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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통계

｢예산투명성지수(OBI)*｣의 주요내용

* 1997년에 설립된 NGO인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IBP)’는 IMF․OECD가 제시하는 재정투명성 기준에 근거하여 ’06년부터 2-3년 주기로 세계 각국의 예산과정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투명성 지수를 발표(2015.9.9)

IBP는 102개국에 대하여 ①예산투명성(Transparency; 109개 항목), ②예산과정에서 시민참여(Public Participation; 16개 항목), ③국회 및 감사기구에 의한 예산통제(Budget Oversight By Legislature & Auditor; 15개 항목) 등 3개 부문에 걸쳐 총 140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OBI를 산출

○ IBP는 조사대상 102개국 중 브라질․노르웨이․남아공․미국 등 4개국을 제외한 98개국은 효율적․효과적인 예산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

※ 세계 평균 OBI는 45점(’12년 43점, 100점 만점)이었고, 상위 5개국은 ①뉴질랜드(88), ②스웨덴(87), ③남아공(86), ④노르웨이(84), ⑤미국(81)이 차지

우리나라의 예산투명성지수(OBI)는 65점으로 102개국 중 불가리아․말라위와 함께 18위로* 예산투명성이 ‘상당한(substantial)’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예산집행 ‘중간평가(Mid-Year Review)’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

* 우리나라의 2012년 OBI 및 순위 75점, 8위(100개국)

○ ‘예산과정에서 시민참여’는 83점, ‘국회에 의한 예산통제’ 부문은 73점으로서  ‘적정(adequate)’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감사기구에 의한 예산통제’ 부문은 독립성 관련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제한적(limited)’ 수준인 50점으로 평가

<각 부문별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순위 및 점수>

투명성지수	시민참여	예산통제(국회)	예산통제(감사기구)
1.뉴질랜드(88)	1.대한민국(83)	1.노르웨이(94)	1.미국 외 8개국(100)
2.스웨덴(87)	2.노르웨이(75)	2.프랑스(91)	⁞
3.남아공(86)	3.브라질(71)	3.독일(88)	18.영국(92)
4.노르웨이(84)	4.미국(69)	4.미국‧남아공‧스웨덴(85)	⁞
5.미국(81)	5.필리핀(67)	⁞	35.독일(75)
⁞	⁞	15.대한민국(73)	⁞
18.대한민국(65)	8.영국(58)	⁞	67.대한민국(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