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은 ‘차세대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 정책’을 발표(’20.8.)

  ○ 집적회로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은 정보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관련 산업 발전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고, 국제협력 제고를 위한 조치 수립

1) 재정 조세

 - 국가가 권장하는 집적회로 폭은 28nm 이하이고, 기업년 수가 15년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 집적회로 설계･장비･재료･패키지･테스트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은 이익 발생년도부터 2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3~5년째에는 25%의 법정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 1/2 감면

2) 투･융자

 -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기업 자원 통합을 강화하고, 시장원칙에 따른 M&A 추진 권장

 - 지재권 담보융자, 주식 담보융자, 매출 채권 담보융자, 공급체인 금융, 지식재산 보험 등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대출 리스크 보상 메커니즘 구축 권장

 - 관련 기업의 중국 및 해외 상장 융자를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중국내 상장 심사 절차 가속화

 - 기업채, 회사채, 단기금융권, 중기 어음 등을 발행하여 기업 융자 루트 확대

3) R&D

 - 하이엔드 칩, 집적회로 장비, 제조공정･기술, 집적회로 핵심재료와 설계도구 등 핵심기술 R&D에 초점을 두고 국가중점 R&D, 국가과기중대 전문프로젝트 적극 활용

 - 첨단메모리, 첨단컴퓨팅, 첨단제조, 하이엔드 패키지 테스트, 핵심장비와 핵심재료, 차세대 반도체 기술 등에 업계 별로 각종 혁신 플랫폼 구축

4) 수출입

 - 국가가 권장하는 핵심 집적회로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임시 수입하여 사용하는 설비･소프트웨어, 부품에 대해 세관 수속을 일시적으로 면제

 - 금융기관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해외 신용 등급이 높은 기업과 체결한 수출계약에 대해 독자적 대출 심사를 통해 융자와 보험 신속 지원

 - 집적회로,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고, 해외 판매망 구축 지원

  * 상무부 주도로 중점국가와 중점지역간 장기적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업의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여건 마련

5) 인재

 - 대학의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전공 개설을 더욱 강화하고, 집적회로 1급 학문분야 개설을 가속화하여 실용형･융합형 인재 양성

 - 대학과 집적회로 기업의 협력을 권장하고 시범적인 마이크로전자 단과대학 설립 가속화

  * 집적회로 분야 산업과 융합형 기업을 우선 설립하여 투자액의 30% 비율로 교육부 부가세와 지방 교육비 부가세를 면제

 - 지방이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여한 고급 엔지니어 및 R&D 설계 인력 등 고급 인재 포상 권장

6) 지식재산권

 - 기업이 집적회로 배치 설계 독점권과 저작권 등록 진행을 권장하고, 집적회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지식재산권 신청 지원

 -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불법행위 징계역량 확대

7) 시장 확대

 -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혁신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기술과 산업의 업그레이드 견인

 -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집결 발전을 촉진하고, 정보기술의 산업 클러스터 서비스와 집적회로 산업클러스터 구축 지원

  * 대중창업공간, 과기기업인큐베이터, 대학과기원 등 전문화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 지원 확대

8) 국제협력

 - 중국 대학･연구기관이 글로벌 기업과 함께 중국 내 R&D 센터 설립 권장

 -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해외에 R&D센터를 공동 설립하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