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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아베, 스가 요시히데…디지털청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원문보기 1

□ 차기 신임 총리로 주목받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아베 정권 계승

○ 역대 최장수로 집권해온 아베 총리가 건강상 이유로 중도 사임을 공식 발표(8.28)한 가운데 現관방장관인 ‘스가 요시히데’가 유력한 후임 총리로 부상

※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26일∼2007년 9월 26일까지(1차 집권기) 366일간 재임하다 건강을 이유로 사임했고 2012년 12월 26일 취임 후 연임에 성공하면서 현재까지(2차 집권기) 총리직 유지

- 스가 요시히데는 아베 정권 계승 후보이자 높은 대중적 지지도 등을 기반으로 다른 후보(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에 비해 우세한 상황

-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 총재가 총리직에 부임하기 때문에 스가 요시히데가 총재로 당선되면 사실상 차기 총리로 확정되고 2021년 말(아베 총리 잔여 임기)까지 총리직 수행 예정

※ 자민당 신임 총재 선거(9.14일) 후 임시국회(9.16~18)를 열고 새 총리를 선출

□ 스가 요시히데, 일본 디지털청 신설 표명…디지털 선도국 위상 제고에 총력

○ 코로나19 대응 지연 등 일본 정부의 디지털 행정 문제가 부상하면서 이를 개선･강화하기 위한 관련 업무와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디지털청’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

- 스가 요시히데는 그간 정보기술(IT) 행정이 내각부와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으로 나뉘어 이루어지면서 아베 총리의 코로나19 대책과 요구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판단

※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지급, 고용 지원 보조금 온라인 신청 등 곳곳에서 처리 지연･문제 발생

- UN 전자정부 발전순위에서도 한국･미국 등 글로벌 주요국 대비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 디지털청 신설을 통해 적응 대응하겠다는 구상

- 또한 의료･교육 측면에서도 온라인 전환이 부진했으며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한 한국･대만 등에 뒤처지며 IT 후진국으로 도태했다고 언급

○ 디지털 행정의 온라인화, 마이넘버 카드(개인정보를 통합 관리)* 보급에도 속도를 내며 관련 정책과 규제를 연내 조속히 개정할 계획

* 카드 전면에는 이름･주소･성명 등 일반적인 내용, 후면에는 개인고유번호를 게재하고 IC칩을 내장해 본인 확인 절차 시 전자증명서로 활용(2016.1월 도입)

○ 한시적 조치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진료의 항구적 허용, 일본의 산업 기틀 강화를 겨냥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등도 주요 과제로 추진 예정

○ 중국 현지에 있는 일본 기업의 생산공장을 자국으로 이전할 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급망 재편･회귀(리쇼어링) 정책도 이어가겠다고 언급