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연구개발예산 편성방식 개선 원문보기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기획재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효과적 대응 및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예산 기획·편성

방식을 개선

- R&D예산을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다부처 융합형, 산학연 연계형, 패키지형 체계로 개편

- 4차 산업혁명 기술 특성 및 신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와 기업 창출을 목표로 R&D 예산편성에 중점을 둘 혁신성장 10대 융합

과제 선정(‘18.3.)

○ 주요 개선방안

- 융합형 R&D 기획·편성 체계 연중 가동 : 관·학·연·산으로 구성된 합동 TF 가동, TF별 투자 로드맵을 반영한 R&D 지출한도 설정

- R&D 예산과 제도‧규제개선 연계 : 10대 과제별로 패키지형 R&D 개발체계(R&D PIE)를 도입

- 응용기술분야 민간 주도 R&D 추진 : 민간전문가‧기업을 기획 단계부터 참여시키는 시스템 마련, 국민생활문제해결형 R&D의 경우

민간에서 창의적 해결방안(idea)을 공모

- R&D예산과 일자리 창출 연계 : 고용효과 분석체계 도입, 현장 투입 가능한 인력 1만 명 양성 프로그램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