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조사국(CRS)은 ‘중국제조 2025’ 산업 정책 추진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20.8)

* “Made in China 2025” Industrial Policies: Issues for Congress

  ○ ’15년 발표된 ‘중국제조 2025’는 세계적 제조업의 가치 사슬에서 중국의 입지를 향상하고, 유망 기술 부문의 도약을 목표로

추진

- 10대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분야별 계획을 통해 획기적 산업 발전을 지원

*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머신･로봇, 우주항공, 해양기기･첨단선박, 첨단철도교통장비, 에너지절약･신에너지자동차, 에너지기기, 농업

기계, 신소재, 바이오제약 및 첨단의료기기 분야

- 자체 제조 비중을 설정하여 가치사슬 부문 내 산업 선도를 추진 중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제, 무역･투자제도, 조인트벤처, 정부보조금, 해외기술 획득, 기술 라이센싱 및 기기 도입, 인재 채용

 등 다양한 방식을 추진

1) 세제, 무역 투자제도

- 제조와 R&D 활동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해외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 제공

- 중국내 표준, 지식재산권, 조달정책, 시장진입 조건을 활용해 해외 기업의 노하우를 중국 기업에 이전, 중국 공급자의 해외 기

업 활동 참여

2) 조인트 벤처 및 파트너십 강요

- 중국 공식 규제와 비공식 인증을 통해 중국 파트너가 다국적 기업을 조인트 벤처에 포함시키도록 요구

- 중국 소비시장의 이점을 활용해 해외 판매자가 조인트 벤처와 기술 이전에 협력하여 중국 기업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압력

3) 정부 보조금

- 중국 기업의 R&D와 해외 기업 인수를 위한 자금 제공

- ’18년 3월 기준, ‘중국제조 2025’에 지원한 펀드가 약 1,800개에 달하며, 지원규모는 4,269억 달러(504조 원)임

4) 해외 기술 획득

- 해외 기업이 보유한 전문성, 지식 재산권, 인재, 공급자와 소비자 관계 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

5) 기술 라이센싱 및 기기 도입

- 해외 기술과 기기를 통해 중국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으며, 미국 오픈 소스 기술 플랫폼을 적극 활용 중

- ’14년 이후, 미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로 인해 중국 자체 반도체 제작 수요가 급증한 결과, 미국의 반도체 대중 수출이 3배 증가

6) 인재 채용

- 해외 거주자 귀국, 해외 인재 고용･교류 연구 촉진

-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틱톡 등 중국 거대 기술기업은 미국 내 R&D 센터를 두고 미국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거나 미국 인재를 활용

 ○ ‘중국제조 2025’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유럽･일본간 협력을 유도하고, 미･중 관계의 장기적 경제적 혜택과 위험성 판단

이 필요

- 중국 국영기업 소유, 보조금, 기술 이전에 대응한 미국 정보와 국제 기구의 제재의 효과성 여부 검토

- 새로운 산업 규정과 접근법, 협력 정책 시행을 위해 미국-유럽-일본간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 미국 기술과 중국 간 연결고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경제적 혜택이 있는지와 리스크를 면밀하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