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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독자적 R&D 사업 개선 방향 검토 원문보기 1

□ 회계감사원(GAO)은 국방부의 독자적 R&D 사업 개선 방향을 검토*(’20.7.)

*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Opportunities to Better Integrate Industry Independent Research and Development into DOD

Planning

○ 미국의 국방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자 사이버보안, 바이오기술 등 첨단기술 R&D 사업에 매년 40~50억 달러의 예산을 독자적 R&D 사업*(IR&D)에 추진

- 방위산업 분야의 R&D사업은 크게 독자적 R&D, 계약형 R&D, 자체조달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계약 기반 R&D사업으로 추진되나, 기업이 먼저 R&D 사업을 추진한 후, 정부에 국방부 관련 R&D 비용을 환급받는 독자적 R&D로 구분

- 최근 5년간(’14~’18) 국방부의 과학기술 분야 R&D 수행액은 연평균 5%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독자적 R&D 환급금(reimbursements)은 연평균 12%씩 급성장하는 추세

○ 독립적 R&D사업의 한계점으로 국방부의 기술 목표와의 부합성을 도출하였고, 이로 인해 투자 중복 및 민간기업이 직접 하기는 어려우나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여가 미흡

- 국방부에 독립적 R&D사업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우선순위, 비용, 혁신 등의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하는데 제한적임

① 우선순위

: 계약자간 R&D 투자 결정시, 국방부의 10대 우선과제와 일치 여부를 미확인

② 비용

: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국방부의 미래 관련 사업의 비용 파악에 도움이 되는 R&D사업의 전체비용을 파악하기 힘듬

③ 혁신

: 데이터베이스 내 R&D사업의 위험도가 낮고 보다 혁신적인 ‘파괴적(disruptive)기술’은 포함되지 않음. 이런 프로젝트는 실패 위

험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

○ 연구 결과, 현재 국방부에서 독자적인 R&D로 수행된 프로젝트 중 38%의 프로젝트가 국방부의 10대 우선과제*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방부 10대 우선과제(’18) : 인공지능･머신러닝, 자동화, 바이오기술, 사이버, 지향형 에너지, 네트워크 통신, 초고음속,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양자과학, 우주 분야

- 10대 우선과제와 부합하는 빈도가 높은 분야는 독자적 R&D 중 인공지능･머신러닝(7.9%), 우주(7.6%), 사이버(5.0%), 네트워크화된 통신(5%) 순임

○ 국방부는 독립적 R&D사업의 범위와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추가정보를 요구할 것인지 결정하고, 매년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