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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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서비스 계약, 표준계약서 마련 원문보기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서비스의 합리적인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행정·공공기관용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

- 정보보호서비스 계약에는 침해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등 정보보호를 위한 특수한 과업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

※ 그 동안 공공 부문에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맺어 정보보호서비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던 환경

- 이에 본 표준계약서는 총 4장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정보보호서비스를 정보보안컨설팅 서비스, 보안성지속 서비스, 보안관제

서비스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서비스별 계약의 세부 내용을 규정

- 정보보호서비스 계약의 과업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한 추가 과업지시 관행을 개선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거래 질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