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공인인증서 제도 전면폐지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3-30
- 등록일 2018-04-16
- 권호 116
○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을 마련
-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
- ① 공인·사설인증서 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②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
○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