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우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 변혁 가속화 추진’을 공표(’20.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New Normal)’이 장기화 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의 본격적 가속화가 필요

  - 디지털 선진국과의 격차가 점점 커져 경제가 정체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 정부나 기업이 즉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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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성장 원동력으로의 기업 디지털 변혁(DX)

 -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일본 기업의 회생은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경제의 핵심인 기업은 적극적인 디지털 투자를 통해 파괴적 신사업 창출, 데이터 활용 등 가치 창출에 도전하고 디지털 변혁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

 - 5월에 가결된 「개정 국가전략특구법(슈퍼시티법)」에서 ‘슈퍼시티’는 데이터 연계기반을 중심으로 AI,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세계 최첨단 도시를 건설하는 과감한 개혁으로 그 의의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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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는 기존의 발상을 뛰어 넘어 대담한 구상을 제안해야 하며, 기업은 지자체와 함께 신사업 창조의 무대로의 슈퍼시티 틀을 적극 활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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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관점 및 신뢰에 기초한 데이터 연계 추진

 - 개방화된 정부 보유 데이터 및 교통, 통신, 전력 공급 등 기업 보유 데이터도 공공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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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플랫폼 사업자 및 이동통신 사업자가 위치 정보나 검색 이력 등에 관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함

 - 기업간 다양한 데이터 연계가 진행될 경우,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의 편의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짐

 - 일본은 신뢰도가 높은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DFFT: Data Free Flow with Trust)을 제창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데이터 유통･활용 관련 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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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제공시 인센티브 설계, 디지털 거버넌스 코드 활용, 데이터 주권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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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 절차의 디지털 변혁 가속화로 위기에 강한 디지털 정부 조기 실현

 - 디지털 정부 구축 지연은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여러 차례 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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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경제대책의 일환으로 ‘특별전액급부금(1인당 10만엔)’을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마이나포털과 지자체의 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수작업으로 조회하여 상당한 시간소요

 -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위기에 강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제반 행정 절차의 디지털 변혁 가속화 급선무이며, 관련 전략 등을 담당하는 인재 확충이 필요

 - 마이넘버* 제도의 문제점 해결과 경제사회와 디지털 정부의 인프라로 마이넘버 제도의 활용 확대를 위한 근본적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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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별로 부과되는 12자리 번호로 한국의 주민번호에 해당

4) 디지털 변혁, 데이터 연계 추진 관련 구체적 과제를 해결하는 민관 검토 강화

 - 일본의 디지털 변혁 추진을 위해 정부의 IT 종합전략본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의체에서 전략과 시책을 검토

 - 특히, 정책 구축 프로세스에서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예를 들면, 코로나 위기로 재택근무 추진 시 문제가 된 ‘서면･대면 원칙’, ‘날인 원칙’의 경우 규제개혁추진회의가 중심이 되어 정부와 경제 단체간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

 -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전략회의’,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 실행위원회’, ‘오픈 데이터 민관 원탁회의’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개인과 기업이 직면한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