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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년 혁신사업 중점 시책 논의 원문보기 1

미래투자회의는 ’20년 혁신적 사업 활동 실행계획 중점 시책에 관해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제안(’20.7.)

지난 9월 이후부터 미래투자 회의에서는 Society5.0을 포함한 성장전략 관련 주제로 신종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사회상 국가상 구상

- 국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 법 및 지역기반 기업 관련 독점금지법 특례법 등 법률안 가결

- 새로운 일하는 방식 정착, 결제인프라 환경 정비, 디지털 시장 대응, 모빌리티, 에너지･환경&해양･우주, 중소기업 생산성, 바이러스 감염 확산 대응 등 총 8대 대응방안으로 구성

※ 본 내용에서는 그중 대표적인 4개 분야로 한정하여 정리

1) 디지털 시장 대응

∙ (목표) 기업 가치 또는 시가총액이 10억 달러 이상인 미상장 벤처기업(유니콘) 또는
상장 벤처기업을 ’25년까지 50개 창출

∙ (실적) 16개 유니콘 및 상장벤처기업(’19)

-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면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 가결

- 완성차 검사 전체 공정에서 AI를 활용한 검사수준이 검사원 검사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인 경우, 검사원에 의한 검사를 전제로 규제 재검토

- 빠른 기한 내 5G 전국 보급, 포스트 5G 추진, 6G(beyond 5G) 추진

2)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 (목표) ’25년까지 기업의 대학, 국립연구개발법인 등에 대한 투자 3배 증가 목표
제조업 노동생산성 연 2% 이상 향상

∙ (실적) 1,431억엔(’18년), 1.1%(’16~’18년)

- 일본 국내 회사 또는 CVC(기업주도 캐피탈) 창업 10년 미만 스타트업에 1억엔 이상의 출자,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기업에 1,000만 엔 이상 출자 25% 소득 공제 조치 촉진 세제 마련

- 작년 12월 JETRO에 디지털 전환 추진팀을 설치하였으며 JETRO와 재외공관이 협동하여 유망한 신흥국 기업 발굴이나 현지 정부와의 조율 지원 등 신흥국 기업과 일본기업 간 제휴 촉진

3) 모빌리티

∙ (목표) ’25년까지 고속도로상 Level4 자율주행 실현

’30년까지 안전운전 지원장치･시스템 신차 전체에 설치, 재고차 대부분에 보급

∙ (실적) 국내 판매 신차 장착률: 77.5%(’18), 국내차량 장착률: 19%(’18)

- 충돌피해 경감 브레이크 탑재차량 및 페달 착각으로 인한 급발진 엔진 장치 보급 촉진, 서포트차 한정면허 창설

-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라 택배 수요가 급증하고, 비접촉형 배송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무인의 저속･소형 자동배송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배송 서비스 실현

4) 코로나 관련 대응

∙ (목표) ’20년 1차 추경예산 및 2차 추경예산 등을 합쳐 사업 규모 230조 엔 이상의 대책 강구

▶ 고용 유지와 사업 지속

- (고용 유지) 고용조정 조성금의 경우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하루 상한액인 8,330엔 인상

- (자금지원) 민간금융의 무이자･무담보 제도 도입, 중소･소규모 사업자 등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지원금 및 임대료 지원금 제도 마련

▶ 민관이 함께 경제활동 회복

- 숙박, 이동, 식사, 행사 등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3밀(밀폐, 밀접, 밀집) 회피 및 거리 두기 확보 사업 방식 실행에 대한 지원 제공

▶ 강인한 경제 구조 구축

-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국내 투자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공급체제를 구축하고 부품 소재의 경우 생산의 다변화를 지원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

- (비대면 서비스 활용)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ICT 기술에 의한 비접촉･원격 서비스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