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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특허심사 기간 단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18-04-23
- 등록일 2018-05-14
- 권호 118
○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 특허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특허법 시행령을 ’18.4.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이번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되는 분야는 지난해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완성한 新특허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기술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및 클라우드 컴퓨팅이 해당
- 특허 동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일반심사의 1/3인 6개월로 단축되어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
- 최근 중국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IT기술 보호를 위한 영업방법 및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보호를 강화했으며, 일본은 사물인터넷 전담 심사팀을 신설하고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