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기획재정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7-11-09
- 등록일 2017-11-27
- 권호 107
○ 기획재정부는 2017년「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논의
- 내수 부진·저성장 고착화를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으로 해결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추진
- (사업 목적)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 위축 방지·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 (지원 대상) 인건비 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고용 위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을
담음
- (지원 내용) 최저임금 추세 초과 인상분에 더하여 노무비용 등 추가부담분도 지원하며, 고용보험 가입 유도정책을 추진하며, 보험료
경감방안 또한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