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3-16
- 등록일 2018-04-02
- 권호 1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실시할 방침
※ 현행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00년 전부 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한 이후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루어져
그 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 이에 ‘17.8월부터 법 개정 TF 운영,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학계 등 다양한 현장에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
-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