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기획재정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7-09-01
- 등록일 2017-09-25
- 권호 103
○ 기획재정부는 2017년 제 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다음의 각 부문별 방안을 논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 최근 폭우·폭염 등으로 채소류 등의 가격 불안이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
(화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 지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17.8.)
- 화학물질 관리·등록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18년 1,250억 원)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유용행위 근절)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법적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 집행 체계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