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규제개선에 힘입어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산

  ○ 정부가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허용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앞세운 모바일 신분증 시대 촉발

 -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상황

 - 이에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임시허가

  ○ 과기정통부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임시 허가하면서 국내 이동통신사,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IT업계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준비에 분주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소유자의 운전자격 및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서비스

 - 모바일 운전면허증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및 바코드만 노출되어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

 - 이용자가 앱에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등록하면 기존 정보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

  ○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개인 신분 확인 관련 부가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카카오･네이버) 포털 플랫폼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개발

  ○ 국내 포털 사이트 양축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과기정통부의 ‘ICT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 허가를 획득(9.3)

 - 네이버는 인증서 접속 과정에 네이버의 로그인 보안 기술, PKI방식의 암호화 기술, 위･변조 및 복제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적용

 -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 촬영으로 신원 정보와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카카오뱅크의 신원 확인 기술을 이용하여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

 - 네이버와 카카오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뒤 연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국내 포털 시장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바일 신분증 시장에 진출하면서 관련 서비스 파급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삼성전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연내 출시 목표

  ○ 금년 3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 허가를 획득하고 한국정보인증과 함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연내 출시할 예정

 -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 조치와 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통3사 및 경찰청과 협의･체계를 구축한 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 블록체인 기술 대신 자사 스마트폰 내 생체인증 서비스인 ‘삼성패스’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지원

  ○ 독일에서도 금년 하반기 갤럭시S20 시리즈를 통하여 스마트폰 최초로 모바일 전자신분증(eID)* 서비스 제공 예정

  * 모바일 전자신분증(eID)은 국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모든 신분증을 포괄

 - 갤럭시S20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사용해 스마트폰과 실물 신분증 카드를 접촉시키고 개인식별번호(PIN)를 입력하는 등 본인인증을 통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신청

 - 이어 발급 기관이 암호화된 신분증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면 기기 내 보안 영역에서 자동 저장, 분리 보관 되는 형식으로 서비스 제공

 - 독일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모든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국내에서도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기술 구축을 통해 운전면허증 외 다른 신분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삼성전자는 간편결제 시장에서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삼성페이’를 대중화 시킨 경험이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신분증 시장 파급력에 주목

□ (이동통신사) 100만 명 이상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가입자 확보

  ○ SKT, KT, LG유플러스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패스(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출시(6.24)

 -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국내 최초의 디지털 공인 신분증으로 이통3사의 본인 인증 앱 ‘패스’에 본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 증명 가능

 - 전국의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의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처리할 때 실물 운전면허증 대신 활용되고 있으며 편의점(CU, GS25)에서 주류･담배 구입 시 성인 여부 확인 위해 이용

 -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가입자는 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 약 한달 반 만에 100만 명을 돌파(8.12일 기준)하며 빠르게 증가

 - 이통3사는 경찰청과 하반기 내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금융거래 및 이동통신 서비스에도 신원확인 용도로 활용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