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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 선언 이후 동향 및 전망

① 개요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UNFCCC) 제21차 당사국 총회(‘15)에서 파리 협정 채택·발효(‘16)되면서 신기후체제 출범

○ 동 협정은 장기 목표로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설정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95개국이 모두 참여

친화석연료 기업 등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反기후변화적 행보를 펼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 고조

○ G7 정상회의(‘17.5.27) 공동 성명 내 기후변화 공조 포함을 거부한 후*, 차주 내 미국의 공식 입장 발표 약속

* 美를 제외한 6개국(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은 파리협정 준수 합의

○ 결국 미국에 불리한 협상*이었음을 이유로 파리 협정 탈퇴**를 공식화(‘17.6.1)하였으나, 추가적인 협상 여지는 남겨 놓은 상태

* 파리협정으로 인해 미국에서 65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

** 상원의 의결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파리협정탈퇴 방식을 선택한 것을 보이며, 추가 협상 진행 중 감축 의무 해태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으로도 해석됨

○ 대선공약이었던 파리협정 탈퇴를 이행함과 동시에, 향후 G20 등에서 발생할 국제사회의 비난을 회피·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인 미국의 탈퇴 시 매년 30억 톤의 온실 가스가 추가 배출되고, 이로 인해 금세기 말까지 약 0.3℃ 추가 상승 전망

○ 미국의 탈퇴가 다른 국가들의 연쇄 탈퇴 및 감축의무 해태로 이어질 경우, 온난화 가속화는 필연적인 상황

②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표명하였으며, 취임 이후에도 反기후변화적 조치 시행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후변화는 중국이 꾸민 날조극(hoax)이며 미국 내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파리 협정 탈퇴를 공언

○ 온실가스 규제 주관부처인 환경보호청의 수장으로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스캇 프루이트를 지명하는 등 기후변화 회의론자 위주로 내각 편성

○ 오바마 정부에서 시행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17.3.31)

FY2018 대통령 예산안에서도 기후변화 관련 R&D 및 해외지원 예산 대폭 삭감

FY2018 대통령 예산안 개요(A Budget Bluepri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17.3.13)) 및 세부예산안(A New Foundation For American Greatness 및 Major Savings and Reforms(‘17.5.23)) 상의 재량예산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동 예산안에서의 전년 예산 대비 비교수치 및 전년 예산은 FY2017 일괄세출법안(Omnibus Appropriation Bill)이 아닌 연속예산(Annualized Continuing Resolution; CR)을 의미

○ (R&D) 환경보호청(EPA), 에너지부(DoE), 해양대기청(NOAA), 항공우주국(NASA), 국립과학재단(NSF)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프로그램 폐지 및 예산 축소

< FY2018 대통령 예산안 내 주요 기후변화 대응 관련 R&D 프로그램 예산 조정 내역 >

(단위: 백만 달러)

주관부처	조정대상 프로그램 명칭	조정결과	조정사유	2017CR	2018 요구예산	2017년도 대비 증감
EPA	RESEARCH AND DEVELOPMENT	축소	- 환경보건 분야 기초‧초기단계를 지원하는 내부 R&D에 중점을 두어 외부 R&D에 대한 연구개발지원금*을 폐지하는 등 구조조정 * Extramural Science to Achieve Results(STAR) grants	483	249	-234
DO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ARPA-E)	폐지	- 와해성 에너지 기술 R&D 지원은 민간 부문이 보다 적격	290	-26*	-316
	Applied Energy Programs* *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ossil Energy, Nuclear Energy, Electricity Delivery and Energy Reliability	축소	- 실증, 상업화, 보급은 민간 영역이 투자를 위한 명백한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방정부는 초기 단계 R&D에 집중	3,760	1,606	-2,154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GRANTS AND EDUCATION* * Sea Grant, National Estuarine Research Researve System, Coastal Zone Management Grant, Office of Education, Pacific Coastal Salmon Recovery Fund	폐지	- 우선순위가 낮은 사항에 대한 자금 지원 중지	262	0	-262
NASA	FIVE EARTH SCIENCE MISSIONS* * RBI, PACE, OCO-3, DSCOVR, CLARREO Pathfinder	폐지	- RBI는 유사한 측정계기가 현재 운영 중이거나 근시일 내 출범할 예정이므로 데이터 기록의 연속성을 유지 가능 - 나머지 4개 프로그램은 NASA의 미션상 우선순위가 높지 않음	191	0	-191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RESEARCH AND RELATED ACTIVITIES AND EDUCATION GRANTS	축소	- 미국의 번영, 안보, 보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에 초점을 둘 것을 주문 - 이전 행정부에서 증액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삭감 * Clean Energy R&D, Ocean Observatories Initiative, Innovation at the Nexus of Food, Energy, and Water Services 포함	6,900	6,124	-776

* 20백만 달러의 예산 배정과 46백만 달러의 취소분 포함

※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Major Savings and Reforms -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18-” 상의 관련 내용들을 발췌하여 요약‧정리

○ (해외지원) 국무부(DoS), 국제개발청(USAID) 및 재무부(U.S. Treasury)에서 주관하는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 중지

< FY2018 대통령 예산안 내 해외 지원 프로그램 예산 >

(단위 : 백만 달러)

주관부처	프로그램 지원 대상	2017 CR	2018 요구예산	2017년도 대비 증감
DoS	Green Climate Fund	998	0	-998
U.S. Treasury	Clean Technology Fund	170	0	-170
	Strategic Climate Fund	60	0	-60
DoS/USAID	Bilateral Global Climate Change Initiative(GCCI)	362	0	-362
총 기본예산권한(Base Budget Authority)		1,590	0	-1,590

※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Major Savings and Reforms -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18-”, p.75.

파리 협정 탈퇴 선언 이후 각계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 무시 및 국제 리더십 상실에 대한 우려 표명

○ (정계) 집권여당인 공화당은 대체로 지지를 표하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은 격렬히 반발

○ (산업계) 친화석연료 관련 기업들은 협정 탈퇴를 지지하나, 기술 중심 기업은 파리 협정을 지지하는 등 업종에 따라 상반된 반응

- 파리 협정 탈퇴 발표 후, 테슬라社 CEO 일론 머스크 및 디즈니社 로버트 아이거 등 트럼프의 정책자문직 사퇴 의사 표명

○ (연구계) 파리 협정 탈퇴 시 미국이 가진 과학 리더십을 넘겨주게 될 것으로 우려(미국과학진흥협회(AAAS) 회장 러쉬 홀트(‘17.5.31))

AAAS는 최근 국회로 ARPA-E 폐지는 근시안적 조치라는 비판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부 예산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함(‘17.6.28)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과학적 증거 무시 경향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

파리 협정 탈퇴 선언 후, 이에 대한 반발이 본격적인 행동 형태로 표출 중

○ 주 차원에서의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해 캘리포니아 등 12개주*가 참여한 미국기후연맹(U.S. Climate Alliance) 결성

*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메사추세츠, 미네소타, 오레곤,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등

- 이 중 하와이 주 정부는 미국 최초로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한 법률 발효(‘17.6.6)

○ 9개 주, 125개 시, 183개 대학 등 약 1억 2천만 명의 미국인 참여 하에 파리 협정을 지지하는 ‘We are still in’ 선언 발표

- 동 선언을 주도한 마이클 블룸버그는 미국 탈퇴로 발생한 예산 공백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UNFCCC에 약 2년에 걸쳐 최대 1,500만 달러 지원 약속

현재 UNFCCC‧미션 이노베이션* 탈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미국이 기후변화 논란을 재차 격발시킬 수 있는 뇌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 5년 내 청정에너지 R&D 공공투자 2배 확대 등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으로 22개국 및 EU 참여 중

○ 최근 보수 진영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은 UNFCCC 자체를 탈퇴할 것을 주장하는 보고서* 발간(‘17.5.)

* ‘Withdraw from Paris by Withdrawing from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정 탈퇴 선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

- 파리 협정으로 인해 연평균 약 400,000개의 일자리(제조업 부문은 약 200,000개) 감소 등 막대한 경제적 비용 발생 주장

- 이에 반해, 파리 협정을 준수하더라도 이를 통한 온난화 방지 효과는 2100년까지 0.2℃ 감소에 불과하여 환경적인 편익 역시 미미함을 강조

이는 MIT의 Joint Program on the Science and Policy of Global Change의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이나, 동 보고서 발간 이후 MIT 연구진은 동 연구결과는 파리 협정이 온난화 대응을 위해 내딛은 첫 발걸음이라는 의의를 함축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환경적 편익이 미미하다는 주장은 연구 결과를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 미션 이노베이션 역시 최근 대통령 예산안 상으로는 관련 부처의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탈퇴가능성도 함께 거론 중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이 강한 미국의 특성상, 상‧하원에서 상당부분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미국의 탈퇴가 미션 이노베이션 참여 국가의 연쇄탈퇴를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출처 : MIT Technology Review, Paris Isn’t the Only Clean Energy Pact the U.S. Is Fleeing, ‘17.6.7 게재)

- 당초 미국은 미션 이노베이션 이행을 위하여 64억 달러(‘15년)를 기준선으로 하여 5년 후 128억 달러로의 투자 확대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올해 계획 내 관련 내용들을 현재 검토 중임을 이유로 모두 삭제

Mission Innovation Secretariat, ‘Strategies, Progress, Plans, and Funding Information Submitted by Mission Innovation Members’, 2017.6.7

※ 기술 혁신의 기반이 되는 초기 단계의 R&D에 대해 여전히 투자하고 있는 상태라는 선언적 문구만 존재

③ 주요국별 동향

(독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독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정 탈퇴 선언에 강한 유감을 표시

※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정 탈퇴 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탈리아 젠틸로니 총리와 함께 미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협상 여지를 일축하는 내용의 3국 공동성명 발표

○ ‘16년 11월,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80~95% 감축하기 위한 ‘2050 기후행동계획’ 채택

○ ‘16년 4월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방교육연구부(BMBF) 주관으로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 출범

* 원어명 : Kopernikus Projekte fűr die Energiewende(에너지 전환을 위한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

- 최초 3년 동안 120백만 유로 규모로 투자 예정이며, ‘25년까지 280백만 유로 추가 배정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 내역 >

프로젝트 약어	프로젝트 추진 목적
ENSURE	전력, 가스, 열, 교통 등 서로 다른 부문 간의 연결 및 전체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화에 의해 에너지 공급을 최적화한 새로운 에너지망 구조 구축
P2X	신재생 에너지 전력을 에너지 캐리어‧연료 등의 형태로 전환
SynErgie	유동성이 심한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을 유연성 있게 산업 공정에 적용
ENavi	경제적‧사회적으로 양립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치적-사회적 수요와 과학적 분석 간 연계, 전체 사회의 에너지 전환 과정 조망 등을 수행

※ 자료: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 홈페이지 내용을 정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의 슬로건*을 패러디한 “Make our Planet great again”을 기치로 내걸고, 적극적인 대미 공세 전개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문구로, FY2018 예산안 개요의 제목으로도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정 탈퇴 예고하는 트윗에서도 인용

○ 최근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협정 채택을 주도한 올랑드 前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조는 유지‧계승하는 경향

- 대선 공약 내 탄소세 등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15)’ 상의 목표치 유지 내용 포함

○ 미국의 파리 협정 발표 이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분야 관련 과학자, 기업가, 엔지니어 유치를 위해 6천만 유로의 연구기금 조성에 착수

-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서, 프랑스에서 4년간 거주가 가능한 기술 비자(Tech Visa) 신설

사이언스 타임즈, “과학강국 ‘프랑스’ 만들겠다”, 2017.6.21일자 게재

○ 환경권을 강조한 새로운 인권규약 추진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 표명

매일경제, “환경권 강조한 새 유엔 인권규약, 프랑스 주도로 추진”. 2017. 6. 25일자 게재

* 오염자 부담 원칙 하에 위반 시 불이익을 주는 강제 규정을 포함하며, 기후변화, 해양, 생물다양성, 보건 관련 다양한 권리 및 의무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

(중국) EU와의 연대하여 미국을 대체할 국제적 명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약점인 기술 역량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리 추구 전략 병행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식석상에서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추진 의지 표명과 함께 미국의 동참 촉구

“세계적인 발전 방향과 크게 부합하는 파리협정은 그 성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기에 마땅히 함께 견지해 나가야 하며,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가 후대에 있어 반드시 부담해야 할 책임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제47차 2017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 2017.1.17)

The New Work Times. “特朗普时代，习近平扛起“经济全球化”大旗“. 2017.1.18일자 게재

○ 국내 정책상으로도 경제발전 13.5 규획을 통해 녹색 발전을 천명한 이후, 후속 계획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 ‘에너지발전 13·5 규획’을 통해 2020년 에너지 소비총량을 50억 톤 표준석탄 이내로, 석탄 소비총량을 41억 톤 이내로 규제하는 방안을 명시

中国新能源网. “预测“十三五”我国可再生能源发展现状及趋势“, 2017.4.10일자 게재

- 공산당 일당 독재의 특성상, 일단 정책 기조 상으로 포함된 이후에는 일관되게 추진되는 경향

○ 200억 위안 규모의 중국 기후변화 남남협력 기금 조성(‘15) 및 십백천(十百千) 프로젝트* 추진을 선언(‘16)하는 등 개도국에 대한 국제협력도 강화 추세

* 개발도상국에서 저탄소 시범구 10곳,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프로젝트 100개, 기후변화 대응 인력 양성 1,000명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

○ EU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전폭적인 협력이 아닌 자국의 무역이익 확보를 위한 줄다리기 병행

* 중국은 현재 저부가가치적인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하이테크 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첨단기술 확보 차원에서 EU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

- 이면에서는 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양자 협력도 함께 추진 중

※ 명분 확보를 위해 시진핑 주석이 파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반대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와의 대담을 진행하는 한편, 장 가오리 부총리는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과 미-중간 기술협력을 위한 논의 진행

< 최근 중국의 기후변화 관련 행보 >

※ 자료: 녹색기술센터(2017)

(일본) 미국 탈퇴선언 이후 아베 총리의 공식적 입장은 불명확*하나,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정책들은 활발히 수립‧시행 중

* 트럼프의 파리 협정 탈퇴 발표(6.1) 이전 진행된 G7 정상회담에서는 아베 총리가 파리 협정의 착실한 실시 필요성을 지적한 바는 있으나, 이후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태

일본 중의원(衆議院)에서 아베 총리에게 ①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파리 협정 탈퇴를 설명하는 전화를 받았는지, ② 동 전화에서 유감 의사를 표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 등을 수록한 질의서(質問 第三六〇号, ‘17.6.2)를 송부하였으나,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미-일간 항상 긴밀하게 의사소통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밝히는 것은 상대국과의 관계도 있으니 삼가하고 싶다.”라고 회신(答弁 第三六〇号, ‘17.6.13)

○ ‘당면한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방침(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13))’ 결정 후,  ‘일본의 약속 초안(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15))’, ‘에너지‧환경 이노베이션 전략(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16))’, ‘지구온난화대책계획(각의 결정(‘16))’ 등 수립

○ ‘17년 신규 R&D 사업인 ‘미래사회창조사업’의 주요 영역*으로서 ‘지구규모과제인 저탄소 사회 실현’ 선정

사회‧산업 수요에 따라, 경제‧사회적으로 임팩트 있는 목표(출구)를 명확히 파악하여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창조연구추진사업, 과학기술비조성사업 등의 유망 성과를 활용함으로서 실용화 가능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개념실증: POC)를 목표로 한 사업임

* 동 사업은 초스마트 사회 실현,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세계제일의 안전‧안심사회 실현, 지구규모 문제인 저탄소 사회 실현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

(영국) 메이 총리 역시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으나, 타국에 비해 비판의 수위는 다소 낮은 편

※ 브렉시트로 인해 EU에서 이탈한 상황상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영국의 기후변화 리더쉽 유지를 위해 미국에 대한 강한 비판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태

○ 대외 행보와 관계없이 국내 정책상으로는 최근 공표한 장기 산업전략 초안(‘17.1.)*에서 10대 핵심요소(pillars) 중 하나로서 ‘청정 성장(Clean Growth)’ 개념 제시

*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에서 ‘Building Our Industrial Strategy’라는 제목의 녹서(Green Paper) 형식으로 발표

- ‘17-‘18 세출예산안에서도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예산의 지출 상승 사유의 하나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협약 준수 명시(‘17.4.)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17-18 –Main Supply Estimates-, 2017.4.

이에 해당하는 원문은 다음과 같음. “Work towards international agreement on climate change; Promote and support actions to reduce national and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climate modelling and risk assessment.”

○ ‘산업전략도전기금(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를 통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혁신신약, AI 등 3대 분야에 2억 7천만 파운드 투자 발표(‘17.3.)

* 최근 시행된 영국 조기 총선 공약을 통해 보수당은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기술 확보 및 ‘50년까지 대부분의 차량을 무공해차량으로 전환할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Carbon Brief, Election 2017: What the manifestos say on energy and climate change, 2017.5.17일자 게재

④ 향후 전망

[미국의 향후 기후변화 대응 정책 전망]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연방정부 차원의 反기후변화적 행보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파리 협정 이후 거세질 국제사회의 비난 방지 및 재협상 수단으로서 UNFCCC 탈퇴를 거론할 가능성 역시 아직 배제할 수 없는 상태

○ 내각 인선, 행정명령, 예산안 등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상당히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 그러나,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대통령 이니셔티브 추진 등 명분 하에 신재생에너지 산업‧R&D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은 존재

- 교토 의정서를 탈퇴한 부시 행정부 또한, ‘06년 이후 국가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형태로 에너지 분야 R&D 투자를 증액한 바 있음

* The 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ACI):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확대와 민간부분의 R&D 투자 촉진 위한 개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니셔티브로 DOE 과학국 등의 예산 증액 포함

** The Advanced Energy Initiative(AEI):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발 등을 목표로 제시

< 미국의 ‘00~‘10년간 에너지‧환경 분야 정부연구개발비(GBAORD) 변화 추이 >

※ 자료: OECD, Science, Technology and R&D Statistics DB를 기반으로 녹색기술센터 작성

트럼프 대통령 이후의 미국은 파리 협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야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정권이 교체될 경우 기후변화 이슈는 정책우선순위를 회복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대략 4~8년 주기로 공화당-민주당 간 정권 교체 발생*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일 정당의 3기 연속은 ‘81-‘93년의 12년간에 걸친 레이건-레이건-부시 시절 뿐이며, 동일 정당이 4기 연속 집권을 달성한 사례는 없음

上野貴弘(一般財団法人電力中央研究所　主任研究員), "トランプ新政権と温暖化対策", ALPS国際シンポジウム2017 －パリ協定の下での各国の政策と対策、その課題－ 發表資料, 2017. 2.7

○ 현재 주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파리 협정 탈퇴에 대한 저항은 차기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음

[국제사회의 논의 방향 및 R&D‧국제협력 전망]

EU-중국을 양대 축으로 하여 결속을 강화하면서 미국 탈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

※ 이후 국제사회의 논의는 아래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 (결속 강화 측면) 자발적 참여로 인한 파리협정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이탈 및 현저한 의무 해태 국가에 대한 실질적 제재 조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존재

※ 파리협정 내 명시적인 제재 규정이 없는 한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

․ (경제적 접근방식) 탄소 관세(Carbon Tariff)* 논의 본격화

* 파리협정 비참가국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정률관세 중심

조선비즈, 왜 기후변화협약은 계속 실패했을까(저자 :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2016. 6. 21일자 게재

․ (기술적 접근방식) 파리협정 참가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협력 공동체 구축

그러나, 중국과 같이 각국별로 양자협력 추진 형태로 미국과의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된다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음

* 오픈 이노베이션이 강화되는 특성상 국가 간 교류‧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므로, 다자/양자 기술교류에서의 미국 배제는 미국의 혁신 역량을 저하하고 우수 인재 이탈을 야기할 수 있어 미국을 암묵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가능

․ (규범적 접근방식) UNFCCC 이외 강제성 있는 상위 규약* 수립을 추진하는 형태로 제2차 안전망 설치 시도

* 佛 마크롱 대통령 주도로 새로운 인권/환경권 관련 국제 규약 제정 추진(오염자 부담 원칙 명시)

○ (충격 완화 측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야기하는 충격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서의 혁신기술의 중요성에 주목, 개발 가속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또한, 미국 온실가스 감축의무 해태로 온난화 속도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적응(Adaptation) 기술 수요가 더욱 증대될 가능성

기후변화 대응 이슈의 부침(浮沈)과는 별개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 및 R&D의 중요성은 유지

○ 주요국(미국 제외) 모두 최근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출범하는 등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 경주

- 전기자동차 산업,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각국별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분야로서 중점 육성 중

○ 온난화 속도 가속화로 인해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응기술 개발‧확산이 필수불가결

상기 경향상, 미국이 미션 이노베이션을 탈퇴하더라도 대규모 연쇄탈퇴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

○ 미국은 높은 목표치 설정 및 관련 예산 삭감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탈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

○ R&D 투자 강화, 가입국간 정보교류‧국제협력 등 호혜적 협력*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의 특성상 연쇄 탈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다소 낮음

- MIT Technology Review에서는 투자계획 이행 부담을 거론하고 있으나, 투자 계획 자체는 자발적 성격임을 유의할 필요

- 청정에너지 R&D에 대한 정의 자체도 회원국 재량에 맡겨져 그 범위가 천차만별이며, 대체로 에너지 R&D 내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범위 설정

※ 일례로 일본의 에너지 분야 정부연구개발비와 미션 이노베이션 투자계획상의 R&D 투자 규모 격차가 연도·달러화 가치·분류 기준의 상이함을 고려해도 매우 큰 까닭은, 미션 이노베이션에서의 청정 에너지 범위를 ‘에너지·환경 이노베이션 전략(NESTI 2050)’ 상의 혁신기술로 한정 해석한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국가별·세부분야별 R&D 투자 규모(2014)>	<주요국별 미션 이노베이션 이행계획>
※ 자료: OECD, Science, Technology and R&D Statistics DB 기반 작성	※ 자료: Mission Innovation Secretariat(2016) 기반 작성

⑤ 시사점

미국의 탈퇴 선언에도 불구, EU-중국을 주축으로 신기후체제가 운영될 것으로 보이므로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

○ 미국의 협정 탈퇴 선언 이후 파리협정 당사국 간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선제적으로 어젠다를 발굴‧대응할 필요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 방안 모색 필요

○ 기존 기술의 개량‧개선보다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강화에 주안점

○ 미국의 기후기술 분야 우수 과학자 유치를 위한 재원 및 생활 기반 마련 검토

※ 미국 트럼프 정부의 反이민 성향으로 인해 외국 출신 과학자의 동요가 크므로, 우수 인재를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활용 가능

○ 미션 이노베이션 등 다자간 협력 채널 유지 및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개도국의 적응 기술 수요 확대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적응 기술은 시스템‧인프라 기술의 성격이 강하므로 진출 대상국 상황을 심층 분석하여 최적화된 기술수요를 도출한 후, 이에 따라 기술 패키지를 구성하여 진출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출처: 녹색기술센터, 녹색기술 이슈 분석 리포트(2017-1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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