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불합리한 보호무역 규제 본격 대응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7-11-13
- 등록일 2017-11-27
- 권호 107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개 당사국과 33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
※ 이번 협의는 ‘17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11.7.~9.)에서 논의
- 협의 결과, 중국 등 9개국으로부터 13건의 애로규제에 대하여 규제 개선 또는 합의를 도출
- (정보 서비스) 중국 사이버보안 관련 영업비밀 침해 방지 및 전문가 참여 확대, (제도개선) 중국 배기가스 규제, 유럽연합 등의
에너지효율 기준, 라벨링 등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 등
○ 정부는 협의결과를 업계에 전파해 수출기업들의 활용을 유도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외국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