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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발전사업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기여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3-15
- 등록일 2018-04-02
- 권호 115
○ 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것임을 발표
- 그간 육상풍력은 대부분 경제성 위주의 입지로 생태우수지역 환경훼손 문제가 제기됐으며,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미흡하여
사회 갈등 등의 문제도 초래
-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 발전사업에 대한 계획입지제를 올해 도입하고, 생태우수
지역 입지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강화할 계획
※ 계획입지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 아울러, 주민 참여·운영사업 육성 및 이익 공유 확대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