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국내단신

공간정보 보안규정 완화를 통한 신사업 촉진 원문보기 1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여 12.28일부터 시행

- 최근 보안 기준이 공간 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데 저해가 된다는 문제가 제기

-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해상도 25cm급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선명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이

가능

- 아울러 국제행사 홍보 및 성공을 위해 행사 지역의 항공사진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면 행사 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의 제공을 허용

- 1/1,000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인에게 제공 시, 인적 사항 기록 유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부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