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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심 원자재 확보 액션 플랜 발표 원문보기 1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on, 이하 EC)는 유럽의 핵심 원자재 공급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액션 플랜*을 유럽의회에 상정(’20.9)

* Critical Raw Materials Resilience: Charting a Path towards greater Security and Sustainability

○ 세계적으로 핵심 원자재 공급 확보를 위한 경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EU는 공급에 우려가 되는 핵심 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30개를 선정

- 핵심 원자재의 대부분이 EU 외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어, 전략적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EU 내 공급망 개발 및 해외 공급망 다양성 확보가 필요

- EU는 원자재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 상태를 고려하여 3년 주기로 리스트 업데이트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4개가 추가된 30개 핵심원자재 리스트 구축

○ 핵심 원자재의 공급처는 EU 외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핵심 원자재 공급이 중요

-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는 중국에 98% 의존하고 있으며, 붕산염(Borate), 백금(Platinum)은 각각 터키(98%), 남아공(71%)에 의존

- ’30년에는 유럽 전기차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에 현재보다 18배의 리튬(Lithium)과 15배의 코발트(Cobalt)가 필요해질 전망이며, 희토류는 2050년에는 약 10배 수준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

○ 핵심 원자재(CRMs)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총 4대 목표를 설정한 EU 차원의 액션플랜을 구축

- (목표1) EU 산업 생태계를 위한 벨류 체인(Value chain) 구축

∙ 산업 주도의 유럽 원자재 연합을 2020년 3분기에 착수하여 희토류와 자철에 있어 전략적 자주성 확보를 우선 목표(이후 핵심 원자재의 범위는 확장)

- (목표2)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지속 가능한 상품 개발 및 혁신

∙ 폐기물 처리, 신소재 및 대체제의 발굴을 위한 연구를 착수(’21년)

∙ ’22년까지 2차 핵심 원자재의 발굴 등 대체제의 공급관련 연구 프로젝트 진행

- (목표3) EU 내부 원자재 공급

∙ ’25년까지 EU 내 핵심 원자재 채광 및 처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및 재정지원 기회 등을 탐색

- (목표4) 제3국을 통한 원자재 공급처 다양화

∙ 다양하고 지속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과 공정한 무역과 투자 조건 등을 위한 전략적 국제적 파트너쉽 구축*과 펀딩 제휴

* 캐나다, 아프리카 주요 이해 관계국, EU 인접국가들을 대상으로 핵심 원자재 공급의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우선 추진(’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