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기술규제 전문 검토·조정기구 설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7-09-27
- 등록일 2017-10-16
- 권호 104
○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 인증 등 기술규제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기술규제위원회」를 신설
- 본 위원회는 복합·다양화되는 기술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기구로,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술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하는 역할
※ 학계·연구계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15명)되었으며, 국가기술표준원(기술규제대응국)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
○ 기술규제위원회는 신설 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방안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
-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키로 하였고,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의결할 계획
-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산업위원회 등과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융합 신기술 등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