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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연구·혁신 현황과 과제

본 자료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EU(European Union) 및 주변 경쟁국의 과학, 연구, 혁신 성과를 조사·분석한 결과인「Science, Research and Innovation Performance of the EU, 2016」을 바탕으로 작성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경기침체 전·후 EU(European Union)와 주변 경쟁국의 연구 및 혁신(Research and Innovation, 이하 R&I)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결과를 발표(3.10)

○ (배경) 2000년대 중반 경제침체 이후 경쟁력 회복에 대한 필요성 인식

- 노동 생산성 격차로 인해 미국과 성장 격차 심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쟁국의 추격

<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2007-2015) >

EU	미국	일본	한국
0.6%	1.9%	0.9%	3.8%

- 경기침체 기간 동안 주변국에 비해 EU의 다요소생산성(MFP)* 성장률이 매우 낮음

* Multifactor Productivity : 총 요소투입 단위당 산출량의 변화율로, 기술·진보·혁신 등과 관련된 총체적 효율성 변화를 측정

< EU 주요국과 주변국의 MFP 연평균 증가율 (1995-2007, 2007-2012) >

효과적인 R&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생산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약점 파악

○ (투입) R&D, 직무개술개발 등, (지식흐름) 지식의 새로운 원천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협업, (지식창출) 과학·혁신·기술 창출 및 혁신적 기업

① 투입 – R&D, 교육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R&D 집중도*를 3%로 확대할 목표이지만 현재 추세로는 달성이 어려울 것

* GDP 대비 R&D 투자

○ EU의 전체 R&D* 집중도는 성장세: 1.78%(‘07)→2.03%(‘14)

* 공공과 민간 부문의 R&D의 합

- 경제 위기 이후 공공과 민간 부분 투자* 강화의 영향

* (R&D 집중도) 공공: 0.63%(‘07)→0.72%(‘14), 민간: 1.13%(‘07)→1.3%(‘14)

< 2000-2014년 전체 R&D 집중도 추이 >

○ 그러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0년 R&D 집중도는 2.28%로 예상되므로 목표치 3%에 미치지 못 할 것을 예상

※ 2020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R&D 집중도의 연평균 성장률이 3배 이상 증가해야 함 (2007-2014 기준)

○ 회원국마다 R&D 집중도의 목표달성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평가 필요

※ 동 기간 21개 회원국에서 R&D 집중도는 증가했으나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크로아티아, 핀란드는 오히려 감소

중국의 급부상으로 전 세계 R&D에서 EU의 상대적 비중 감소

○ EU의 R&D 지출 비중감소: 25.8%(‘00)→20.4%(‘13)

○ 중국의 R&D 지출 비중증가: 4.6%(‘00)→20%(‘13)

※ ‘13년 중국은 전체 R&D 집중도에서 EU 추월

<‘00년과 ‘13년 국가별 GERD 비중>

(과학기술 인력·교육) 고등교육 학위 취득에 있어 상당한 진전은 보이나 다른 경쟁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 함

○ (필요성) 대내적으로는 노동시장 노령화와 대외적으로는 미국 인적자원의 우수성, 동아시아 기초 직무기술에 대한 투자확대에 도전을 받음

○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합치면 미국과 한국에 뒤처지는 수준

< ‘11년 공공 및 민간의 교육지출 (GDP 대비 %) >

○ 2020년까지 목표한 고등교육 학위취득률 4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국가의 취득률에는 미치지 못함

< ‘13년 고등교육 학위 취득률 >

EU (‘14년)	미국	일본	한국
38%	46%	58%	68%

- 고등교육 졸업생 측면에서 중국*, 과학기술 전공 졸업생 비율**은 한국이 우위

* ‘12년 중국의 고등교육 졸업생은 900만 명 이상으로 EU의 두 배에 해당

** EU: 22.5%(‘05)→21.9%(’13), 한국: 36.8%(‘05)→31%(’13)

- 회원국 마다 고등교육 수준에서 격차가 크므로 일부 회원국은 교육의 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국제 성인역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핀란드, 네덜란드는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의 국가 보다 점수가 높음

* OECD의 국제 성인역량 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는 성인들의 언어능력, 수리력, 그리고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문제해결력을 평가

- 전체 인력에서 연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특히 한국에 뒤쳐짐

※ 총고용에서 연구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혁신리더인 경향이 짙음

< ‘15년 혁신역량지수와 ‘14년 전체인력에서 연구자의 비중(%)의 관계 >

○ 경제위기 동안 과학·기술 분야 고용에서 강한 회복력을 보임 (2008-2013)

- EU의 전체 고용이 평균 0.7% 감소한 반면,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자원은 연평균 2.1%, 연구자의 수는 2.5% 증가

② 지식흐름

공공-민간 및 국제 파트너와 협력은 지식이전과 순환의 중요한 원천이나 집중도 면에서 미국, 일본, 한국에 뒤쳐짐

※ ‘12년 인구 백 명당 공공-민간 공동논문 수에서 미국, 한국, 일본이 앞섬

○ 협력의 개방성이 높아질수록 논문의 학술적 파급력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 함

※ 평균상대인용(Average Relative Citation)을 측정했을 때,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단일저자<국내공동저자<국제공동저자 순으로 인용도가 높음

※ 강화된 협력이 R&I 시스템의 성능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증거

< ‘10년 협력 유형에 따른 평균상대인용(ARC) >

○ EU는 전체 논문 중 국제 공동논문의 비율이 가장 높음

※ 국제 공동논문의 비율이 매우 낮은 중국은 인용빈도가 높은 학술논문의 비중에서 뒤떨어지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

- EU는 유럽권내 국가들 간 협력이 가장 강력함

※  전체 국제 공동연구의 70%이상이 두 유럽국 사이의 협력결과임

- 미국이 여전히 주요 협력 파트너이지만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국의 중요성 부각

○ 미국에 비해 국제 네트워크 활용 미흡

- 한국과 중국은 학술연구에서 EU 보다 미국과 협력하는 경향이 짙어 미국이 신흥 경제권에서 배출된 연구활용에 우위를 차지

- 국제협력은 기업들의 혁신전략에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나 국제협력으로 창출된 특허의 비율이 미국에 미치지 못함

< ‘10년과 ’13년 국제 과학 협업 비중 >

(인력이동) 숙련된 과학기술 인력의 이동은 지식순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이나 EU 내 인력이동은 소수의 국가에 집중

○ 외국에서 연구경험이 있는 저자의 학술적 영향력이 국내에서만 연구한 저자 보다 높음

○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인적자원의 이동이 2003-2013년 사이 줄어드는 경향

※ 노동시장에 기회부족이나 위험기피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박사학위 소지자는 독일이나 덴마크와 같은 양질의 R&I 국가로 이직하는 경향이 강함

③ 지식창출

(과학산출) 논문 수와 논문 인용도 측면에서 EU가 선두이지만 전략 분야에서 학술적 영향력은 정상에 미치지 못 함

○ 일본, 한국, 중국은 학술적 영향력이 높은 논문 생산(‘13)에서 EU와 격차를 좁히고 있음

< ‘00년과 ‘13년 과학논문의 세계 분포 >

< ‘00년과 ‘13년 인용빈도가 높은 과학논문의 세계 분포 >

○ (전략분야) 대부분의 영역에서 인용빈도가 높은 논문 증가. 특히 항공, 교통기술, 에너지, 건설에서 강점을 보임(‘10)

- 미국에 비해 나노, ICT, 재료, 생명공학에서 학술적 파급력 저조

- 한국은 생명공학이나 ICT 등에서 인용빈도가 높은 논문이 빠른 속도로 증가

< ‘00년 각 부문별 인용빈도가 높은 과학논문 >

(혁신창출) 핵심 혁신산출에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본보다 성과 저조

○ 중상 수준의 기술부문*에서 전문화, 첨단 제조 부분**의 지식 집약도에서 일관적으로 미국, 일본과 격차 발생

※ 중상 수준의 기술의 예로 자동차 및 기계, 첨단 제조의 예로 ICT, 제약, 생명기술을 들 수 있음

○ 혁신산출지표* 상에서 일본에 비해 저조한 실적

*  혁신산출지표(Innovation Output Indicator)는 특허, 지식 집약적 활동에서 고용, 지식기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고성장 기업의 혁신성 등을 기초로 산출

- 금융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같은 지식 집약적 활동의 고용에 있어 미국과 일본이 EU를 능가

(기술창출) 국제특허 출원에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일본과 한국의 부상으로 점유율 하락

< ‘00-‘13년 PCT 특허 출원 세계 비율(%) >

○ 일본에 비해 특허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제조업 비중이 적음

○ (전문성) 미국, 일본, 한국에 비해 기술 전문성 부족

※ 일본과 한국은 ICT와 환경기술, 미국은 제약, 의료기술과 제약에 강점이 있음

(혁신기업) 2008-2010년 이후 대다수 EU 국가에서 혁신기업의 비중감소

※ 유럽 기술혁신조사(Community Innovation Survey) 결과

④ R&I 시스템 증진을 위한 기본조건

상품시장 규제, 창업 장벽, 기업하기 좋은 정도와 지적 재산권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 조건들에서 미국과 한국에 비해 뒤쳐짐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 따르면 EU에 비해 미국, 일본, 한국에서 기업하는 것이 더 수월

*  국가가 기업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각각의 관할에서 가상의 회사를 설립해 법인인가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확인

- 창업환경은 미국과 한국이 더 우수하며 EU 내에서는 포르투갈이 사업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국가

○ 상품시장 규제 측면에서도 일본, 미국이 더 경쟁 친화적 환경*을 제공

*  OECD의 상품시장 규제지표(Product Market Regulation, PMR)는 경제 전반의 규제 및 시장 환경과 경쟁이 가능한 상품시장 부분에서 정책이 경쟁을 증진 또는 억제하는 정도를 측정

○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은 일본과 미국에 비해 낮고, 2007-2014년 사이 감소 추세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 결과

벤처 캐피털 규모 자체가 작고, 기업성장 주기 별로 지원할 만한 규모와 범위를 갖고 있지 못 함

○ 금융위기 이후 벤처 캐피털 투자 규모 감소

※ 2007-2013년 사이 GDP 중 벤처 캐피털 성장률: -3% (미국), -10% (EU)

○ GDP 중 벤처 캐피털 비중에서 미국과 EU의 간극은 6:1 수준

⑤ 지식 집약적 경제

EU 경제는 지식 및 기술 집약성이 약하고, 미국, 한국과 격차 심화

○ 첨단기술, 중상기술 제조, 지식 집약적 서비스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이 미국, 한국에 비해 낮음 (‘07-’13)

- 경제위기 동안 제약 부문에서 거의 유일하게 창출된 부가가치 비중 증가 (‘98-‘12)

※ 전기 장비, 기계 및 장비, 컴퓨터, 전자 광학제품 등 대부분에서 부가가치 비중 감소

- 미국에 비해 중상기술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비중은 높으나 한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

- 지식 집약적 서비스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긴 하나 미국보다 낮은 수준(‘07-’13)

○ 미국의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이 첨단기술에 전문화된 반면, EU의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은 중상기술 분야에 전문성 보유*

*  EU R&D 스코어보드(EU R&D Scoreboard) 결과

- EU의 첨단기술 투자는 감소한 반면, 미국의 투자는 증가

※ ICT 관련분야뿐 아니라 제약 및 생명공학에서도 미국이 우위

- EU의 중상기술에 대한 투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미국은 투자 비중 감소

※ EU는 특히 자동차 및 부품 분야에서 집중도가 강함

< R&D 투자 비중 비교 >

	EU		미국
	‘05	‘13	‘05	‘13
첨단기술	41%	39%	69%	74%
중상기술	46%	46%	27%	21%

⑥ 결론 및 시사점

유럽 경제를 지식 집약적 활동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의 탈바꿈이 필요

○ 연구와 혁신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 R&D와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혁신 집약적 기업들의 창출과 성장을 촉진하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중점분야 측면에서 전략성 강화 필요

R&I의 성능향상을 위해 시스템에 대한 개방성 요구

○ R&I 시스템의 개방성과 학술적 영향력에 상관관계 존재

○ 연구자, 기업가, 사용자, 정부, 시민사회 등 더 많은 주체가 혁신에 참여하도록 독려

- 지식유통의 활성화에 주요하게 기여하는 민관협력 강조

- 연구자 고용확대 등을 통한 인적자원 교류강화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지식흐름의 활성화 도모

○ 주변 국가와 과학외교 및 과학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 국제협력은 새로운 지식의 원천을 찾고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

- 대부분의 협력이 EU 회원국인 현 상황에서 벗어나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 중국과 협력 강화노력 필요

출처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3.10)
https://rio.jrc.ec.europa.eu/en/file/9083/download?token=LCOIWLR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