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기획재정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11-29
- 등록일 2017-12-11
- 권호 108
○ 기획재정부는「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
- (수립 배경) 붑법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유통 투
명성 제고
- (비전) 석유산업의 재정건전성 및 안전 확보를 위해 ‘18년까지 석유제품 관리·검사 사각지대를 해소
- (추진전략) 가짜석유 유통 대응체계 마련, 면세유·유가보조금 불법행위 근절, 품질검사 사각지대 관리 강화, 석유 유통시장 검사·
확인 제도 개선
○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정비를 통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