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이슈분석 : 주요국의 과학기술 전략·정책(미국, 일본)

미국은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혁신전략*’ 개정안을 발표(2015.10.21.)

*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작성했으며, 첫 발표(’09년) 이후 수정(’11년)을 거처 최종 개정안 발표

○ 정부의 기반(Seed)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혁신 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수립

○ 공공·민간부분 혁신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실행 방안과 국가적 우선과제, 우선 투자 과학기술 분야 및 투자규모 등을 제시

일본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에서 과학기술 진흥 및 관련 주요 정책 지침인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승인(2015.12.18)

* 사회·경제·과학기술 부문의 글로벌 현황, 제4기 기본계획 기간('11~'15)동안의 실적과 과제를 점검하여 10년 앞을 전망하고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

○ 제5기 기본계획(’16~’20)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출범이후 첫 번째 계획으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에 적합한 일본’을 목표로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강조

○ 혁신기반 강화, 인재, 지식, 자본이 결집하는 ‘장(場)‘ 마련과 순환 시스템 구축, 사회·경제적 도전과제 대응, ICT를 기반으로 한 ‘초스마트 사회‘ 실현 등을 제시

① 미국 혁신전략 개정안

미국 혁신전략 개정안은 연방 정부의 역할인 혁신을 위한 3대 요소와 이를 구현할 3대 전략적 계획의 총 6개 부문으로 구성

○ 혁신기반(Building Block)에 대한 투자, 민간 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을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로 제시

○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 국가적 당면과제의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의 3대 전략 계획을 수립

<미국혁신전략의 구성>

혁신의 위한 3대 요소

○ 혁신기반(Building Block)에 대한 투자

- (기초연구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공공 및 민간 R&D에 GDP의 3% 이상*을 투자하도록 목표 설정, 고위험-고수익 연구지원과 획기적(Transformative) 접근법 촉진

* 미국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2.79% (2012)

- (고품질의 STEM 교육 확대) 국가적 목표* 설정과 추진,  STEM 교육 투자 지속, 비즈니스·비영리 단체 등의 참여 확대, 백악관 행사 개최 등

* STEM 교사 10만명 양성, STEM 학위자 100만명 배출, 소수자의 STEM 분야 참여 확대 등

- (혁신 촉진을 위한 이민자 지원) 노동 허가증 부여, 기업설립 지침 마련, 과학·공학자 교육지원 등을 위한 행정조치 추진

- (기반 시설 구축) 혁신적 운송체계·차세대 항공교통체계 지원,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인프라 개발 추진 등

-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무선 광대역 확충, 초고속 광대역 확대, 소외 지역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공동체 광대역 프로젝트 추진

○ 민간 혁신활동 촉진

- (연구 세액공제 강화) 대체	간소화공제(ACS) 비율* 향상, 연구중심 초기기업의 대체최소세액 적용제외, 협동연구에 대한 공제 확대와 영구화

* 단순화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공제비율을 14% → 18%로 향상(당해년도 R&D 투자비 중 지난 3년간 평균 R&D 투자비의 50% 초과분에 대해 공제)

- (혁신기업가 지원 강화) 백악관 데모데이 개최, 창업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Startup in a Day),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주 중소기업 공제 전략(State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 연장, 중소기업 투자회사(SBIC) 프로그램 확대, 중소기업 자본 이득에 대한 감세 확대와 영구화

- (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 균형된 독점방지법 시행, 사이버 보안 강화, 망중립성 유지 등

- (연방정부의 정보자료 공개) 건강·에너지·기후·교육·재정·공공안전·글로벌 개발 분야의 데이터 공개(Open Data Initiatives) 실시

(공공 R&D의 사업화 촉진) 사업화 전략(Lab-to-Market Initiative)* 실시, 정부지원 특허의 관리 최적화, 정부연구시설 이용확대, 중소기업 기술이전 프로그램(STTR) 확대 등

* 산업체와 파트너십 강화, 중소기업 R&D 포상,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 마련 등

※ 최근사례 : 에너지부(DOE)의 청정에너지기술 사업화 지원전략(NIICE), 국방부(DOD)의 공군연구실 개발기술 이전 프로그램, 국립과학재단(NSF)의 I-Corps 프로그램 등

(지역혁신 생태계 발전 지원) 확대된 i6 챌린지를 포함하는 지역혁신 전략 추진, 지역의 부상하는 혁신 생태계 지원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투자·시장 진입의 장벽 제거, 투명·반부패 조치, 적합한 규제 시행 촉진, 영업비밀·부상 과학기술 보호 등

○ 국민의 혁신성 유인(Empowering a Nation of Innovators)

(상금 제도를 통한 국민 창의성 이용) 연방 기관의 문제 해결 접근법으로 포상 사용 확대, 건강·에너지·교육과 같은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대

(제작, 클라우드소싱, 시민참여를 통한 혁신) 아이디어 현실화를 위한 제작자운동(Maker Movement)* 촉진, 사회·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 소싱과 시민과학 확대

* 3D프린터, 레이저 절단기, 데스크탑 등 제작 도구와 사용법 제공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 현실화를 가능하게 함

3대 전략적 계획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 첨단 제조업의 선도적 지위 유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포용적인 혁신체계 구축 등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 3가지 세부전략을 제시

<3가지 세부전략의 비전과 정책 방향>

세부전략	비전	정책 방향
첨단 제조업의 선도적 지위 유지	제조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신제품 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견인	- 혁신제조 기술개발을 위한 민관협력기관인 NNMI를 15개로 확대(현재 9개)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구축,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원천(general-purpose) 기술 개발·응용을 통한 신산업 창조와 일자리 창출	- 혁신적 영향력을 미칠 영역에 대한 R&D 우선투자(나노기술, 소재, 로봇, 빅데이터, 사이버-물리시스템, 바이오시스템, 에너지)
포용적인 혁신체계 구축	혁신경제의 기회와 자원에 대한 모든 국민의 접근	- 포괄적인 STEM 교육, 일자리 현장실습, 제작자 공간,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 제공 고소득 과학기술 일자리를 제공하는 테크하이어(TechHire) 전략 추진

○ 국가적 당면과제의 해결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11가지 전략적 목표 제시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

전략적 목표	비전	정책 방향
대도전 (Grand Challenges) 해결	과학기술, 혁신을 이용하여 중요한 국가적 혹은 전지구적 문제 해결	기업, 재단, 대학, 기타 조직의 대도전 발굴과 도전 지원(에너지, 물, 질병 등)
정밀의학으로 질병 극복	환자의 상태를 보다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	- 정밀의학계획(PMI)에 ’16년 2억 1,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NIH, NCI, FDA 등이 암치료법 개발, 데이터 공유, 유전자 유형 진단 도구 개발
브레인 이니셔티브로 새로운 신경기술 개발	뇌세포 작동 원리, 신경회로 상호작용 규명 등 인간의 뇌를 이해하기 위한 기술의 촉진	- ’16년 3억 달러를 투자하여 NIH, NSF, FDA, DARPA 등의 연구 지원 알츠하이머, 파킨슨, 우울증 등 질환의 이해
의료 서비스의 획기적 혁신 촉진	의료서비스 전달 혁신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의료 실수 예방, 비용 절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혁신센터(CCMI)를 통해 저비용·고품질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 시험
첨단 자동차로 사망자수 감소	연결된(Connected) 자율차량 개발을 통해 교통사고 90% 저감	- 운행 및 안전기준 관련 연구에 투자 확대, 기술 적용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스마트 도시 건설	교통, 범죄 등 도시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삶의 질 개선	- 스마트시티계획(Smartcity Initiative)에 따라 20개 이상 도시가 참여하여 안전, 에너지, 교통 등의 연구 진행
청정에너지 촉진과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개발 및 고효율화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안보 강화	- ’16년 76억 달러를 청정에너지, 지속가능 교통기술, 스마트그리드, 핵에너지 등에 투자
교육기술을 통한 교육혁명	브로드밴드,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혁신적 교육법 개발로 교육의 질과 성과를 향상	- ’18년까지 99%이 학생을 고속 인터넷에 연결하는 ConnectED전략 추진 - 교육고등연구계획국(ARPA-ED) 설치
우주기술 혁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우주비행 비용의 획기적 감소, 민간우주산업 성장 촉진	- NASA 상업 유인 우주운송에 ’17년까지 60억 달러 투자 계획, ’16년은 12억 달러를 이 분야에 투자
새로운 컴퓨팅 기술의 개척	슈퍼컴퓨터(HPC) 개발로 공공서비스 질 향상, 경제성장, 건강 및 안전 등 확보	- 국가전략컴퓨팅계획(NSCI)에 따라 슈퍼컴퓨터 개발을 국가적으로 지원
글로벌 빈곤 해소를 위한 혁신	2030년까지 지속적인 극도의 글로벌 빈곤의 해소	국제개발청(USAID)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을 촉진

○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

-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Innovation Toolkit 적용) 글로벌 수준의 인재 영입, 파급효과가 큰 혁신실험실 설치, 혁신기술의 정부구매 등

- (연방기관을 통한 혁신 문화의 확산) 혁신 실험실 모델 개발 지원

-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더 나은 공공서비스) 디지털서비스 전문가 채용 지원, 범정부 디자인 표준 개발

- (사회혁신을 위한 근거자료 확충) 성공조건부 지불(PFS) 프로그램 확대, 데이터 공유의 장애물 제거

출처 : 백악관 (2015.10.21.)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strategy_for_american_innovation_october_2015.pdf

② 일본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을 통한 지속 성장과 지역사회의 자율적 발전, 국가·국민의 안전, 삶의 질 향상,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및 인류 발전에 공헌, 지식 재산의 지속 창출이 목표

○ 이를 위한 기본방향은 ① 미래 산업 창조와 사회 변혁, ② 경제․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③ 과학기술혁신 기반 강화, ④ 인력·지식·자본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는 큰 틀에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과학기술 혁신 종합전략을 매년 발표

○ 사회·경제·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현황 진단

- 오픈이노베이션, 오픈사이언스 등 지식·가치 창조 프로세스가 변화하는 등 ICT의 진화에 따라 정보, 인재, 조직, 물류, 금융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변혁 시대’ 도래

- 국내외 사회·경제적 도전 과제*의 확대 및 복잡화

* 에너지·자원·식량 제약, 저출산 고령화, 지역 경제 피폐화, 자연재해의 위험, 안보환경의 변화

○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기간('16∼'20) 동안의 실적 및 과제

- (실적) 연구자, 논문 수 등의 증가, LED, iPS세포 등 국민생활·경제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과학기술 성과 창출, 과학 분야 노벨상 세계 2위

- (과제) 성과가 질적·양적으로 저하, 과학기술혁신 기반의 급격한 약화, 산학협력과 인재유동성 미흡, R&D 투자 정체

<2020년까지 주요 성과 목표>

○ 40세 미만의 대학 전임교원 수를 10% 증가, 향후 전체의 30%이상

※ 2013년, 40세 미만의 대학 전임교원 수는 24.7%

○ 여성연구자의 채용 비율 향상 (자연과학 30%, 이학 20%, 공학 15%, 농학계 30%, 보건·의학 30%)

○ 총 논문수 증가 및 피인용수 Top 10% 논문 수를 10% 수준으로 향상

○ 산학연 간의 인재 교류를 현재 약 1만 명 정도에서 20% 증가

○ 공동 연구를 통해 대학·공공연의 민간 연구개발 투자비 50% 증가

○ 연구개발형 벤처 기업의 신규 상장 수(IPO 등)를 배로 증가

○ 특허 출원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을 15%로 향상

○ 대학 등 특허 실시허가계약 건수를 50% 이상 증가

미래 산업 창조와 사회 변혁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

○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도전적인 연구개발 촉진 및 새로운 가치·서비스가 연속으로 창출되는  ‘초스마트 사회’의 실현을 위한 준비

	초스마트 사회 (Society 5.0)
￭ ‘초스마트 사회*’를 미래 모습으로 공유하고 강력히 추진 * 필요한 물건,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제공하며, 연령, 성별, 지역, 언어 등을 초월해 모든 사람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회 ※ Society 5.0 : 수렵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 정보사회의 뒤를 잇는 새로운 사회 ￭ IoT,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 장수사회 등 사회 변화에 대응 ￭ 서비스, 산업의 시스템화를 위해 산학연·정부 부처를 연계하여 11개 공통 플랫폼을 구축 ￭ 초스마트 사회 플랫폼에 필요한 기술*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핵심 강점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 * 사이버 안전, IoT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해석, AI, 기계장치 등 ** 로봇, 센서, 바이오 기술, 소재·나노기술, 양자 · 광학

경제·사회적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13개 주요 정책 과제를 연구개발부터 적용·실현까지 일체적으로 추진

구분	주요 정책 과제
지속 성장과 지역사회의 자율적 발전	① 에너지의 안정 확보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② 자원의 안정 확보와 순환적인 이용 ③ 식품의 안정 확보 ④ 세계 최첨단 의료기술 실현에 의한 건강장수사회의 형성 ⑤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지역을 위한 사회 기반 실현 ⑥ 효율적·효과적인 인프라의 수명 장기화 대책 ⑦ 제조업 경쟁력 향상
국가·국민의 안전, 삶의 질 제고	⑧ 자연 재해에 대한 대응 ⑨ 식품 안전, 생활 환경, 노동 위생 등 확보 ⑩ 사이버 안전 확보 ⑪ 국가 안전보장 관련 과제 대응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및 인류 발전 공헌	⑫ 지구 규모 기후 변동 대응 ⑬ 생물 다양성 감소 대응

인재, 지식 기반, R&D 재원 배분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기반 강화

○ 인재 강화

- 연구자·대학 교원이 되기까지 신진 인력의 커리어패스를 명확히 하고 인력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니어 연구자 연봉제 등을 도입

- 40세 미만의 신진 교원의 10% 증가, 여성 리더 등용 촉진, 여성연구자 신규채용 비율을 자연과학계 전체 30%로 확대

- 국제 연구 네트워크 구축 강화, 분야·조직·섹터를 넘는 인력 유동성 촉진

○ 지식 기반 강화

- 혁신의 원천이 되는 학술연구, 기초연구를 강화

※ 유연하고 적정한 연구비 사용을 위한 과학연구비 조성사업 개혁, 기초연구의 전략성 강화, 국제 공동연구 추진, 융합연구 촉진 등

- R&D 활동을 위한 공통 기반기술 강화, 시설·설비, 정보기반 전략적 강화, 오픈 사이언스 추진체제 구축

- 총 논문 수 증가 및 Top 10% 논문 비율을 10%로 증가

○ R&D 재원 배분 개혁 강화

- 연구 능력 및 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경쟁 기반 자금 개혁 및 국립대학과 연구비의 개혁을 동시에 추진

. 혁신 창출을 위한 인재, 지식, 자본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 개방형 혁신 시스템을 위해 기업, 대학, 국립연구개발법인* 연계체제 강화

※ 산학연 연계, 대학시스템 개혁, 산학연에서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중간 역할 강화 등

* 주요업무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로 중장기(5-7년)목표·계획에 기반하여 국가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과 그 외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15.4, 문부과학처 소관법인은 8개, 전 부처 총 31개 법인)

○ 산학연 연계 강화를 통한 인력, 지식, 자본이 결집하는 “장”을 마련

○ 연구 파견 등 산학연 간 연구자 이동수를 현재 연 1만 여명에서 20% 증가, 기업에서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에 투입하는 연구비는 50% 증가

<연구자 이동수 및 이동률(2014년 과학기술 연구조사, 총무성)>

○ 기업가 육성, 사업화, 성장단계에 적합한 지원, 신규상장(IPO), M&A 증가 등을 통해 신규 사업에 도전하는 벤처기업 창출 강화

○ 중소기업, 대학에 산재해 있는 지식재산·표준화의 전략적 활용 촉진

○ 새로운 제품·서비스 등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과 ICT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정비

○ 지역 기업의 활성화 촉진 등 지역주도에 의한 자율적·지속적 혁신 시스템 구동

○ 포용적 혁신(Inclusive innovation)*을 추진하는 체제 구축 등 글로벌 니즈를 선점하는 혁신 창출 기회 개척

*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기술협력을 현행 원조형 협력에서 공동연구의 성과를 개발도상국에서 실용화하는 상호 유익한 관계로 전환

. 과학기술 혁신과 사회와의 관계 심화를 위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대화 및 협력 강화

○ 연구 공정성,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자문, 논리적·법제도적·사회적 대응 등

. 과학기술 혁신 정책 추진 기능 강화

○ 대학개혁과 기능 강화, 혁신 구동력으로써 국립연구개발법인의 기능 강화

○ 지표활용 등을 통한 정책의 질 향상, 전략적 혁신창조 프로그램(SIP)* 추진 등을 통해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의 사령탑 기능 강화

* Cross-ministerial St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SIP) : CSTI가 경제·산업 경제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2020년까지 민간 포함하여 연구개발비를 GDP 대비 4% 이상, 정부 연구개발비*를 GDP 대비 1%로 확대

* ’20년까지 5년간 과학기술분야에 26조엔(약 254조원)을 투자

출처 : 일본 내각부 (2015.12.18.)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strategy_for_american_innovation_october_2015.pdf

③ 시사점

미국은 혁신과 과학기술을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혁신 리더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 확대와 역할을 강조

○ 정부는 기초연구 투자, STEM 교육확대, 물리적·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마련

○ 기업의 혁신적 제품 탄생에는 정부의 장기간 R&D 투자의 결과물들이 활용되었음을 인식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를 특히 강조

민간 영역의 혁신 활동 촉진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제시

○ 정부는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과 시장실패 보완을 통해 기업의 도전을 지원할 필요

○ 오픈이노베이션, IT 비즈니스 초기비용 감소, 제작자 운동, 크라우드 펀딩 등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의 지원도 변화할 필요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노력

○ 첨단 제조기술, 뇌과학기술, 자율주행자동차기술, 우주기술 등 전략기술 분야의 비전과 투자계획 수립

○ 사회적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전략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응용을 통해 신산업 창조와 미래 일자리 창출이 목표

일본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초스마트 사회 실현 및 혁신 시스템 구축, 신진연구자 확보, 산학연 연계 강화 등

※ 제1기는 과학기술 연구자금 확충, 제2기, 제3기는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점 분야 설정, 제4기는 지진으로부터의 부흥 및 사회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추진·실현을 중시

○ 제4기 기본계획은 지속 성장을 위한 에너지, 생명과학 등 중점 전략분야를 제시하였으나 제5기는 ICT의 급속한 발전 등에 대응 가능한 기반기술 개발과 공통 플랫폼 구축,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식·인재·자본의 순환 등을 중시

○ 정책 방향이 연구현장, 사회와 괴리되지 않도록 2015년 7월 중간 보고서 발표, 11월 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수립 과정에서부터 정부, 산학연 연구자, 국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 연구자, 회사원, 공무원, 학생 등으로부터 493건의 의견 수렴

○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년 과학기술 혁신종합전략을 발표하고, CSTI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

미국과 일본 모두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창출,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미국은 공공·민간·국민 개개인의 혁신 활동을 유인·촉진하고 이를 위해  STEM 교육 강화, 공공 서비스 제고 등의 정책 추진

○ 일본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IoT 기반의 공통 플랫폼 구축, 산학연 연계를 통한 인재·지식·자본의 유동성 강화 등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추진

○ 우리나라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2-2017)도 과학기술 정책의 비전·목표·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4차 기본계획(2018-2022) 수립 시, 경제·산업·사회·문화 등의 글로벌 정세 파악, 과학기술 정책이 추구해야할 방향성 등의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