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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통계

「2017 세계 지식재산권 정책 지표」의 주요내용

※ ‘12년부터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지식재산센터(GIPC*)는 세계 45개국의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및 시장접근, 법제시행, 국제조약 및 가입 비준의 6개 부문, 35개 세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계지식재산지수(GIPI**)를 매년 산출하여 제시

*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Index

‘17년 현재, 미국이 32.6점으로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영국(32.4), 독일(31.9), 일본(31.3)과 유럽연합(EU) 가입국이 뒤따르고 있음

○ 한국은 28.3.점으로 45개국 중 9위를 차지하였고, 일본은 TPP 협정 비준을 통해 ‘16년 대비 10% 증가한 지수를 기록

○ 중국, 파키스탄, UAE, 스웨덴 등 국가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제도 시행으로 위조 및 도용 문제에 적극 대응

< 2017 세계지식재산지수 >

○ 세부항목별로 보면, 한국은 상표권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반면, 영업비밀 및 시장접근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저조

- 작년 23.3.점 대비 크게 향상 되었으며, 이는 한국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TLT) 가입, 특허 관련 정책 개선, 정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 등에서 기인함

< 한국의 2017 세계지식재산지수 >

※【참고】평가 지표 항목

6개 부문	지표 점수 배정	35개 세부 항목
특허	8	특허요건,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성, 제약 관련 특허 시행·정리 방안, 특허 제품·기술 강제실시권의 법제 및 활용 여부, 의약품 특허 존속 기간 연장, 규제적 자료 보호 기간, 특허이의신청
2. 저작권	6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보호 기간, 독점권 보장 법적 장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레임워크의 유무, 저작권 한계 및 예외 범위, 디지털 저작권 관리 법안,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 및 가이드라인
3. 상표권	7	상표권 보호 기간, 서로 다른 제품의 포장에 브랜드를 활용하는데 대한 차별/제한 여부, 등록과 무관한 상표권 보호 가능 여부, 상표권 침해에 대해 독점권을 보장하는 필수 법적 장치, 위조품 온라인 판매 대응 프레임워크, 산업디자인권 보호 기간, 산업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독점권 보장 법적 장치
4. 영업비밀 및 시장접근	3	영업비밀 보호, 시장 접근 장벽, 지적재산권의 상업화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적 장벽
5. 법제시행	7	물리적 위조 빈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정도, 민형사적 처리 방안, 분쟁 피해 판단 장치, 최소 징역 기간 및 벌금 수준, 효과적 세관 프로그램, 무역 부문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 투명성
6. 국제 조약 가입 및 비준	4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인터넷 협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TLT), 특허법 조약 (PLT) 항목 포함한 FTA 체결 여부, 지식재산권 관련 구체적 항목을 포함한 FTA 체결 여부
합 계	35

출처 : 미국 상공회의소 (2017.2.22)

http://www.theglobalipcenter.com/wp-content/uploads/2017/02/GIPC_IP_Index_2017_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