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전기차 배터리 스왑 등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10-17
- 등록일 2024-10-25
- 권호 273
○국토교통부는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
-한국공항공사는 AI 기반으로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해 물품을 탐지하는 보안 검색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
-택배차 사고 또는 고장 시에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는 자가용 화물차의 신속한 대여로 운송이 중단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례 부여
-중고차를 장기 렌트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특례 부여
-정부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