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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방위산업, EU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데이터 현지화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랙티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7-05
- 등록일 2024-07-19
- 권호 267
○ 유럽 항공, 보안 및 방산업계는 ‘EU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인증제도(EUCS)’에 우려를 나타내며 데이터 현지화 등 주권 요건(sovereignty requirement)의 도입을 촉구
-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의 중요 데이터를 제3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EU 차원의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인증제도(EUCS) 추진
- 동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주소지, 현지 합작 벤처, EU 측 다수 지분 보유 등 일련의 ‘주권 (보장) 요건’ 도입 여부가 논란
- 이에 유럽 ‘항공우주방위산업협회(ASD)’는 산업 데이터 보호를 위해 EUCS에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sation)’ 및 ‘계약 보장(contractual guarantee)’ 등 요건 도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EU집행위에 전달
- 데이터 현지화는 데이터 보호와 중단 없는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고, 계약 보장은 EU 기업을 제3국 법률의 역외 관할권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EU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3국 정부의 데이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