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 발표…디지털금융 시장 닻 올라

금융위원회는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경제･금융 생활 편의와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 산업 혁신을 촉진할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 발표(7.26)

 -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금융이 크게 확산중이지만 현재 디지털금융 관련 규율은 2006년 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간을 두고 있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 환경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판단

 - 14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디지털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며 현재 7개로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을 3개로 단순화

  * 마이페이먼트(My Payment, 지급지시서비스업)는 결제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정보만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또한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비해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도 도입

 - 금융위원회는 금년 3분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 개정 전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개정 등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은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

 - 또한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운영하여 각 업계 간의 의견을 조정할 예정으로 구체화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은 금년 3~4분기 중 발표할 계획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개선 힘입어 금융 사업 확장 본격화

후불 결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은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 영역 확장에 속도

 - 이들 기업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부터 송금･환전･여행･보험･배송･청구서･투자 등 종합 생활금융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금융 플랫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네이버) 네이버 서비스 밋업 행사(Naver service meet up)를 개최하고 금년 하반기 미래에셋캐피탈과 ‘중소상공인(SMC) 대출’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과 제휴해 자동차보험 견적 비교 서비스도 출시하겠다고 발표(7.28)- 네이버쇼핑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사업자 25만 명을 대상으로 SMC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네이버쇼핑과 네이버페이에서 확보한 소상공인의 매출 현황과 반품률, 고객의 상품 리뷰 등을 빅데이터와 AI로 분석해 각 사업자의 대출 한도와 이자율을 산정하여 SMC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네이버 앱을 통해 1분 만에 대출 한도와 금리 확인이 가능하며 우선 사업자의 재고 확보를 위해 한 달 동안 사용할 운영 자금을 제공할 계획

 - 또한 보험 고객이 정보를 입력하면 저장된 내용을 기반으로 회사별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해주는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를 출시 예정

 - 자동차보험은 만기가 1년인 보험 상품으로 새로운 보험상품을 조회 및 가입할 때마다 자동차종, 모델, 옵션, 운전자 정보, 보장내역, 특약 등을 기입해야하지만 네이버 검색엔진 플랫폼 내에서 자동차보험료를 한 번에 비교 가능

  ※ 한편, 보험업계는 네이버파이낸셜에 지급해야하는 광고비 명목의 수수료(11%)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일부 보험회사는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다시 검토

 (카카오) 금년 각종 청구서,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는 전자문서 서비스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며 온라인보험사를 직접 설립하여 자동차보험 시장 등에도 진출할 예정

 - 국내 최초로 모바일 메신저 기반 전자고지결제(EBPP)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출시(2016.2)했으며 카카오를 통하여 지방세,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청구서를 카카오페이로 납부･관리 가능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후 대표적 대안으로 꼽히는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앞세워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 자동이체 출금 동의, 보험청약, 대출계약 등 전자서명이 요구되는 전자 문서 사용을 확대할 방침

  * 카카오페이 인증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카카오톡으로 인증이 필요하거나 제휴기관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사용가능하며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서명 가능

 - 또한 카카오 선물하기와 톡스토어, 메이커스 등을 포함하는 카카오커머스 성장을 위해 온라인 가맹점을 해외가맹점까지 늘리고 오프라인 가맹점에 백화점을 추가하는 등 카카오페이 결제 기능도 강화

 - 특히 증권사와 보험대리점(GA)을 인수하여 증권･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확보했으며 카카오톡 메신저로 특정 고객에게 필요한 보험 상품을 안내하고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간편하게 보험료를 결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

(토스) 비바리퍼블리카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사인 ‘토스페이먼츠’를 공식 출범(8.3)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사는 온라인 쇼핑몰･카드사･은행 등 가맹점과 신용카드사･은행 간 거래를 연결해주는 사업

 - 토스페이먼츠는 PG 상위 사업자로 꼽히는 LG유플러스 PG사업부문을 인수하여 설립한 회사로 LG유플러스가 보유했던 7만 여 가맹점과 협력사 계약 등을 모두 인계받아 사업 시작

 - 신규 소규모 창업자에게 PG 가입비를 받지 않고 가맹점 보증보험 무료 가입, 매출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 토스 간편결제를 탑재하고 토스와 연계한 가맹점 프로모션도 준비 중

 - 특히 신규 중소 가맹점의 정산 주기를 기존 업계 평균인 7영업일에서 2영업일 수준으로 줄이고 가맹점 결제 연동에 소요되는 시간도 기존 2주에서 당일에 완료하는 등 신규 가맹점 지원을 강화

 - 한편, 토스페이먼츠에 이어 금년 하반기 토스증권을 내년에는 토스뱅크를 선보일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