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2017년 연구자 중심 환경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 개선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
- 원문발표일 2017-12-09
- 등록일 2017-12-26
- 권호 1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017년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안)」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
-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잔여배아와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
- (연구비 집행의 불편함 해소) 연구과제추진비의 정산 면제 적용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
- (제재의 불합리한 요인 정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문화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
- (연구성과 권리화·활용 저해요인 해소) 학생연구원에 발명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명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