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8-03-28
- 등록일 2018-04-16
- 권호 116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본격 시행
- (적용범위)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 도시·군 기본 (관리)계획 및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이 해당
(제4조)
- (추진체계) 상호 계획 수립 시, 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까지 국가(차관급) 및 지자체(부시장, 부지사급)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통합관리 사항 등을 논의(제7조, 제10조)
-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
○ 양 부처는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임을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