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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1) : 주요국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

(개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실업률 증대 및 경기악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으로 미국, 일본, EU, 중국 등은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을 추진 중

○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각국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산업부흥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정책을 수행

(미국)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산업경쟁력 부활 및 이를 위한 혁신역량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오바마 1기 주요 신성장동력 정책은 ‘국가혁신전략‘, ’제조업 부양을 위한 프레임워크’, ‘국가혁신전략 개정안: 경제 성장과 번영확보’ 등이 있음

- 2009년 9월, 국가 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혁신전략을 발표

※ 국가혁신전략의 4개 혁신분야 : ①청정에너지, ②첨단차량기술, ③보건 IT, ④21C 당면 과제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 2009년 12월, 미국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제시

* ①근로자의 기술습득 기회 제공, ②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 ③안정적･효율적인 자본시장, ④지역사회와 근로자 지원, ⑤첨단 수송 인프라 투자, ⑥공정 경쟁, ⑦제조업 중심의 비즈니스 분위기 개선

- 2011년 2월, 旣발표된 국가혁신전략의 육성 분야 중 첨단차량기술을 제외하고 우주공학, 교육 부문 등을 추가한 국가혁신전략 개정안을 발표

※ 국가혁신전략개정안의 혁신분야 : ①청정에너지, ②바이오, 나노기술, 첨단 제조업, ③우주공학, ④의료기술, ⑤교육기술

○ 오바마 2기는 제조업 부흥, 에너지 경쟁력 강화, 교육역량 강화 같은 산업 경쟁력 부활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오바마 국정연설, ‘13.2)

- 미국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본국이전 가속화(reshoring) 전략, 셰일가스 등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 전략 등 실시

- 과학, 공학 분야 해외 고급인재 이민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을 제고하고 창업을 통해 `세계 혁신의 글로벌 센터` 역할 수행 기대

- 하이테크 인력수요 대응을 위해 대학과 기업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설계 등 지원

(일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성장 전략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건‧부흥 정책을 추진 중

○ 주요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은 2010년 6월 발표된 ‘신성장전략‘, ’산업구조 비전’, ‘기술전략지도 2010’ 등

- 2020년까지 경제성장 실현을 목표로 7대 전략 분야*와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신성장전략을 발표

* ①환경･에너지, ②보건 의료, ③아시아 경제, ④관광･지역, ⑤과학기술･정보통신, ⑥고용․인재양성, ⑦금융

- 자동차산업에 의존하는 “단극구조”에서 5개 전략 분야*의 “다극구조”로 변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구조 비전 발표

* ①인프라(원자력, 수력, 기차 등) 수출, ②친환경-에너지절약 관련 산업(스마트 그리드, 차세대 에너지 등), ③문화산업(패션, 콘텐츠, 식품, 여행), ④의료, 간호, 헬스, 유아보육 서비스, ⑤프런티어 분야(로봇, 우주 등)

- 기술전략지도 2010을 통해 신산업의 창조와 주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8대 분야* 31개 세부 분야의 중요기술 및 기술목표를 제시

* ①정보통신, ②나노기술․부품소재, ③시스템․신제조, ④바이오기술, ⑤환경, ⑥에너지, ⑦소프트웨어, ⑧융합전략 영역

○ 후쿠시마 원전사고(‘11.3)에 대응하기 위해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신성장 전략을 보완한 ‘일본재생전략’과 ‘일본재흥전략’을 발표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재해로부터의 부흥‧재건과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으로 수정(‘11.8)

※ 5대 목표 : ①지진재해로부터 부흥‧회복을 통해 지속적 성장 및 사회발전 실현, ②안전하고 풍요로운 질 높은 국민생활 실현, ③대규모 자연재해 등 글로벌 문제해결에 선도적으로 대응, ④국가 존립 기반 과학기술의 유지‧발전, ⑤ 지식재산의 지속적 창출과 과학기술의 문화화

- 성장 강화, 중산층 부활, 지진․원전사고로부터의 부활, 디플레이션 탈피와 중장기 경제․재정 운영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11개 성장 전략*과 38개 중점시책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재생전략 발표(‘12.8)

* ①그린성장, ②라이프성장, ③과학기술 혁신 및 정보통신, ④중소기업 지원, ⑤금융, ⑥농림어업 재생, ⑦관광 입국(立國), ⑧아시아･태평양 경제, ⑨생활 및 고용 안정, ⑩인재 육성, ⑪국토와 지역 활성화

- 일본재생전략을 보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규제완화 등을 포함하고 소득 재분배보다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일본재흥전략 발표(‘13.6)

(EU) 회원국들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추진

○ EU의 신성장동력 정책은 ‘핵심기반기술 공동전략 개발(‘09.9	)’과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 ’10.3)‘, ’Horizon 2020(’11.6)‘ 등

- 핵심기반기술* 공동전략 개발을 통해 EU 차원에서 산업·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기반기술을 확인하고 육성 방안을 제시

* ①나노기술, ②반도체를 포함한 마이크로․나노전자기술, ③광학기술, ④신소재, ⑤바이오기술

- 과거보다 경제성장에 더욱 중점을 둔 ‘유럽 2020 전략’을 통해 3대 목표*에 기반한 7개 분야**별 주요 추진방안을 발표

* ①지식과 혁신 기반의 경제발전을 위한 스마트한 성장, ②자원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성장, ③높은 고용창출을 목표로 사회･지역 융합을 통한 포괄적 성장

** ①혁신(R&D투자를 위한 협력증진), ②교육(교육시스템 투자, 노동시장 접근성 향상), ③디지털사회(인터넷 접근성 향상), ④효율적인 자원 활용(저탄소운송수단 에너지효율 증진), ⑤글로벌 경쟁을 위한 산업정책(중소기업 비즈니스 환경개선), ⑥새로운 기술과 직업 창출, ⑦빈곤퇴치(직업교육)

- ‘84년 시작된 EU의 대표적 연구사업인 Framework Programme의 후속사업*인 Horizon 2020 발표

*  기존 Framework에서 시장의 연계를 강화한 의미를 담아 명칭 변경

(중국) 전통적 제조 분야에 더불어 신산업분야를 지정하고 혁신전략을 강화

○ ‘전략적 신흥산업(’10.12)‘, ‘과학기술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11.7) 등을 추진

-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결정

* ①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②신에너지, ③신에너지 자동차(플러그인식 혼합동력 및 순 전기자동차), ④바이오, ⑤차세대 정보기술, ⑥첨단 장비 제조업, ⑦신소재

- 연구개발 투자 대폭 확대, 독자적 기술개발 능력 제고, 과학기술인재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2차 과학기술발전 계획 발표

(결론 및 시사점) 미국, 일본, EU, 중국에서는 산업부흥 관련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부흥정책과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연계한 신산업 창출과 혁신역량 구축을 동시 추진 중

○ 자국 내 제조업의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마련 정책을 공통적으로 추진 중이며 과학기술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

○ 신성장동력 분야에 있어서 에너지‧환경 관련 분야, 보건‧의료 관련 분야, IT 관련 분야, 첨단 제조‧소재 분야 등이 강조되고 있음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3.8.),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2.6.)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