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AI·SW 사업 대가 체계 개선 전담반 구성으로 산정 기준 정비 착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6-05-28
- 등록일 2026-06-08
- 권호 312
○ 과기정통부가 AI 확산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체계 수립을 위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체계 개선 전담반(TF)」을 구성·운영
- 생성형 AI·AI 에이전트 확산으로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고도화가 필요해지면서 기존 기능점수(FP) 방식으로는 대가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 제기
- 가이드를 운영하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5월 28일 첫 회의에서 핵심 과제 구체화
- 중장기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해 AI·SW 기업의 재투자 동력 확보와 건강한 선순환 생태계 안착 도모 방침
- 생성형 AI·AI 에이전트 확산으로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고도화가 필요해지면서 기존 기능점수(FP) 방식으로는 대가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 제기
- 가이드를 운영하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5월 28일 첫 회의에서 핵심 과제 구체화
- 중장기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해 AI·SW 기업의 재투자 동력 확보와 건강한 선순환 생태계 안착 도모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