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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개편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기업연구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7-08-31
- 등록일 2017-09-25
- 권호 103
○ 중소기업연구원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개편방안’ 보고서 발간
- 중소기업기본법(‘66.12.6일 제정·시행)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본법이지만,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
- 주요국들의 경우(미국, 일본, 중국) 중소기업 정책을 중소기업기본법을 통해 확대·추진
-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기본법은 강화된 중소기업의 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중소기업 정책 추진 근간으로서 미약
- 중소기업기본법에 ‘장(章)’을 도입하여 조항의 구성을 세분화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시책, 투자 확대, 국가 계획과의 연계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