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5대 신산업 규제 발굴·개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8-03-22
- 등록일 2018-04-16
- 권호 116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R&D 혁신방안(3.13)｣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를 출범
※ 5대 신산업 : 전기·자율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 산업기술 연구개발 혁신방안에서 연구개발이 끝난 신제품·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반드시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
- 이번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을 통해, 5대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을 직접 발굴
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