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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해양수산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8-04-03
  • 등록일 2018-04-16
  • 권호 116

○ 해양수산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본격 시행


 - 첨단 신기술 도입 등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신산업 영역이 창출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


 -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미래 신산업(7개)/일자리 창출(6개)/민생안정(11개) 등 3개 분야에 관한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24개 과제를 선정


 - 향후 이해관계자 간담회, SNS, 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이번 규제개혁 내용을 널리 알리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 국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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