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아베그지트(Abe+Exit) 현실화되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현대경제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8-05-04
- 등록일 2018-05-28
- 권호 119
○ 최근 아베그지트(Abe+Exit, 아베 퇴진) 논란이 가속화되는 등 아베노믹스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
○ 아베노믹스의 위협 요인
- 근로자 소득 증가세가 미약하고 노동분배율 악화
- 최근 비용상승분 대비 노동생산성 둔화 우려
-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지연
- 아베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정책 추동력 악화
- 북핵 Japan Passing, 대미 정상외교 저성과 등 난관 봉착
○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성장과 분배의 정책 균형점을 찾고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경기조절책 추진 필요
- 정책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실행계획의 실현 가능성 제고, 실행과정의 공정성 확보 필요
- 북핵문제 진전 시 주변 국가 관계에 대한 사전 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