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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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11-09
- 등록일 2017-11-27
- 권호 107
○ 11.10일부터 드론 규제 개선, 지원 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전격 시행
- 이번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
- 승인을 받기 위해서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로 제출
-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은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결과, 운영 난이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승인
○ 국토교통부는 안전은 물론,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을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