부,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방면이 스마트 인프라 안에서 구축된 사회 (Giffinger et al., 2007)

○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미국 등을 중심으로 민간의 스마트시티 시장참여도 증가하는 추세

① 세계 스마트 시티 2020년까지 1조 5000억 달러 성장 전망

2025년까지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26곳이 조성 될 예정

○ 스마트시티 시장예측자료에 의하면, 스마트시티 시장은 2020년에 1.5조 달러에 이를 전망

○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스마트정부․교육부문이 규모 측면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 에너지 부문은 2020년까지 연평균 19.6% 성장하여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

<2020년 스마트시티 시장의 규모>

(괄호안은 ’12년-’20년 사이의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

출처 : 프로스트 앤 설리반(2013. 9.)

http://www.frost.com/prod/servlet/analyst-briefing-detail.pag?mode=open&sid=280678953

http://www.slideshare.net/FrostandSullivan/global-smart-city-market-a-15-trillion-market-opportunity-by-2020

② 미국은 중앙정부 지원계획 수립 및 민간 투자 본격화

미국은 총 1.6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시티(Smart Cities) 연구개발 계획을 발표

○ 이 계획은 교통혼잡 해소, 범죄예방, 경제성장 촉진, 기후변화 대응, 공공서비스 등과 관련한 지역문제해결에 초점을 둠

○ 문제해결을 연방정부의 자원을 지역의 수요에 매칭하고,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해법을 발굴·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 잠재력을 가진 사물인터넷(IoT) 테스트베드 지역을 선정하고, 산학연 및 공공연구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역 협력모델 개발

- 지역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는 시민, 기업, 비영리기관 등 민간기술 분야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시 간 협력을 촉진

○  기존 연방정부가 가진 다양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기술분야* 투자를 강화

* 센서 네트워크, 브로드밴드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사이버 보안 투자, 지능형 수송 시스템 등

구글(google)은 15년 6월 살기 좋은 미래도시 건설을 목표로 사이드워크 랩(SideWalk Labs) 설립

○ 도시기술(Urban Technologies)인 주택, 교통, 에너지 등 분야가 연구대상으로 주택비용의 절감, 교통체증이나 전철 혼잡이 적은 효율적 교통망 구축, 에너지 소비 경감 등을 목표

- 사이드워크 랩은 교통, 에너지 등 도시 인프라 관련 분야를 비롯해 헬스케어 등 시민들의 삶의 질 전반에 관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총 6개의 스마트 시티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 사이트워크가 제시한 도시개발방법은 실제와 가상세계를 기술로 연결시켜 도시에서 주민, 기업, 정부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혁신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바일 및 IoT 기술을 건축분야에 결합하는 것이 목표

- 도시개발을 위한 제품 제공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구축하고 파트너와 함께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여 주택비용을 낮추고 통근시간을 단축하여 넓어진 공원과 녹지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게 하는 것이 목표

<사이드워크 랩(Sidewalk Labs)의 6대 스마트 시티 연구 분야>

연구분야	연구내용
헬스케어	-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치료 - 질병발생 파악 및 의사들의 치료결과 예측
교통	-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 체증과 매연 배출 방지 -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차량 소유 억제
에너지	- 에너지 그리드를 통한 수요 예측 및 효율적인 에너지 전송 - 스마트 미터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법 집행	- 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발생 예측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고 패턴 도출 및 이에 따른 경찰력 배치
건설	- 신 재료 및 설계 혁신을 통한 신개념 건축 - 저렴하고 유연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을 통해 주택 문제 등 해소
수자원	- 상하수도 시스템 현대화를 통한 수자원 낭비 방지 및 효율성 향상 - 초거대도시 등장에 따른 수자원 수요 급증 대응

※ 출처: Financial Times(2015.6.) KISA report(15년 7월) 재인용

미국 PGH(Pegasus Global Holdings)는 3만 5천명 규모의 무인 도시 추진

○ 시테 프로젝트*로 명한 이 계획은 도로와 교회, 쇼핑몰 등이 존재하지만 실제 거주자는 전혀 없는 도시를 사막에 건설 추진

* CITE Project : The Center for Innovation, Testing & Evaluation

○ 실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테스트를 실시할 목적으로 추진

○ 정부, 교육기관, 국제 기술기업 등이 무인도시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실리콘밸리에 필적하는 기술 허브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5.8.), PGH(2012.5.), 한국인터넷진흥원(2015.7.)

http://web.www.nipa.kr/know/periodicalView.it?identifier=02-001-150811-000004&menuNo=28&code=

http://www.pegasusglobalholdings.com/test-center.html

http://www.kisa.or.kr/public/library/IS_View.jsp?mode=view&p_No=158&b_No=158&d_No=279

③ 중국, 인터넷 플러스 전략으로 스마트시티 추진

중국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해 스마트시티 구축 계획 및 구상을 제시

○ 스마트시티의 목표는 스마트기술의 통합, 스마트산업의 첨단 발전,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스마트서비스 효율화 도모 등

-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를 통한 도시 관리와 사회공공서비스 기능 구현

- 기반시설 및 업종별 업무 플랫폼, 기구축·구축·미구축 정보 시스템간의 호환성, 데이터자원 연계 등 시스템 통합이 중점

○ 스마트시티의 계획의 목표

- 정보기반 기술, 도시 관리 및 서비스 업무의 결합과 응용·혁신

- 전체 계획을 통한 스마트시티 건설지표 마련과 성과 평가

- 스마트시티 계획의 구체적 방향 및 전략 수립

인터넷 플러스 전략*과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면서 중국 내 IT기업 육성

○ 인터넷 플러스 전략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추진되면서 스마트시티 전략과 결합되는 양상

○ 상하이는 텐센트와 함께 스마트시티 구축을 준비 중이며, 모바일 플랫폼인 위챗을 통해서는 이미 민원 업무, 여권 신청, 세금 납부 등 14개의 업무를 처리

* 2018년까지 인터넷과 경제・사회 각 분야의 융합 발전을 통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인터넷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 발전 체제를 구축

출처 : 후이충안방망(2015.10.13)

http://info.secu.hc360.com/2015/10/131423839162.shtml

https://csf.kiep.go.kr/file/download.do?fileId=4431

④ 일본, 스마트시티 포탈을 통해 해외 진출 강화

스마트시티 전략의 세가지 목표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역개발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이며 지자체별로 스마트시티 추진 계획을 마련

※ ’11년 3·11 대지진 이후, 돗토리, 오카야마, 니이가타, 이와테, 야마나시, 아오모리, 미야기, 효고, 야마구치켄 등 10개시가 스마트시티 추진계획 마련

○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고령자 돌봄 등 생활 지원 시스템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구축 계획을 명기(2014.4)

○ 스마트시티 포탈*을 통해 일본의 스마트시티 기술동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제적 협력을 촉진

* http://jscp.nepc.or.jp/ 에서 중문, 영문으로 정보 제공

또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델리-뭄바이 산업회(DMIC·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사업에 포함된 6개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참여

○ 인도 DMIC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6개 스마트시티는 각각 개발 속도는 다르지만 대체로 이미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2015년 상반기부터 세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예정

○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모두 일본 기업으로 구성

<일본의 참여 기업과 인도의 스마트시티>

참여 기업	지역
도시바, NEC, 도쿄가스	하리아나 마네사르 스마트시티 컨소시엄
중공업·상사·전기 등 미쓰비시 그룹	구자라트 찬고다르 스마트시티 컨소시엄
스미토모상사,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등	라자스탄 님라나 스마트시티

출처 : (재)도쿄도구시정촌진흥협회 (2015.3.)

http://all62.jp/saisei/sc_h26/guideline.pdf

전세계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추진사례 분석동향과 전망 (방송·통신·전파 70, 2014)

http://www.eu-japan.eu/sites/eu-japan.eu/files/SmartCityJapan.pdf

https://www.posri.re.kr/issue/download_ajax/file_id/8220

⑤ 시사점

우리나라는 서울, 청라·송도 국제도시와 영종 하늘도시, 세종시, 부산 등에 구축 중이거나 구축 예정

○ 지난 2011년 6월 ‘Smart Seoul 2015’ 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8,500억원을 투자 할 예정으로 무선인터넷 인프라 정비,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안 강화, CCTV 고도화, 교통정보 서비스, 공공정보 전면 개방 등의 사업을 추진 중

○ 청라·송도 국제도시와 영종 하늘도시에 2020년까지 스마트시티가 구축될 예정으로 교통, 방범방재, 환경, 시설물관리, 도시민서비스 제공 등 5개 분야를 위해 간선 급행버스체계,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방범용 CCTV, 원격화재 감시카메라 등의 인프라 설치

○ 세종시는 2006년 도시설계과정에서부터 U-city라는 개념을 도입, 첨단형 지능형 스마트 시티를 구축

○ 부산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조성 할 예정이며 주력 산업인 기계, 섬유, 신발산업에 ICT를 융합하고, 로봇, 바이오, 디지털 산업을 집중 육성 예정

스마트시티는 향후 거대규모의 ICT 및 융합기술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범부처 종합계획 마련이 필요

○ ’13년 국토부가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14~2018)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에너지에 관한 계획 부재

○ 반면,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주요국에서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장기투자를 실시하고 있음

스마트시티 구축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

○ 미국의 경우 정부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접근하고, 민간은 시장성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종합적인 성장이 가능

○ 중국 또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에서 강점을 보이는 IT기업을 포함시켜 육성 중

○ 일본은 장기적인 스마트시티 투자를 바탕으로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에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중

○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의 시장 참여 유도 등을 통한 융합·혁신 기술 개발과 향후 해외 시장진출을 염두에 두고 정부 차원의 중장기 정책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