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안전한 공급망 확보 나선 일본

전례없는 전염병 확산으로 중국에 위치한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제조･생산･물류에 차질을 빚은 가운데 현지 일본 기업도 공장 가동 지연과 중단 등으로 공급망 타격

 - 일본은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교역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2020년 2월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對중국 수입규모가 전년 동월 대비 47.1% 감소(재무성, 3.18)

  ※ 중간재 수출입의 對 중국 의존도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일본은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부품과 자동차 부품 수입이 큰 비중 차지

 - 특히 감역 진원지인 우한시는 자동차 산업의 집적지로 부품 수입 중단 등에 따른 자동차 제조사 리스크 가중

  ※ 우한시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 닛산･혼다 등 일본 주요 자동차 제조사를 포함해 반도체･소재 기업에 이르기까지 약 150개 이상 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

제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전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자국 기업을 일본 및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분산 계획 발표

 - 제 36회 미래투자회의(3.5)에서 아베 총리는 중국과 같이 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일본으로 생산거점 회귀 또는 타 지역으로 다원화할 것을 촉구하며 공급망 개혁 강조

 - 이어 코로나19 감염 대응 긴급경제대책(4.7)에 ‘공급망 대책 및 구조 조정’ 지원금으로 총 2,435억 엔 예산을 배정해 대기업은 1/2, 중소기업은 2/3에 달하는 공장･설비이전 비용 지원 등을 확정

  ※ 일본으로의 이전: 2,200억 엔, 동남아 국가연합(ASEAN) 등으로 이전: 235억 엔의 재원을 배정

이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산업성은 중국 현지에 진출한 일본 87개 기업을 자국 또는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 시설 이전 계획을 구체화(7.17)

 - 이 중 57개 기업은 총 574억 엔(약 6,460억 원) 보조금을 지급받고 일본으로, 30개 기업은 베트남･미얀마･태국 등 동남아 국가로 공장을 이전 계획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해외 공급망 다변화 지원 사업 1차 공모에 신청한 124개 기업 중 채택되어 태국･베트남(15개)･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전하는 30개 기업 명단 공개

 - 이들 기업은 주로 마스크 등 코로나19 사태 후 필수로 자리잡은 의약품･의료용품을 비롯해 공급망 타격으로 위기감을 겪은 반도체 원재료 및 자동차 부품 회사인 것으로 조사

해외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 공장 유치 추진

일본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공장 이전 문제가 가시화된 TSMC가 일본에 공장을 건설할 경우 자금 등 다양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며 유치 행보 본격화

 - 세계 파운드리 시장 1위의 TSMC는 이미 도쿄대와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한 사례가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미국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등 거점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

 - 아울러 반도체 완제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될 경우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

 - 또한 2000년대 들어 한국･대만의 급성장 등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진 일본은 최근 5G 기술진전 등으로 첨단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반도체 산업 위기감이 높아진 것도 배경

 -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소재･재료･부품 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반도체 산업 재건과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의지가 적극 반영된 행보로 풀이

한편 미국･유럽의 주요 반도체 제조사와 글로벌 연대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공급망 확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술 교류를 통한 반도체 산업 재도약 추진

 - 글로벌 기업이 도쿄일렉트론 등 일본 반도체 기업과 공동개발, 기술제휴 등을 추진할 경우 대규모 자금 지원 방안 등을 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