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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도의 과학기술혁신강국 주요시책

① “과학기술혁신강국” 목표의 본격 제기

뉴노멀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경제·사회적 위기와 도전에 대비하고자 시진핑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혁신주도형 발전*전략(創新驅動型發展戰略)"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로 확정

2012년 11월 習 정부의 출범과 정책 방향을 선언한 중국공산당 제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동 전략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그 이후에는 시진핑 주석은 주요 연설 및 회의에서 수차례로 동 전략을 강조했음

※ 발전의 핵심 원동력을 혁신으로 삼고, 축적된 기술역량과 인적자본 등을 토대로 질적 성장 및 과학기술 뿐 아니라 모든 제반분야의 혁신을 포괄시키는 개념으로 확장

○ 기술 진보와 인적자본 등 혁신요소를 기반으로 저부가가치 등 양적 성장 중심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여 질적·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16년 5월 習 정부는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요강"을 통해 혁신성장 전략을 구체화시켜 '49년까지 세계 과기혁신 강국의 도약으로 산업 강국, 경제 강국 및 세계 강대국까지 변모하겠다는 청사진 제시

국무원은 2016년 5월  2050년 세계 과학기술 혁신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

○ “과기굴기“로 중국 경제·사회의 질적·지속가능한 발전, "2개의 백년 목표"와 중화민족 부흥의 "중국의 꿈" 등 국가 중장기 비전 달성

※ 2개의 백년목표는 즉 '21년(창당100주년)까지 경제·사회·인민민주·과학 등 全 분야 동시발전을 구현하는 샤오캉 사회(풍요로운 사회) 건설과 '49년(건국100주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 실현임

○ 현대화된 사회주의국가(선진국 수준) 건설 목표에 부응하고자 세계 과기혁신 강국 구현을 위한 3단계 목표 제시

- 즉, '20년까지 '혁신형 국가'가 되고 '30년 혁신형 국가의 선두권에 오른 뒤, '49년에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과학기술 혁신강국으로 부상

<과학기술혁신강국 건설 단계별 목표>

세계 과기대국이 아닌 세계 과기혁신 강국으로 변모의 선언은 기존 과기전략 및 발전성과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이루어져 중국 과기전략의 전환 제시

○ (전환 1) R&D 투자·인력 또는 논문·특허와 같은 투입요소·산출의 양적 증대보다는 산업발전·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등을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정책 목표로 대두

- 기존의 노동력·자원 등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경우, 과학기술의 성장동력 역할 극대화 요구

- 이에 혁신 장애요소 해소와 혁신주체의 혁신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체제·메커니즘 개혁의 지속적 심화는 여전히 역점사업으로 추진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강요에서 과학기술 체제·메커니즘 개혁을 혁신성장을 구동시키는 "쌍륜" 드라이브 중 하나로 규명한 것은 이를 입증

○ (전환 2) 선진국의 과기정책과 기술루틴을 따라잡기보다는 독자적 과학기술발전 경로 탐구와 선두주자 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 시도

- 자생적 혁신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선두주자를 만들기 위해 혁신형 인재와 원천기술 개발 능력을 가장 핵심적 전략 자원으로 강조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국가 지도부는 주요 회의 및 연설에서 계속 과학기술 혁신 및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

- "선택 및 집중" 원칙에 따라 세계 과학기술 프론티어분야, 자국 국민경제·사회 발전 전략분야의 혁신역량 향상과 우수인재 확보에 총력

○ (중점추진 R&D분야) 세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국내 경제·사회 발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도록 R&D분야 선정·지원

- (3대 지향 분야) 세계 과학기술 발전의 프론티어 분야(선도권 확보 지원), 경제발전 수요분야(경제성장 동력 전환 지원) 및 국가의 전략적 수요 분야(국민생활/국가안보/국가지속가능 발전 등 지원)

② “과학기술 혁신 강국” 목표에 대한 Top-design

정책의 체계성과 실시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80여 명의 원사와 8,0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세계 과기혁신 강국" 구현을 위한 Top-design 작업 진행

※ 세계 과기혁신 강국 도약을 목표로 혁신기반의 성장을 달성하는 위해서는 경제·사회 제반분야와 관련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거시적·체계적 접근 강조

○ 국가과기체제개혁·국가혁신시스템건설 영도소조의 지도하에 과기부는 20여개 관계부처와 함께 2년간에 걸쳐 대규모적 조사연구 진행

과학기술체제 개혁 추진을 위한 최고 전담기구로 2012년 7월 출범

-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계획요강 및 중대과기전문프로젝트 실시현황 중기단계 평가, 12대 분야 미래기술 예측, 국내외 기술발전 트렌드 파악·추적 등 조사연구 실시

- 또한 20여 회의 좌담회를 개최해 지방, 대학, 연구소, 기업 및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이와 같은 노력을 토대로 혁신성장의 가이드라인인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요강”이	수립되어 과학기술 혁신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1+6”의 실천전략 제시

○ “2”는 혁신성장을 구동시키는 쌍륜 드라이브인 과학기술 혁신과 체제·메커니즘 혁신인데, 혁신형 국가 건설 및 과학기술 혁신 강국 매진에 지속적 원동력 제공

- 즉, 과학기술 혁신이 혁신기반 성장의 엔진이나, 혁신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체제·메커니즘 개혁을 진행해야 원활한 과학기술 혁신 구현 가능

○ “1” 은 국가혁신시스템인데, 과학기술 혁신 및 체제·메커니즘 혁신의 목표이자, 혁신기반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초석이기도 함

- 국가혁신시스템은 정부, 기업, 대학·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시스템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지식 및 성과를 효율적으로 창출·활용하는 생태계임

○ “6” 은 중국이 혁신기반의 성장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여섯 가지의 지표임

< 혁신주도형 발전 및 과학기술혁신강국 구현을 위한 실천전략 >

그 중, 특히 혁신 장애요요인 해소와 혁신주체의 혁신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 체제 개혁은 역점사업으로 체계적으로 기획·추진

1) 국가 과학기술 프로그램체계 개편

○ 5개 유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체계를 재편하여 국가정책과 제한된 재원을 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학기술 혁신분야에 집중

- 정부가 더 이상 연구 과제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과제관리 위탁

- '16년 말까지 30여 개 부서에 분산·관리되던 100여 종의 과학기술프로그램(전문프로젝트·펀드) 대부분이 통합 완료

<'17년 이후 중국의 연구개발프로그램 체계>

구분	연구개발 프로그램	분야
1	자연과학기금	기초·프런티어
2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전략적 제품
3	국가 중점 연구개발 계획	경제사회문제 해결 지향
4	기술혁신 유도 전문 프로젝트	기업혁신 지원
5	기지 및 인재 프로젝트	연구 인프라 및 인재양성·유치

2) 연구 사업비 개혁

○ 연구몰입형 환경을 조성하고자 연구사업비 개혁을 추진하여 사업비의 유연적·효율적 활용 촉진

- 예산 편성·집행 절차 간편화 추진과 과제 실시기관의 자주권 확대(과제예산 조정 권한, 인건비 비중 확대, 성과급 향상, 잉여 사업비 처리 등)

- 주요 정책

※ "중앙재정 연구개발프로그램 및 사업비 관리에 관한 일부의견"(2014.3.)

※ "중앙재정 연구개발프로그램(전문프로젝트·자금 등) 관리 개혁에 관한 방안"(2015.1.)

※ "중앙재정 연구개발프로그램자금 관리 보완 등에 관한 일부의견"(2016.8.)

< 연구사업비의 유연적·효율적 활용 추진을 위한 주요 조치 >

주요 시책	핵심 내용
예산편성의 간편화를 추진하여 예산조정 권한 양도	회의비, 여비 및 국제협력·교류비 통합 세 가지의 비용은 직접비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 예산편성 근거 제공 불필요 예산조성 권한 양도 직접비 중 재료비, 테스트비 등을 프로그램 담당기관에 양도
간접비의 비중을 높여 인센티브 확대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진행되는 연구개발프로그램은 간접비 설치(과제 수행기관의 원가소모 및 연구개발인력 인센티브로 사용) 직접비에서 설비 구매비를 뺀 후 간접비의 비중 500만 위안 이하 : 20% 500만 위안~1000만 위안 : 15% 1,000만 위안 이상인 부분 : 13%
인건비 범위를 확대하여 비중 제한을 설정하지 않음	과제 참여 대학원생, 박사후, 방문학자 및 채용된 연구개발인력 및 보조원 등이 인건비로 지불 가능
잉여 사업비 처리방식 개선	잉여 사업비는 다음 연도로 이전 사용 가능 2년 이후 못 쓰게 되는 부분 회수

3) 기술 성과 이전 촉진 및 창업 활성화

○ 기술성과의 소유·처분·수익배분 자주권 확대와 과학기술인력 인센티브 메커니즘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인력의 혁신능동성 및 기술이전·창업 활성화

- (주요 정책)「과학기술성과 이전·사업화 촉진법」('15.8) →  "과기성과이전촉진법 실시에 관한 일부 규정"('16.2) →  "과기성과 이전·사업화 촉진 액션플랜"('16.3)

- 과기성과 이전·사업화 수익의 50% 이상을 과기인력에 장려, 인사관계 3년 보류를 통한 과기인력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기술혁신 권장 등

- 창출가치·실적 중심의 수익배분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인력의 자율적 기술혁신 및 성과 이전 촉진

< 「과학기술성과 이전·사업화 촉진법」의 주요 변화(예시)>

구분	기존 촉진법	수정 촉진법
성과 소유권·처분권	800만 위안 이하인 경우, 관계부처 심사, 재정부 등록 8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재정부 심사 수입의 재정 전부 상납	연구성과 소유기관은 성과 이전 및 사업화를 자주적으로 결정(원칙상 심사 불필요) 기술성과 이전·사업화 수익은 전부 소속기관에 소유
인센 티브	기술성과 이전·사업화 수입의 20%	소속기관 및 성과 소유자 협상, 최소 50%(각 지역은 자체 한도 규정 가능) 이직 창업 가능, 인사관계 3년 보류

4) 과학기술 프로그램 관리체제 개선

○ 과학기술 프로그램 관리의 투명성·공정성 및 정보 공유·활용 촉진

- 국가혁신조사제도, 국가과학기술보고제도, 국가과학기술혁신관리정보시스템 및 연구시설공유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중

- 중국의 첫 번째 데이터관리방법인 “과학데이터관리방법”을 발표하여 과학데이터의 관리·활용·개방·공유 추진

< 과학기술 프로그램 관리체제>

5) 과기부 재편

○「당 및 국가기구 개혁방안」('18.2.28) 및「국무원 기구 개혁안」('18.3.13)에 따라 국가외국전문가국의 기능 통합과 자연과학기금위원회 이관을 통해 과기부 재편 추진

- (목적) 과기부의 기초연구부터 인재유치까지 전반적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조율 기능 강화

- 외국전문가국의 외국 인재 유치 기능을 통합하고, 기존 국무원 산하의 직속 사업기관인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과학기술부에 이관

※ 이와 같은 기능 통합을 통해 앞으로 과기부는 자연과학기금, 과기중대전문프로젝트, 중점연구개발계획, 기술혁신유도전문프로젝트, 기지·인재전문프로젝트 등 5대 과학기술프로그램에 대한 자원·과제 배분·총괄 조율에 있어 보다 원활한 역할 발휘 가능(칭화대 총장 邱勇 설명)

http://news.sina.com.cn/c/nd/2018-03-22/doc-ifysnevk7106667.shtml

< 과기부 재편 >

또한 과학기술 정책의 Top-design과 의사결정 및 수준을 확보하고자 과학기술자문 제도 정립 추진 중

○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설립, 국가과학기술혁신싱크탱크 구축 및 기술예측메커니즘 보완 등 추진

- '17.2 전국전면개혁심화소조 제32차 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사결정 제도 구축 방안"을 통과하여 과학기술자문 제도의 본격적 정립 추진 규명

※ 2018년 7월 기준으로 조만간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최고의사결정층에 자문서비스 제공 예정

- '15.11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및 중국과학원 과기전략자문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중국 당 중앙 및 국무원에 제1차 고급 싱크탱크(10개)로 지정   되어 중국 과학기술 정책의사결정분야에서 자문 역할 발휘

원 중국과학원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원인데 2016년 1월부터 과기전략자문연구원으로의 재편을 추진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③ 세계 과기혁신강국 도약을 위한 주요 시책

□ 전략·기초·선도 분야 연구개발 역량 강화

세계 과기 발전의 병행자 및 선도자가 되어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자 "선택 및 집중" 원칙에 따라 전략적·기초적·선도적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 우선 강화

○ (기초·프런티어분야) 세계 과기혁신 강국 도약을 위한 원천적 공급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 및 프론티어 분야의 연구개발 강화

- '18년 2월에 “기초과학연구 전면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50년까지 세계적 과학허브와 혁신거점 도약 등 기초연구 3단계 목표 확장

- 또한 세계 과기혁신 강국의 3단계 목표에 맞춰 기초연구분야의 전략적 배치, 높은 수준의 연구기지 구축, 인력그룹 양성 강화, 국제화 수준 향상 등 중점업무 추진

※ 기초연구 투입 강화 : R&D투자 대비 기초연구의 비중 확대('15년 5.05%),     기초연구 R&D인력(FTE기준)의 비중 확대('15년 6.7% → '20년 7%)

Full-time equivalent 의 줄인 말로, 임의의 업무에 투입된 노동력을 전일종사 노동자의 수로 측정하는 방법임

※ 전략적 혁신분야에서 국가실험실('18년 중점 추진)을 선두로 하는 과학기술혁신거점 구축과 국제거대과학계획 및 공정 주도 실시 등을 통해 기초연구 지원

○ (전략적 선점 필수 분야) 현 단계 및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경제, 지속가능 발전 및 국가안보·이익 등 실제적 수요에 입각해 전략분야 선정·지원

- "중국제조2025", "인터넷+" 및 전략적 신흥산업 등의 발전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뒷받침하도록 지원

- 전략적 기술 및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과기중대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30년을 지향하는 과기혁신 2030-중대프로젝트 신규 기획·실시

< '13·5' 기간 선두주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점 지원 분야 >

< 과기중대프로젝트 중점 추진분야 >

분야	국가중대과기전문프로젝트 (2006-2020)	과기혁신2030-중대프로젝트 (2016-2030)
전자 정보	핵심전자부품, 첨단통용 칩, 기초소프트웨어제품 초대형 집적회로 차세대 무선통신망	양자통신과 양자컴퓨터 우주-지구 일체화 정보망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인공지능 2.0*(추가, '17년 11월 본격 가동)
첨단 제조	첨단 수치제어 선반 및 제조 장비 대형 비행기	항공엔진 및 가스터빈 스마트 제조 및 지능형 로봇 핵심 신소재 개발 및 활용
에너지/환경	대형 유전 및 석탄가스 개발 수질 오염 통제 및 관리 대형 선전 압수로 및 고온냉각 원전	스마트그리드 석탄 청정 고효율 활용 징진지(京津冀) 환경 종합관리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신품종 육성	종자업의 자주혁신
바이오/건강	중대 신약 개발 에이즈 및 간염 등 전염병 예방·치료	헬스 뇌과학 및 뇌유사 과학
우주/ 해양 개발 활용	고해상도 대지관측 유인우주선 및 달 탐사공정	심해 정거장 심우주 탐사 및 우주선의 궤도 서비스 및 유지보수 시스템

□ 자생적 혁신 능력 제고

기업·연구소·대학 등 혁신주체들의 내적 혁신동기를 활성화시켜 자생적 혁신 능력을 높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권장·지원

○ (기업의 혁신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연구개발 투자의 주체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정책 의사결정부터 연구투자, 연구과제 기획·실시 및 성과 이전·사업화까지의 혁신 전 과정에서 기업이 진정한 주체가 되도록 유도·지원

- (변화 1)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 재정 투입에서 사후보조금 및 포괄적 조세감면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시켜 성과 지향적 기술혁신 촉진

※ 사후보조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비 활용 효율과 성과 지향적 연구개발 구현

즉, 기업이 국가 목표 및 전략에 따라 자주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연구개발과제를 실시한 경우, 관련 절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사후보조금을 신청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지속 확대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입 확대 유도

'13.1 연구개발용 기기 및 설비의 운행·유지보수,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 실험비, 성과 평가비 등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에 편입 → '16.1 기존의 세액공제 적용 대상 외에 외부에서 초빙된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 시제품의 검사비, 전문가 자문비용, 협력이나 위탁연구에서 발생한 비용 등이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가능

※ '16년에 "하이테크기업 인정관리방법"을 수정하여 하이테크기업 인정조건을 낮춰 보다 많은  하이테크기업이 우대정책을 누리도록 추진

- (변화 2) 고차원적·정례적 기업 기술혁신 대화 및 자문 제도를 정립하여 기업 및 기업가들이 국가 혁신정책 의결·실시 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추진

※ '18년 4월 및 6월 발표된 중앙기업, 민영기업의 혁신형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에서   국유 및 민영 기업의 국가연구프로그램 참여 등을 비롯한 혁신 권장 명확화

※ ’17년 11월 가동된 “차세대 인공지능 중대 과학기술프로젝트”에서 Baidu, Aliyun, Tencent 및 IFLYTEK(科大訊飛) 4개 기업을 기반으로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플랫폼 구축

※  또한 차세대인공지능전략자문위원회 27명 전문가위원회에서 중 王海峰, Baidu사 부이사장,  姚星  Tencent 부이사장, 胡郁 IFLYTEKCEO, 余凯 Horizon Robotics CEO 등 4명의 기업인 포함

○ (연구소) 파괴적 체제 개혁을 통해 연구소의 혁신역량 및 운영효율 강화

- 중국 최고의 학술기구인 중국과학원은 '20년을 지향하는 "솔선행동계획(率先行動計劃)" 실시

'17년 3월 로이터의 "글로벌 가장 혁신력 있는 정부연구소 Top25"에서 11위 등극('15년 5단계 상승)

< 중국과학원의 솔선행동계획 >

(비전) 2020년까지 국가 혁신인재의 거점,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생크탱크 및 세계 일류 수준의 연구개발기관으로 도약

(주요 조치)

네 가지의 유형에 따라 연구소 재편을 추진하여 차별화된 운영, 지원 및 평가 제도 시행

연구소 유형 :혁신연구원(경제사회문제 해결), 탁월혁신센터(기초·프런티어), 거대과학연구센터(연구 인프라) 및 특화연구소(특수·융합분야)

선택 및 집중을 통한 연구영역을 재조정하여 주력분야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5개 주력분야 : 전략적으로 선도해야 할 분야, 기초·프런티어·융합 분야, 국방과학기술 분야,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 및 국민건강·지속가능발전분야

인재·인사 제도 개혁을 통해 혁신형 인력 확보

특별초청연구원 제도를 도입하여 리더형 인력 및 청년 우수인력에 대한 및 인센티브 확대, 외국국적 우수 연구인력의 비중을 기존 1%에서 2020년 3%로 향상(기초분야 6%) 등

○ (세계 일류의 대학 육성) 대학의 새로운 지식 창출과 창의형 인재 양성의 원천 역할을 강화하여 세계 과기혁신 강국을 위한 탄탄한 기반 마련 추진

- 그 동안 실시되어 왔던 "985공정" 및 "211공정"을 중단시켜 보다 더 높은 목표를 겨냥하는 "세계일류 대학 및 전공 육성 사업" 실시

- 동적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5년을 주기로 선정해 대학의 경쟁적 발전 촉진

< 세계 일류대학 육성 사업 >

(목표) 5년을 주기로 세계일류 대학 및 학과 육성을 추진하여 '50년까지 세계 대학교육강국으로 변모

추진근거 : 세계 일류 수준의 대학 및 학과 건설 총괄추진에 관한 총체적 방안"('15. 11)

3단계 목표

'20년 : 일부 대학 및 학과가 세계적 수준에 접근

'30년 : 보다 많은 대학 및 학과가 세계적 수준에 접근하여 중국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뚜렷이 향상

'50년 : 세계 일류수준의 대학 및 학과 수가 선두를 차지하여 대학교육강국으로 매진

(4대 중점 추진과제)

세계 일류수준의 강사진 육성, 창의형 우수인력 양성, 연구개발 수준 향상, 성과이전·사업화 추진

추진 현황

'17년 1월 “세계 일류 대학 및 일류 학과 건설에 관한 실시방법”을 발표하여 실시 세칙 구체화

'17년 9월 “세계 일류 대학 및 전공 육성 리스트"”을 발표하여 42개 대학 및 95개 대학은 각각 세계 일류대학 및 세계 일류 전공 건설 대학으로 선정

□ 인재 육성 강화

인재는 혁신을 구동시키는 가장 핵심적 요소이므로 세계 과기혁신 강국건설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인재사업 강화

○ ▲ 규모가 크고 수준이 높으며 구조가 합리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과기인재그룹 확보 ▲ 완비된 과기인재 양성 체계와 관리제도 구비 ▲ 중점분야의 과기인재 국제경쟁력 확보 등 중점 추진

- '18년 5월 외국과학자의 중국 연구개발프로그램 참여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외국과학자의 중국 연구과제 기획·실시 참여 권장

○ "천인계획" 및 "만인계획" 두 개 인재프로그램의 지원 체계, 선정 절차 및 관리 실시 등의 규범화를 강화하고자 동 두 개의 방법 수립·실시

- 현재까지 "천인계획"을 통해 해외 고급인재 7,000여 명을 유치하였고, "만인계획"을 통해 국내 고급인재 2,500명 지원

< '13·5' 기간 과기인재 개발의 주요 목표 >

주요 목표	핵심 내용
□ 과기인재 규모의 안정적 확대	R&D인력(FTE기준) '14년 371만명 → ‘20년 480만명 ↑ R&D연구원(FTE기준) '14년 152만명 → ‘20년 200만명 ↑ 1만명 취업자 중 R&D인력 '14년 45명 → '20년 60명 ↑
□ 과기인재 구조의 최적화·합리화	기초연구 R&D인력(FTE기준)의 비중 : ‘20년 7% ↑ 중점산업 분야의 인재와 과기창업 인재 그룹 확대(기업 내 고급 혁신형 과기인재의 비중 지속 증가) 연령별 과기인재 균형 추진 (원사 등 고급 과기인재의 평균연령 인하 추진)
□ 과기인재 자원개발 투자 확대	R&D인력 1인당 평균 연구개발비 : '14년 37만 위안/명 → ‘20년 50만 위안/명 ↑ 인재투자 효율성 향상
□ 과기인재의 국제 경쟁력 향상	기초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 양성·확보 선도기술 및 전략적 하이테크기술 분야에서 리더형 과기인재 양성·확보 중점산업의 고급 공정기술인재와 신흥가술분야의 혁신형 창업인재 확보

□ 대중창업·만중혁신 확대

대중창업공간 구축 및 금융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대중창업·만중혁신" 활성화

○ (주요정책)

- “대중혁신창업공간 마련 및 대중혁신창업 추진 관련 지도 의견“('15.3), “대학 혁신·창업 교육 개혁 심화에 관한 실시의견“('15.5), “국무원의 대중창업·만중혁신 추진 정책조치에 관한 의견“('15.6),“대중창업·만중혁신 시범기지 건설에 관한 실시의견“('16.5)

- “창업투자기업 및 엔젤투자 개인 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18.2, 창업투자기업 및 엔젤투자 개인소득투자액의 70% 소득세 감면 적용) 등

○ (주요성과)

- '16년 기준 대중창업공간이 4,200여개에 달하여 3,000여개 과기기업인큐베이터, 400여개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완비된 혁신창업보육서비스체계 형성

※ 40여 만개의 창업 기업 및 단체에 서비스 제공, 상장기업 1,000개 육성, 일자리 180만개 창출

- 국가과학기술성과이전유도펀드를 통해 9개의 창업투자자펀드를 설립하여 펀드 총규모가 173억 위안 기록

- 각급 과기관리부처, 국가자주혁신시범구 및 첨단기술개발구가 설립한 과기창업투자회사(펀드) 및 자금규모가 각각 550개, 2,300억 위안 기록

□ 지역혁신 활성화

지역혁신거점 구축 등을 통해 지역혁신 활성화 및 혁신 공간 확대

○ 베이징·상하이(글로벌 혁신거점), 국가첨단기술개발단지(146개) 및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혁신형 도시 및 지역적 혁신 중심지를 중심으로 추진

- "상하이의 전면적 혁신개혁 추진, 글로벌 영향력 있는 과기혁신거점 구축 가속화에 관한 방안"('16.4 국무원)

- "베이징의 전국 과기혁신거점 구축 강화에 관한 총체방안"('16.9 국무원)

- '17년 5월 현(縣)급 도시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발표·실시하여 베이징·상하이 등 거점도시부터 지역도시까지 커버하는 혁신네트워크 구축

□ 과학기술 국제화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의 글로벌화, 특히 주도적 과학기술 협력 추진

○ 혁신대화 및 과학기술파트너계획을 통해 윈윈 과학기술협력 추진

- 158개 국가 및 지역과 과기협력관계 구축, 111개 정부 간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200여개 정부 간 국제과학기술협력조직 가입

○ 국제거대과학프로그램 및 거대과학공정 주도의 기획·조직·참여 확대

- “국제거대과학계획·거대과학공정 주도 기획·실시에 관한 통지 발표”(‘18.3)

- 물질과학, 우주진화, 생명기원, 지구시스템, 환경·기후변화, 건강, 에너지, 재료, 우주, 천문, 농업, 정보 및 학제간 분야에서 ‘20년까지 3~5개 프로젝트 기획, 1~2개 주도의 거대과학계획 선정·실시 등 목표 제시

○ "일대일로" 협동혁신 공동체를 구축하여 글로벌 혁신네트워크에 융합

- "일대일로 건설 과학기술혁신협력전문프로젝트 계획" 발표·실시"('16.04)

http://www.kostec.re.kr/search/search_view.aspx?ta_id=4228&count=10&page=3&keyword=일대일로, http://www.docin.com/p-1270937971.html

- 에너지, 농업, 교통, 정보통신 등 12개 중점분야에서 과기인력 교류, 협력플랫폼 구축, 혁신공동체 결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 확대

< 일대일로 중점협력분야 및 단기·중기·장기 목표 >

(12대 중점협력 분야) : 농업,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자원, 환경, 해양, 첨단제조, 신소재, 항공우주. 의약건강, 재해 예방·감소

(3단계 목표)

단기목표 (3~5년) : 기반 마련 단계

과학기술인력의 교류 확대 : 교류나 교육 목적으로 중국에 온 과기인력 150,000명/회 이상, 중국에서 근무한 우수 청년과학자 5,000명 이상 유치

연선 국가와 협력 MOU나 협의서 체결

국제과기혁신협력플랫폼 구축 : 공동실험실(연구센터), 기술이전센터, 기술시범보급기지, 과학기술단지 등

중기목표(10년) : 중점분야의 성과 창출 단계

연선국가를 토대로 보다 큰 범위를 커버하는 협동혁신네트워크의 초보적 구축

"일대일로" 혁신공동체 형성의 안정적 추진

장기목표(2050년) : 전반 분야의 성과 달성 단계

"일대일로" 혁신공동체 형성(상호 학습·윈윈)

④ 시사점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중국은 기술 추격 및 혁신역량 축적 단계를 거쳐 과기 대국에서 과기혁신 강국으로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과기정책의 초점은 직접적 과기 투입 확대 등 공급 정책보다는 체계적 과학기술 체제 개혁 및 국가혁신시스템 추진을 통해 혁신 친화적 제도·환경에 집중

- (예시) 30여년 동안 실시해왔던 973계획, 863계획 등을 비롯한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재편, 과기부 재편, 국가연구사업비 개혁 등 전례 없는 개혁 추진

○ 과학기술 발전의 국가주도 및 계획 성격이 여전히 강하여 지도층 특유의 추진력과 실행력으로 주요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 다만, 당 및 국가 주도의 큰 틀에서 규제 완화 및 해당 자주권 확대 등을 통해 과학자 및 연구개발을 위한 유연적 환경 조성 노력

※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사업비 개혁 및 기술성과 이전·사업화 추진 등 주요 정책 수립·실시 현황은 이러한 특성을 엿보일 수 있음

○ 자생적 혁신역량을 키워 세계적 과기혁신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혁신 지속가능한 동력인 인재 및 원천기술 개발역량 확보

- 다양한 인재프로그램과 인재 평가·활용 메커니즘 보완 등을 통해 로컬 인재 양성 강화

※ 국가차원의 인재프로그램 외에 각 지역은 연구비 지원 및 생활비 보조 등 대대적 인재유치 정책을 펼쳐 우수인력 확보전에 돌입 중

- 외국인 영주권 수속 간편화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해외 고급 우수인력 유치 확대

※ 중국과학원은 외국국적 우수 연구인력의 비중을 기존 1%에서 '20년 3%로 향상(기초분야 6%)

※ 과기장려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해외 과학자는 국가최고과학상 및 자연상 등 수상 가능('18.6)

- 원천기술 개발능력 및 미래 발전 선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프론티어 연구 강화

※ 국가자연과기위의 '18년 예산은 전년대비 4.87% 증가한 280억 위안 달성 전망

※ 중국 최고의 학술기구인 중국과학원의 프런티어분야 중점연구계획 실시('17.1)

○ 과거의 선진국 과학기술 추격보다는 자체의 전략적 수요 및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기술 해외 수출 강화

- 미래 발전 선도를 위해 과기중대프로젝트 및 "과기혁신-2030" 실시와 심우주 (深空)·심해(深海)· 심부지하(深地)·IT(深蓝, 인공지능·양자통신) 등 연구 강화

- 국민 생활 개선과 관련된 기술 개발(미세먼지·건강 등)은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

19대에서 중국 발전의 모순은 점점 커지는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으로 전환되었다는 논단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경제성장에 치중했던 과학기술의 역할은 국민의 삶 개선으로 전환되겠다는 의미함

- 일대일로 과기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고속철·원전 등 기술의 해외 진출 추진 중

이와 같은 중국 과기역량 급부상에 따른 한·중 간 기술격차가 줄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과학기술 정책의 역동적 변화 주시와 대응 필요

○ 보다 적극적 과학기술 외교를 펼쳐 정부차원에서 민간까지 다양한 소통·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상호 공동 관심분야를 발굴하여 협력 추진

- 미세먼지를 비롯해 한·중 양국 및 동아시아권이 공동 직면하고 있는 현안문제(환경·전염병·인구노령화 등)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대응

-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공동협력을 통해 우위 선점

- 한·중 청년 창업 및 혁신 협력을 활성화하여 미래 협력 기반 마련 등

○ 기존 협력 과정의 단점을 보완한 협력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기존 한-중 양국의 과기 협력 프로그램인 기술조사단은 양국의 과학기술 이해 및 관련 네트워크에 기여하였으나,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

-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은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 추진이 요구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 중국 과기협력 전략 수립

- 현재 한중 과기협력 분야의 대부분은 현재 경쟁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

※ (예시) 한국의 4차산업혁명과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은 현재 한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분야이어서 서로 간 협력이 어려운 점들이 존재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중 과기협력에 단기적 시각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초분야의 협력에서 상용분야까지 전 범위를 고려한 과기협력 전략 도출이 필요함

※ (예시) 기초분야의 경우 남극과 같은 극지연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는 아직까지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중국의 서부 지역과의 협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