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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제도

① 개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로 해외 인력의 필요성 및 새로운 혁신창출에 대한 인식 제고

○ 주요국은 해외 고급 인재를 성장 동력으로 간주하고 인재유치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

○ 우리나라는 해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수준임

- 국내 체류 외국인(‘11년 140만 명 → ‘16년 205만 명)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나 대다수가 비(非) 전문인력으로 전문인력은 소수(4.8만 명, ‘16년)

< 외국인 비중 및 유입규모 >

국 가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미국	한국
인구 대비 비중(%, ‘13)	5.7	9.5	7.9	1.6	7.0	2.0
신규 유입규모(만 명, ‘13)	25.9	110.8	40.6	30.7	99.1	36.9

- 해외 전문인력 규모는 ‘12년 이후 정체 상태로, 전문인력 절반 이상은 3년 미만으로 체류하고, 10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6% 수준

< 체류외국인 및 전문인력 추이 >	<취업자격별 전문인력 비중(‘16) >
※ 출처: 법무부 외국인력 통계	※ 특정활동 중 요리사·주방장 비율이 38%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인문사회계(65.3%), 학부(37.4%)·연수(39.5%) 과정 위주이며, 중국 출신 유학생이 과반수를 차지

○ 우리나라는 올해 초 범부처 차원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안)(‘17.4.)을 발표하고, 향후 구체적 실행계획을 추진할 예정임

현 시점에, 일본,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일본은 ‘고도인재포인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외국 인재 확보 전략을 강조

○ 중국은 유학생 취업제도 개편 및 외국인 등급관리 제도 시행으로 전문인력에 대한 차별적 혜택 적용

② 일본, ‘고도인재 그린카드‘ 제도 개선

‘20년까지 고급 외국인 인재 1만 명 확보를 목표로 외국인 연구·경영자 등에 대한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17.1.)

□ 개요

○ ’고도인재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 고급인력의 연봉 및 학력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여 다양한 우대조치를 제공(‘12년)

- 당초 목적 대비 활용이 저조하여, ‘13년 연봉조건 등을 개정하고, 혁신 지원 대상기업 중 중소기업의 경우 포인트를 부여하는 기업 우대제도 도입(‘13년)

○ ‘일본판 고도외국인재 그린카드’를 도입하여 고도의 전문직 인재가 영주권 허가신청에 필요한 체류기간(현행 5년)에 대하여 단축(80점 이상, 1년)

- 체류기준을 완화해 70점 이상 취득 시 3년으로 단축하고, 80점이 넘는 우수인재의 경우 1년 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허용(‘17년)

- 배우자 취업, 일정요건 하에 부모 동행 허가, 가사도우미 허가, 입국 및 체류절차 우선 처리

< 일본판 고도외국인재 그린카드 >

□ 해외고도인재 개념

고도전문직	필요조건
1호(가)	(고도의 학술연구활동) - 일본 공공·사설기관과 계약을 통해 추진하는 연구, 교육 활동
1호(나)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활동) - 일본 공공·사설기관과 계약을 맺고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에 종사
1호(다)	(고도의 경영 관리활동) - 일본 공공·사설기관에서 사업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

구분	학술 연구활동	전문적·기술적 활동	경영 및 관리활동
학력	·박사학위 보유자 30점 ·석사학위 보유자 20점	·박사학위 보유자 30 점 ·석사 학위 보유자 20점 ·대학 등 졸업의 경우 10점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 20점 ·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교육을 받았을 경우 10점
경력	·경력이 7 년 이상 15 점 ·5 년 이상 10 점 ·3년 이상 5 점	·10년 이상 20점 ·7년 이상 15점 ·5년 이상 10점 ·3년 이상 5점	·10년 이상 25점 ·7년 이상 20점 ·5년 이상 15점 ·3년 이상 10점
나이	·29세 이하 15 점 ·34세 이하 10 점 ·39세 이하 5 점	동일	적용사항 없음
연봉	· ~29세까지: 연봉 400만 엔 이상-10점, 100만 엔 증가 당 5점. 최고 1000만 엔 이상 40점 부여 · 30세~34세: 500만 엔-15점, 100만 엔 증가 당 5점. 최고 1,000만 엔 이상 40점 부여 · 35세~39세: 연봉 600 만 엔 이상-20점, 100만 엔 증가 당 5점. 최고 1,000만 엔 이상 40점 부여 · 40세 이상: 800만 엔 이상-30점, 900만 엔 이상-35점, 1000만 엔 이상 40점 부여	동일	· 최저 연수입 300만 엔 이상 · 고액소득자 연봉 3,000만 엔 50점, 2,500만 엔 이상 40점, 2,000만 엔 이상 30점, 1,500만 엔 이상 20점, 1,000만 엔 이상 10점 · 상기 기준에 연수입 미달 시, 외국인 고급 인력 신청 불가 ※이는 납세 관련 기여도가 낮은 인력은 일본에 있어 우대할 인재가 아니라는 것 ※특히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연봉이 낮은 경우,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해도 동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구분	학술 연구활동	전문적·기술적 활동	경영 및 관리활동
보너스 포인트	(연구실적) · 특허발명 1건 이상: 20점 · 일본에 오기 전 공공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연구실적 3건 이상: 20점 · 신청인이 책임저자인 연구논문 3개 이상: 20점 · 기타 권위 있는 수상경력 등 (법무부 장관의 판단 요함): 20점 · 정부의 혁신 촉진에 대한 지원 조치를 받는 기관 취업 실적: 10점 (중소기업 별도 10점 부여) · 시험 연구비 등 3% 비율 초과 중소기업에 취업: 5점 · 직무에 관한 외국 자격증: 5점 · 일본 대학 학위 취득: 10점 · 일본어능력시험 N1 취득 및 이와 동등 이상, 외국 대학에서 일본어 전공한 자 : 15점	(연구실적) · 특허 발명 1건 이상: 15 점 · 일본에 오기 전 공공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연구실적 3건 이상: 15 점 · 신청인이 책임저자인 연구 논문 3개 이상: 15 점 · 기타 권위 있는 수상경력 등 (법무부 장관의 판단 요함): 15점 · 직무 관련 일본 국가자격 보유 1개당 5점, 2개 자격까지 인정하여 최고 10점 · 정부의 혁신 촉진에 대한 지원 조치를 받는 기관 취업 실적: 10점 (중소기업 별도 10점 부여) · 시험 연구비 등 3% 비율 초과 중소기업에 취업: 5점 · 직무에 관한 외국 자격증: 5점 · 일본 대학 학위 취득: 10점 · 일본어능력시험 N1 취득 및 이와 동등 이상, 외국 대학에서 일본어 전공한 자 : 15점	· 대표 이사 10점, 이사 5점 · 일본 정부에서 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받고 있는 기관에 취업한 실적이 있는 경우 10점(취업기관이 중소기업일 경우 별도 10점 부여) · 시험 연구비 등 3% 비율 초과 중소기업에 취업: 5점 · 직무 관련 외국자격 등 보유 시 5점 · 일본 대학 학위 취득: 10점 · 일본어능력시험 N1 취득 및 이와 동등 이상, 외국 대학에서 일본어 전공한 자 : 15점

□  자격조건

□ 평가 및 전망

○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고도인재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경쟁이 점차 격화되는 추세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영주권 취득 우대 조치를 통해 외국인재 확보에 적극적인 이미지를 강조

③ 중국, 유학생 취업제도 개편 및 외국인 등급관리 제도 시행

올해 초 ‘우수 외국인 유학생 재중취업 관련 통지 및 외국인 취업비자 제도 전국 시행’(‘17년)

□ 개요

○ 석사이상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을 확대하고자, 기존 근무경력에 대한 요구를 취소

※ 중국 대학 또는 해외유명대학에서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졸업 1년 내 자에 한함

○ ‘외국인 입국 취업허가’와 ‘외국 전문가 중국근무허가를 ’외국인 중국근무허가’로 통합 추진

- 외국인 점수별 등급관리제도 관리 시행

※ 상기제도는 ‘16.3월∼‘17.3월까지 북경, 천진등 주요 10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4월부터 전국적으로 착수

□ 외국인재 구분

○ 중국 근무분류 표준에 따르면,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A, B, C 3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외국 고급인재, 외국 전문인재, 외국 보통인력으로 구분

구분	필요조건
A (85점 이상)	중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과학자, 기술인력, 국제 기업가, 전문 특수인재 ※ 중국 내 인재유치 계획에 포함되는 인재,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전문성과 인정 표준에 부합되는 인재, 시장발전에 부합하는 외국인재 혁신창업인재, 우수청년인재
B (60점 이상)	중국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우수 졸업생,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근무 경력 2년 이상 전문인재, 해외순위 100대 대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 졸업생, 외국어 교수
C (60점 미만)	행정기관의 허가받은 자, 중국과 외국정부간 협정에 의해 고용된 자, 정부 간 협정에 의거 인턴십을 하는 자, 외국하이레벨(A) 인재를 동반하여 가정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 원양어업 등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자, 계절성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등

※ C급은 국가정책 규정에 근거하여 쿼터관리제 실시

□ 점수합산 요소와 득점표

○ 중국 국가 인재유치계획으로 초청되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전문가, 시장발전에 부합되는 전문가, 혁신창업인재 또는 우수청년인재의 경우 평가 생략

< 점수 합산 요소와 득점표 >

채점 항목	표준	득점
국내 채용기관 지급 연봉 (만 위안) (20)	45 이상	20
	35 이상~45 미만	17
	25 이상~35 미만	14
	15 이상~25 미만	11
	7 이상~15 미만	8
	5 이상~7 미만	5
	5 미만	0
교육수준 혹은 국제직업자격증명 (20)	박사 혹은 상응하는 학위	20
	석사 혹은 상응하는 학위	15
	학사 혹은 상응하는 학위	10
근무경력 (15)	2년 이상인 경우, 매년 1점씩 증가	15
	2년	5
	2년 미만	0
근무시간 (15)	연간 근무시간 9개월 이상	15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1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5
	3개월 미만	0
중국어 수준 (10)	학사 및 이상 학위(교학언어 : 중국어)	10
	중국어 수준시험(HSK) 5급 혹은 이상 통과	10
	중국어 수준시험(HSK) 4급 통과	8
	중국어 수준시험(HSK) 3급 통과	6
	중국어 수준시험(HSK) 2급 통과	4
	중국어 수준시험(HSK) 1급 통과	2
근무지역 (10)	서부지역	10
	동부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10
	중부지역 국가급 빈곤현 등 특별지역	10
연령 (15)	18~25	10
	26~45	15
	46~55	10
	56~60	5
	60 이상	0
특별가산점(대학, 대기업)	세계순위 상위 100대 외국유명대학 졸업	5
	세계 500대 기업 재직경험 보유	5
성급 외국인 근무관리부서 장려성 가산점 (10)	지역 경제사회발전 수요에 부족한 특수인재 (성급 외국인 근무관리부서에서 구체적인 표준 제정)	0-10

□ 평가 및 전망

○ 새로운 외국인 근무허가제도는 비준절차와 인허가증서도 통일하고, 외국인에 대한 감독 관리를 보완해 효율적인 외국인력 관리시스템 구축을 실현

○ 외국인 근무허가 신청 서류 간소화

○ 본 제도는 고급인재 입국을 장려한 반면 일반 인력에 대한 관리강화, 단순 노동직 제한을 원칙으로 하여 수준별 인력 쿼터제도 확정

④ 맺음말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설정 및 수준별 비자제도 우대방안 필요

○ 일본 ‘고도외국인재 그린카드’ 제도와 같이 해외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파격적 인재 포인트 제도 도입 및 영주권 혜택 부여 마련

○ 우수 외국 유학생의 취업 비자점수제 도입 등 유학생 유치 지원

- 특히 이공계 유학생의 유치로 기업의 구직자 채용 도모

가족과 동반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전문인력 혜택 확대 및 언어·교육·생활 등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조성

○ 핵심 분야의 전문인력의 경우, 배우자까지 전문인력 수준으로 취업범위 확대

○ 전문인력의 부모 동반 허용 등 가족초청 범위 확대

○ 외국인 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출처 : 경제산업성「2016 통상백서」(2016.6.) 외

http://www.meti.go.jp/report/tsuhaku2016/2016honbun/index.html

http://www.meti.go.jp/press/2015/12/20151225005/20151225005-2.pdf

http://www.mohrss.gov.cn/gkml/xxgk/201701/t20170111_264214.html

http://files.shafea.gov.cn/html/5c42219e-0842-44d5-96bd-796c46a383c8.htm

http://mosf.go.kr/com/synap/synapView.do;jsessionid=zEq3l2x-h65rWGrhQw6bq1CM.node30?atchFileId=ATCH_000000000004922&fileS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