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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아베그지트(Abe+Exit) 현실화되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현대경제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8-05-04
  • 등록일 2018-05-28
  • 권호 119

 

○ 최근 아베그지트(Abe+Exit, 아베 퇴진) 논란이 가속화되는 등 아베노믹스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 

 

○ 아베노믹스의 위협 요인 

 

 - 근로자 소득 증가세가 미약하고 노동분배율 악화 

 

 - 최근 비용상승분 대비 노동생산성 둔화 우려 

 

 -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지연 

 

 - 아베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정책 추동력 악화 

 

 - 북핵 Japan Passing, 대미 정상외교 저성과 등 난관 봉착 

 

○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성장과 분배의 정책 균형점을 찾고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경기조절책 추진 필요 

 

 - 정책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실행계획의 실현 가능성 제고, 실행과정의 공정성 확보 필요 

 

 - 북핵문제 진전 시 주변 국가 관계에 대한 사전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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