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8-05-08
- 등록일 2018-05-28
- 권호 1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
- 그간의 ‘연구개발특구 발전 방안(‘17.11)’과 ‘연구소기업 육성 방안(‘17.9)’의 주요 내용을 입법화하고 특구의 개발․관리 측면의 규제를 개선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규모 특구 지정모델 도입 및 세부기준 마련
-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 확대 및 설립조건 완화
- 특구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입주기관 등의 만족도 제고
- 소규모 토지의 용도 조정이나 관련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양도제한의 기준 합리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