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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 시민 참여를 통한 혁신 창출

과학기술을 이용한 문제 해결 범위가 사회·경제 분야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소수 전문가 중심이 아닌 시민 등 보다 많은 주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세계 주요국은 기술혁신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경쟁형 연구개발(R&D) 도입, 상금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 프로그램 등을 시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정책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함

① 미국,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미국은 경제 발전과 사회 문제의 창의적 해결을 위해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개방형 혁신을 적극 추진

○ 크라우드소싱*을 위한 플랫폼 구축, 공모전을 통한 상금 수여, 시민과학** 등 대중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

*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 소비자 또는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방하고 참여자의 기여로 기업 활동 능력이 향상되면 그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방법

** 시민 과학(Citizen Science) : 과학기술을 둘러싼 논쟁 및 의사결정에 비전문가도 능동적·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의 관점에서 과학기술 및 사회적 해법을 찾음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장려하고 민간기관의 참여를 통해 상금, 연구비 등 규모 확대를 추진

*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기술혁신을 위한 상금 수여형 온라인 공모 플랫폼 “Challenge.gov”

○ Challenge.gov 플랫폼을 이용해 주요 정책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지역 및 글로벌 문제를 해결

- 지난 5년간 80개 이상의 연방 기관, 20만 명 이상의 시민이 협력하여  총 440개 과제를 해결했으며 총 1억5천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

- 총무청(GSA)*이 Challenge.gov을 운영하며 연방 기관의 과제 설계·시행 등 멘토십 프로그램과 참가자의 연구 수행 등을 지원

* U.S.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 5주년 기념행사에서 다양한 분야의 신규과제* 발표와 함께 정부의 상금 수여형 아이디어 공모 프로그램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함(2015.10.7-8)

* 교육, 환경, 우주, 공공안전, 역사, 정책, 건강, 정보, 사회 분야 등

- 국제개발처(USAID)*는 글로벌 혁신거래소(Global Innovation Exchange)를 설립하여 총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다양한 이에게 제공할 계획

*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시민과학 포럼*에서 개방형 혁신과 시민참여 활성화 정책 발표(2015.9.30)

* “열린 과학과 혁신: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포럼으로 OSTP와 정책위원회(Domestic Policy Council, DPC)가 개최, 시민 과학과 크라우드소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많은 정부기관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

○ 정부 부처, 시민, 학자,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시민과학과 크라우드소싱 프로젝트를 확산시키고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미국과학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환경과학협동연구소(Cooperative Institute for Research of Environmental Sciences, CIRES)

○ OSTP는 크라우드소싱 프로젝트 설계 시, 정보의 질, 개방성, 대중 참여를 고려하고 연방기관 간의 협력 강화를 권고하는 제안서를 발표

- 연방기관이 개방형 연구 과제를 계획·관리할 때 도움을 제공하는 툴킷* 발표

* Federal Crowdsourcing and Citizen Science Toolkit : 크라우드소싱 및 시민과학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①문제 발견(Scope Out Your Problem), ②프로젝트 설계(Design a Project), ③커뮤니티 확립(Build a Community), ④데이터 관리(Manage Your Data), ⑤유지·개선(Sustain and Improve) 등 5단계의 기본 과정을 설명.

○ NSF도 ‘16년도 SETM 연구분야 정책에 시민 참여, 크라우드소싱을 우선적으로 고려

○ 의회는 크라우드소싱 및 시민 참여에 관한 법안*을 마련할 예정

* Crowdsourcing and Citizen Science Act of 2015

출처 : 미국 백악관 (2015.10.)

https://www.whitehouse.gov/blog/2015/10/22/building-momentum-open-innovation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holdren_citizen_science_memo_092915_0.pdf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final_prizes_fact_sheet_100715.pdf

https://crowdsourcing-toolkit.sites.usa.gov/

② EU, Horizon 상을 통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유럽집행위원회(EC)는 건강, 환경, ICT, 사회 분야 등 6개 부문에서 총 800만 유로 규모의 상금을 놓고 과제 해결 방안을 공모

○ 혁신 창출을 목표로 기술·사회 난제에 대해 기존에 없었던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한 혁신가에게 Horizon 상을 수여

-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을 가진 연구자가 기회를 찾아 유럽으로 결집할 것을 기대

- 위험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가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

-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특정 이슈에 관해 흥미 유발

- 수상금은 민간으로 다시 투자되어 경제 선순환에 도움

<현재 진행되고 있는 Horizon상>

내용	상금(유로)	응모기간
□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 -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 노화가 방해요소가 되지 않는 방안 마련	200만	미정
□ 더 나은 항생제 사용(Better use of Antibiotics)	100만	2016년 말
□ 광역 전송 장벽(Optical transmission barriers)	50만	2016년 초
□ 깨끗한 공기를 위한 물질 (Materials for clean air)	300만	2018년 말
□ 네트워크 공유·협력(Collaborative Spectrum Sharing)	50만	2016년 말
□ 식품 스캐너 (Food scanner)	100만	2016년 가을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5)

https://ec.europa.eu/research/horizonprize/index.cfm?pg=about

③ 영국, 지역 파트너와 연계하여 우주산업 과제 R&D 공모

영국 우주청은 ｢유럽 위성 항해 경쟁 프로그램(ESNC)* 2015｣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개방형 혁신을 추진

* European Satellite Navigation Competition 2015

○ 글로벌 위성 항해 시스템 분야(GNSS)*의 기술 활용, 제품의 시장진출 촉진 및 지역 혁신 네트워크 성장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 기술 사용 촉진을 위해 매년 협력 지역에서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총 1백만 유로 규모의 상금을 수여

- 현재까지 1만 명 이상이 참여 3,443개 제안이 공모되었고, 2015년 공모에서 20개 이상의 지역상과 6개의 특별상에서 총 272명이 수상

○ 지역별로 파트너 공모를 사전에 실시하고 지역 파트너가 상금을 지원, 지역에 따라 지원 내역이 다름

- (공모 지원자) 상금 등 지원 내역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가 가장 잘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선택하여 지원

- (심사) 산업, 연구, 정치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240인 이상)가 아이디어의 잠재적 혜택, GNSS의 활용도, 기술적 타당성, 상업적 가능성, 투자 잠재성, 시장 진출까지 소요 시간, 법적 위험성, 기존 방식과의 차별성, 특허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상금) 현금, 스타트업 지원, 코칭, 특허 컨설팅, 기술지원, 시험장비 연계, 시제품 제작, 시장성 조사, 마케팅 지원, 소비자·전문가와 연결, 공공자금 연계 등을 지원

<2015년 6개 특별상과 지원 내역>

구분	수상 주제	지원 내역
위성 항해 기술활용	오픈 네비게이션 플랫폼	□ 유럽연합 28개국 내에서 6개월 동안 스타트업 지원 기회를 제공
상업분야 활용	소형·저가의 네비게이션 솔루션	□ 현금 1만 유로와 시장진출 지원
가상현실 시스템 구축	모바일 수중위치 확인 시스템	□ 5만유로 규모의 기술지원, 시험시설 사용, 전문가 컨설팅, 타당성 연구 서비스 등을 5개월간 제공
공공 안전	긴급 차량을 위한 녹색 교통 신호	□ 5천유로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
연구와 산업계 연결	저가 수신기를 이용한 강수량 모니터링	□ 현금과 가상 스타트업, 기술·사업 컨설팅 지원(3천유로 규모), 2016년 뮌헨위성항해 정상회의 참석자격 부여
GNSS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심정지 발생시 위치 정보 지원시스템	□ 5개의 이용자단체가 연계된 리빙랩 지원

출처 : 영국 우주청 (2015.10.27)

http://www.esnc.info/index.php?anzeige=home.html

https://www.gov.uk/government/news/crash-detection-tech-wins-uk-round-of-space-business-competition

④ 시사점

주요국은 경제 성장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혁신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 미국은 상금 수여를 통해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연방기관의 공모형 과제 설계시 필요한 컨설팅 및 툴킷 제공, 민간 재단 등 비정부기구의 참여를 독려하고 연구비 규모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전략 추진

○ 유럽은 Horizon 상을 통해 전세계 혁신가를 유럽에 결집시켜 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흥미 유발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 영국은 우주 산업 과제 R&D 공모를 통해 지역 내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등 지역에 기반을 둔 혁신을 이끌어내고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기술 기반의 사업화를 촉진

○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별 핵심 사업을 선정,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

상금 수여형 아이디어 공모 방식은 개방을 통한 과제 해결, 인지도 제고 등의 홍보 효과, 자발적이 연구개발 투자 유인이 가능

○ 연구개발 예산의 절대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X프로젝트」, 「경쟁형 R&D 제도」등을 시행 중

- (X프로젝트) 안전, 환경, 의료, 인문 사회 분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 이슈를 반영한 문제를 모집 (2015.6.11)

-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과제 해결 및 도전적·창의적 연구 수행문화 조성에 기여

- (경쟁형 R&D) 동일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 결과에 따라 탈락 혹은 연구비를 차등 지원(2015.10.30.)

○ 시민의 역량을 활용한 과제 해결은 개방형 혁신과 함께 시민의 과학기술 의식 향상으로 정책과 사회가 괴리되지 않게 함

○ 상금 공모 제도가 정책 홍보에 그치지 않고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 설계 및 기반 조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