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선도형 연구개발 혁신과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으로 세계적 과학기술･디지털 강국 도약 가시화 원문보기 1

○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전환점인 현재 시점에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핵심 국정과제와 대표성과를 정리하고 성과 확산을 본격화 할 예정

1)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국정과제 75)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선도국 도약을 위한 청사진 제시

- 누리호 및 다누리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 개막

- 소형모듈원자로(i-SMR), 고온가스로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추진과 청정수소 생산기술 확보

2)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국정과제 74)

-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확대하며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로의 체질 전환

- 과학기술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출범시키며 출연연 역할 재정립

-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와 보스톤-한국 사업 착수 등 세계 선도국과 과학기술 연대･협력 강화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을 전면 도입하고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하며 인재 육성 강화

3)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국정과제 77)

- ’24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지수 6위에 오르는 등 인공지능･디지털 경쟁력 제고

- ‘인공지능 서울정상회의’에서 ‘서울선언’을 도출하는 등 세계 인공지능･디지털 질서 정립 주도

4)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안정(국정과제 78)

- 6세대 이동통신 및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확보에 착수하였으며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통한 전파자원 관리

-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 마련과 디지털 안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 확보

-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 기업들과 협력하며 디지털 민생 안정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