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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과학기술 공약 및 향후 과제

① 개요

미국 대선결과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과학기술계는 향후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

○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오바마 정부의 일부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

-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화석연료 사용 확대 주장

- 국립보건원(NIH)의 R&D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난

- 항공우주국(NASA)이 환경 모니터링 보다는 순수한 우주탐사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

전문직 취업비자(H-1B) 축소

이에 트럼프 정부 등장에 따른 미국 과학기술 정책 변화에 대한 주요 논의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네이처誌, MIT 테크놀로지 리뷰 등에 보도된 과학계의 트럼프 정부 과학 이슈 및 쟁점사항 등을 조사

② 트럼프 당선인의 과학기술 관련 주요 공약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대선기간 중 클린턴과 트럼프 두 후보의 기술혁신 공약을 분석한 바 있으며, 이중 트럼프의 공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R&D) R&D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나, 사회기반 시설 등 직면한 현안과제 해결 분야에 우선 지원

- 기술이전 상업화, 창업 중소기업 지원, 기업가 활동 지원, 지역혁신, 특허시스템 혁신 등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음

○ (교육) 전문직 취업비자(H-1B) 남발에 반대하며,  STEM 교육 확대 비판

- 무상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축소, 지역 정부 주도의 교육 정책 실시

○ (세금·재정) 현행 법인세율을 35%에서 15%까지 인하, 해외 역외자금을 가지고 올 경우는 법인세를 10%로 인하 적용

- 미국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한 조세유예 폐지, 소득공제 기준 인상 및 개인·세대주 공제 폐지, 소득세율 적용구간을 현 7구간에서 3구간으로 간소화

- 배당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을 20%로 제한하고 상속세·증여세· 오바마케어 재원을 위한 순투자소득세 등 폐지

※ 주요국 소득세·법인세율

국가명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캐나다	중국
개인소득세	35%	50.0	45.0	40.0	38.0	50.0	29.0	45.0
법인세	35%	26.0	29.8	33.3	22.0	40.69	16.5	25.0

○ (무역) 기체결 무역협정의 재협상,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강조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정,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불공정행위 WTO 제소, 해외제조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중국 45%, 멕시코 35%)

○ (통신·인터넷) 망 중립성 원칙 반대, 사이버 보안 강조

- 자유경쟁주의에 어긋나는 망 중립성 원칙을 반대하고 망 차별성 강조

- 애플과 FBI가 아이폰 잠금 해제를 놓고 갈등을 벌일 당시, 프라이버시(사생활)을 강조한 애플을 강하게 비판

- IS 테러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고 언급

○ (생명의학) 국립보건원(NIH) 예산의 상당 부문이 낭비되고 있다고 언급

미국 과학자들이 제시한 과학기술 현안이슈에 대해 트럼프는 기후변화협정 탈퇴, 에너지 독립, 우주탐사 확대 등을 강조

○ (기후변화) 기후변화 자체를 불신하고, 기후변화 보다 깨끗한 물 공급, 질병퇴치, 식량 생산, 에너지 자원 개발 등의 중요성 강조

○ (에너지) 에너지 독립 달성이 필요하며, 풍력·태양·원자력·바이오 연료 등 가능한 모든 에너지원 탐사 및 개발이 필요

○ (식수) 담수화 비용을 낮춰 모든 사람에게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원자력) 원자력 자원의 기여도는 매우 높으며, 미국 에너지 독립에 중요한 요소

○ (식량) 식량생산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므로 연방정부의 자연재해 손실에 대비한 준비 필요

○ (혁신)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유롭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 과학·공학·헬스케어, 삶의 질 향상 분야 투자 집중

○ (연구) 실현 가능한 우주탐사 프로그램, 혁신 인큐베이터,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 확대 등에 장기적 투자 지원

○ (생물 다양성)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야생 식물 및 어장 보호 권한 강화

○ (인터넷) 사이버 공격은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인터넷 인프라 위협요인 제거

○ (글로벌 도전과제) 세계적 리더로서의 역할 보다 세제, 무역, 이민제도, 에너지 독립 등을 통해 국내 경제 안정을 우선적으로 추진

○ (우주탐사) 우주 프로그램 등은 학생의 STEM 교육 흥미와 직업 창출에 기여하므로, 우주 탐험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

○ (이민)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는 일자리 보호를 위해 미국인부터 기회를 주고, 부족한 자리를 채우는 방향으로 활용

출처 : 정보기술혁신재단 외(2016.9.6)

http://www2.itif.org/2016-clinton-vs-trump.pdf?_ga=1.166120956.330467082.1463013041

http://www.sciencedebate.org/20answers

③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과제

네이처(Nature)誌와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취임 후 직면하게 될 과학 정책 이슈 및 쟁점사항을 제시

○ 많은 과학자들은 트럼프 당선이 미국의 연구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트럼프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유아기 백신접종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제기

○ 반면,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반대하는 견해도 있음

-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90년대부터 10년 동안 국립보건원(NIH)에 대한 예산을 2배로 확대하는 계획을 지지 한 바 있음

네이처(Nature)誌는 과학정책 이슈를 생명의학, 기후변화, 우주탐사, 이민으로 보고 이에 대한 주요 쟁점을 분석

< 트럼프 당선인이 직면할 4대 과학 이슈 >

이슈	쟁점 사항
생명의학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 여부
기후변화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정책의 존폐
우주탐사	지구탐사에서 우주탐험으로 항공우주국(NASA)의 정책 방향 변경
이민	무슬림에 대한 입국 금지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본국 송환 조치

(1) 생명의학(Biomedical Science)

○ 과학계는 오바마 정부가 허용한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 마이크 펜스 차기 부통령은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 트럼프는 생명의학 분야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NIH의 자금지원이 비효율적이라고 혹평한 바 있음

(2) 기후변화(Climate Change)

○ 환경보호청(EPA)의 활동을 비난하고, 오바마 정부의 기후 관련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공약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의 폐지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법 시행과 관련 24개 주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연방대법원에서 심사될 예정이나, 현재 공석인 대법원 판사가 보수적 인사로 임명될 경우 본 계획은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

- 탄소 저감을 위한 석탄 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 규제 철폐 및 중단된 신규 탄광 개발을 재개할 예정

○ 파리협약 탈퇴 공약으로 참가국의 협약 이행에 대한 불만 증가

(3) 우주탐사(Space)

○ 우주개발 정책은 지구 관측보다 강력한 우주탐사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

- 현재 NASA의 예산 중 1/3이 지구 관측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투입되고 있어, 향후 관련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민간우주 항공 프로그램에 대한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93년도 해체된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재창설을 주장

(4) 이민(Immigration)

○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무슬림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주장

- 이슬람 테러 관련국가의 모든 무슬림 입국을 금지하고, 불법 이민자와 자녀까지 본국 송환을 주장

○ 전문직 취업비자(H-1B) 축소 방안으로 향후 연구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 증가

- 미국 대학생 중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5%이고, 이중 38만 명 이상이 STEM 분야를 전공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차기 대통령이 답해야할 이슈로 파리협약, 망 중립성, 암호화, 해외수익 국내 송환, 연구혁신, 애플 국내제조 등을 선정

* 미래기술 예측·분석 분야에서 가장 저명하고 신뢰성 있는 간행물로 평가

○ 트럼프는 기술정책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보여 왔으며,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모순된 입장을 표명

- 정부의 명확한 정책 비전 제시를 위해 쟁점 사항 정리

<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해야 할 6대 기술 이슈 >

기술 이슈	쟁점 사항
파리협약	미국이 파리협약에서 탈퇴한다고 할지라도, 기후변화를 인정하고 이에 대처하는 정책을 개발할 것인가?
망중립성	오바마 정부의 망중립성 규제안을 뒤집을 것인가?
암호화 및 디지털 프라이버시	암호화 및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

<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해야 할 6대 기술 이슈 >

기술 이슈	쟁점 사항
해외수익의 국내 환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술 기업들이 해외 수익을 송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세금 면제 제도를 적용할 것인가?
연구 혁신	연구 혁신을 촉진하거나 지원할 것인가?
애플의 국내 제조	애플이 미국 내에서 제조활동을 펼치도록 만들 것인가?

(1) 파리협약

○ 중국이 기후변화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향후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고, 기후변화 관련 예산 삭감 및 청정발전계획을 백지화 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

⇒ 파리 기후협정 탈퇴 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망 중립성

○ 상업적 인터넷 관련 정책을 거의 제시한 바 없으나, 연방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규제에 반대한다는 트위터 작성

※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기관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방식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

⇒ 오바마 정부의 통신 정책 반대 시, 인터넷 정책 및 기업 간 경쟁 유도   관련 대안 요구

(3) 암호화 및 디지털 프라이버시

○ 지난해 발생한 샌버나디노 총기사건과 관련 범인의 암호해독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협조적인 애플을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음

- 암호화에 대한 입법 활동은 올해 초 중단되었으나,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논쟁은 계속 논의될 예정임

⇒ 암호화 입법 관련 입장 표명

(4) 해외수익의 국내 환원

○ 기업들이 역외자금을 가지고 올 때 내는 법인세를 35%에서 10%로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 세율차이로 인한 수익을 주식환매나 임원 수당이 아닌 자본투자,    R&D 등 긍정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5) 연구혁신

○ 기존의 2020년까지 청정에너지 R&D 예산을 두 배로 증가시키는 미션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정밀의료, 암 연구 프로그램도 중단할 것으로 전망

⇒ 향후 기후변화, 질병, 기근, 빈곤, 안보, 불평등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연구 혁신 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 요구

(6) 애플 국내제조(리쇼어링)

○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으로 많은 일자리를 해외로 빼앗겼다고 언급하며 애플 중국공장을 비롯한 해외 미국 기업이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추진을 주장

※ 실제로 애플은 해외에 쌓아 놓은 역외자금 2000억 달러(229조 7000억 원)를 미국 내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 중

⇒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노동비가 비싼 미국 내 제조활동을     펼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출처 : 네이처(2016.11.11.) 외

http://www.nature.com/news/the-ultimate-experiment-how-trump-will-handle-science-1.20971

https://www.technologyreview.com/s/602764/six-big-technology-questions-for-president-trump/?utm_campaign=internal&utm_medium=homepage&utm_source=features_1

④ 시사점

미국 과학계는 트럼프 당선인의 과학기술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 주요정책에 대한 분명한 정책 설정을 요구

○ 기후변화 정책에 소극적이거나,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 시 협정의 실효성이 약해질 것이므로, 탈퇴 이후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

○ 질병, 빈곤, 안보 등 글로벌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정책이 약화 될 수 있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연구 혁신 정책 마련이 필요

○ 미국 기업이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 제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선 필요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도 기후협약 탈퇴, 법인세 인하, 우수인력 脫미국 현상 등에 따른 대응 방안 필요

○ 기후변화, 화석연료 감축 등 글로벌 문제에 대해 미국이 올바른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 지원

○ 법인세 인하로 미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예상되며, 이와 관련 우리 기업의 지원 방안 마련

- 우리 기업에 대한 R&D조세지원, 공공조달 등 간접지원 확대와 신기술 관련 각종 규제 개선 등이 필요

○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축소 등 이민제한 정책으로 우수 인력의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효과를 기대

- 중국이 우수인재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정부의 발 빠른 유치 전략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