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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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지원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원문보기 1

○ 기획재정부는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를 개정·시행

- 공공조달시장의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소규모 물품·용역계약(2.1억 원 미만) 실적제한 폐지, 지체상금률 인하, 예외적 선금지급사유

구체화, 소액 수의계약 안내공고기간 연장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지원) 노무용역 적정임금 등 근로처우 개선, 입찰 시 사회적 책임 평가의 강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입찰 시 가점제도 도입

○ 이번 개정으로 경쟁 촉진,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 등 혁신성장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