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후보간 기술 정책 비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디지털트렌드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7-21
• 등록일 2020-08-21
• 권호 173

디지털 트랜드(Digital Trends)는 미국 대선 후보의 기술 정책을 비교･보도*(’20.7)

* Election 2020: The presidential candidate’s views on tech

’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 후보의 발언과 선거 캠페인을 바탕으로 주요 기술 이슈에 대한 입장을 분석

1) 통신 품위법 230조

 - (이슈) 사용자가 올린 컨텐츠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기업의 책임은 면제해 주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 폐지

 

  *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진보 진영에서는 가짜 뉴스와 극단주의의 전파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적 컨텐츠 검열로 양측 다 비난을 받고 있음

2) 기술 대기업 해체

 - (이슈)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기술 대기업의 권한에 대한 정부의 기업 규제 강화 및 기업 해체

3) 디지털 격차 대처

 - (이슈)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초고속 인터넷 관련 서비스 혜택 역부족

4) 5G 기술의 미래

 - (이슈) 5G 네트워크 내 중국 기업 화웨이의 미국 사업 참여 허락 여부 

5) 틱톡(TikTok) 금지

 - (이슈) 중국 인기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틱톡 사용 금지 여부

6) 망중립성

 

 - (이슈) 오바마 정부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웹사이트별로 인터넷 속도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 복구 여부

7) 전기자동차

 - (이슈) 전기 충전소를 포함 사회적 기반시설 및 지원 부족 

8) 환경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