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학 전문지 피직스월드는 국립과학재단(NSF)의 구조 개혁 내용 법안을 상원에 상정한 소식을 보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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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partisan bill aims to revamp National Science Foundation

미 의회는 국제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립과학재단을 개혁하는 “끝없는 프론티어 법안(Endless Frontier Act)”를 상정

 - 민주당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로 칸나 하원의원, 공화당 토드 영 상원의원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 주도로 법안 상정

 - 공화당과 민주당의 유력 상하원의원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국립과학재단 탄생 70주년이 지난 5월, 해당 법안을 발표

본 법안은 크게 기관의 명칭 변경, 업무 범위 확대, 예산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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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칭 변경: 국립과학재단(NSF)을 국립과학기술재단(NSTF)으로 변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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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범위 확대 : 기술국을 새롭게 신설하여, 10대 첨단 기술 분야의 R&D를 집중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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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2)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첨단 컴퓨터 하드웨어, (3) 양자컴퓨터와 정보시스템, (4) 로보틱스, 자동화, 첨단 제조, (5) 자연재해 및 인재 예방, (6) 첨단 통신 

      기술, (7) 생명과학, 유전자공학, 합성생물학, (8) 사이버보안, 데이터 저장, 데이터 관리 기술, (9) 첨단 에너지, (10) 소재 과학, 공학, 탐사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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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5년동안 1,000억 달러(12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추가로 상무부에 5년 간100억 달러(약 12조원)를 제공해 전국에 10~15개 지역 허브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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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허브는 연구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 지원금 제공, 대학 중심으로 산학연 컨소시업 연구 수행, 기술 이전촉진 활동 등을 수행

현재 코로나 사태 등으로 단기간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초당적 차원으로 상정된 점은 향후 미국 내 응용 연구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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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에서는 DARPA의 인터넷 개발 사례와 같은 기초 연구 부문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축소되거나 소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최근 과학은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간 긴밀한 통합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

더힐(The Hill)은 미국 상원에 상정된 CHIPS법과 파운드리 법안 논의 내용을 보도(’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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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 legislation required to secure US semiconductor leadership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의 격화로 미국 상원 의회에서는 공동으로 발의한 CHIPS법안*과 미국 파운드리 법안**이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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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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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erican Foundries Act of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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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IPS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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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화당 존 콜닌 의원과 민주당 마크 워너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반도체 산업이 성공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제공

 - 국립고등연구사업국(DARPA)과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에서 수행하는 반도체 연구에 약 70억 달러(８조 4,000억 원) 제공

 - 국립반도체기술센터와 Manufacturing USA 소속의 반도체제조연구소 신설에 30억 달러(3조 6,000억 원) 지원

 - 미국 및 해외 반도체 기업의 제조 공장을 미국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 대응에 100억 달러(12조원) 규모의 매칭 펀드 조성

 - ’24년까지 반도체 기기와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 지출에 40%의 세금을 공제하고, ’25년에 30%,’26년 20%로 점점 줄인뒤, ’27년 공제 프로그램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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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운드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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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화당 톰 코튼 의원과 민주당 척 슈머 의원이 공동 발의

 - 상무부(DOC)가 반도체 제조시설이나 첨단 R&D 시설을 건설･확대･현대화하는데 150억 달러(18조원)를 주 정부에 제공

 - 국방부(DOD)에 안보 정보 수집을 위한 안전하고 특성화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생산할 수 있는 R&D 시설에 50억 달러(5조 원) 제공

 - 국립고등연구사업국(DARPA),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수행하는 반도체 관련 R&D에 50억 달러(6조 원)을 제공

 -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Council on Science and Technology)를 설립하고, 매년 차세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R&D에 예산 배분 및 산학연 촉진 방안 수립

 - 중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의 경우, 해당 법안의 예산 지원을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